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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연안여객선ㆍ항만시설 등 1201개소 집중안전점검
    해수부, 연안여객선ㆍ항만시설 등 1201개소 집중안전점검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해양수산분야 안전위해 요소들은 국민이 직접 ʻ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ʼ과 안전신문고 ʻ앱(App)ʼ을 통해 신고하거나 제도개선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신고된 안전위해 요소는 집중안전점검 기간에 추가점검 할 예정이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국민이 안전하게 해양수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2-08-16 11:00
  • 공정위, '과장 광고' 의혹 네이버·쿠팡 현장조사
    공정위, '과장 광고' 의혹 네이버·쿠팡 현장조사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가 제휴카드 이용 혜택과 유료 멤버십인 네이버플러스 가입자 수를 부풀려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이관받아 조사에 착수했으며,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네이버는 '네이버 현대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면 네이버 멤버십 적립...
    2022-07-12 20:49
  • 가상자산 호황에 오입금 껑충 늘어났는데 투자자 보호는 전무
    가상자산 호황에 오입금 껑충 늘어났는데 투자자 보호는 전무
    착오송금으로 피해를 본 B씨 또한 "(본인 사례에 대해) 금융위, 금감원 등 다양한 금융기관과 국민신문고, 한국소비자원 등에 문의했지만 구제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라며 "금융기관과 정부에서 투자자 보호에 관해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반영이 될지 의문"이라 토로했다.
    2022-07-12 06:00
  • ‘부릉부릉 안 돼요!’…서울시, 소음유발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 단속
    ‘부릉부릉 안 돼요!’…서울시, 소음유발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 단속
    아울러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 이륜자동차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 신문고로 신고하면 위반사항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는 운전자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며 “이륜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2022-07-05 06:00
  • “전기차 충전소 막지 마세요”…8월부터 서울 전역서 최대 20만원 과태료
    “전기차 충전소 막지 마세요”…8월부터 서울 전역서 최대 20만원 과태료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국민신문고 등 모바일앱을 이용하거나 120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환경담당 부서로 전화하면 된다. 신고사항이 명백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선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 또한 늘어나는 상황”이며...
    2022-06-30 06:00
  • “새 정부,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해 韓 경제위기 극복해야”
    “새 정부,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해 韓 경제위기 극복해야”
    경쟁에서 도태되고 규제개혁으로 누릴 수 있는 전 국민의 편익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준석 교수는 ”규제개혁은 부당한 친기업ㆍ친노동정책이 아닐뿐더러 국민 권익을 해치는 것도 아니다”며 “규제개혁을 위한 사사건건 신문고 방식과 총체적 규제 검토 시스템을 병행하고 규제를 통한 사전통제를 사후관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6-21 14:30
  • “임영웅 1등 못한 건 조작 때문”…민원 제기에 경찰 내사 착수
    “임영웅 1등 못한 건 조작 때문”…민원 제기에 경찰 내사 착수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러한 민원을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시작했다. 민원인은 이달 13일 걸그룹 르세라핌과 함께 1위 후보였던 임영웅이 점수 집계 중 일부분인 ‘방송 횟수 점수’에서 0점을 받아 총점에서 1위를 내준 것을 두고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뮤직뱅크’ 순위는...
    2022-05-28 16:20
  • "쏟아지는 민원 창구 부재" 불만에…尹정부, 온·오프라인 창구 마련
    "쏟아지는 민원 창구 부재" 불만에…尹정부, 온·오프라인 창구 마련
    이 관계자는 "인수위 시절 운영됐던 '당선인에게 바란다(가칭)' 코너를 '국민께 듣는다(대통령에게 바란다)'로 신설해 민원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되는 창구, 권익위 신문고 등도 운영되지만 추후에 통합될 것"이라고 했다. 또 "궁극적으로 통합 디지털 청부, 통합 프론트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다양한 정보...
    2022-05-27 15:15
  • [랜선핫이슈] 제주도서 강아지 생매장·고양이 학대범 엄벌 청원·日기업 임원 여성비하 발언
    [랜선핫이슈] 제주도서 강아지 생매장·고양이 학대범 엄벌 청원·日기업 임원 여성비하 발언
    제주서부경찰서는 14일 신문고를 통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단서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체만 50구”고양이 학대 알바생 엄벌 청원 길고양이 수십 마리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살인하는 영상을 공유한 의혹을 받는 20대 남성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양이 학대...
    2022-04-20 10:46
  • [랜선핫이슈] 포켓몬빵 납품기사 사재기·마코 전 공주 뉴욕 직장·두발로 서 학대받는 리트리버
    [랜선핫이슈] 포켓몬빵 납품기사 사재기·마코 전 공주 뉴욕 직장·두발로 서 학대받는 리트리버
    했으며 계도 조치만 하고 돌아갔다”며 “지자체에도 연락했지만, 소극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찰관계자는 “학대 신고 이력은 남았으나 입건됐는지 계도 조치에 그쳤는지는 확인 중”이라며 “견주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입건 여부를 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2022-04-13 11:19
  • ‘동료선수 불법도청 의혹’ 심석희 불송치…“증거 불충분”
    ‘동료선수 불법도청 의혹’ 심석희 불송치…“증거 불충분”
    감독한테 뭐라고 지껄이나 들으려고 락커에 있는 중”이라며 “녹음해야지”라고 한 메신저 대화 내용이 보도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는 불법 도청을 한 심석희를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민원이 제기됐다. 이 민원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된 뒤 남대문서에 배당됐다. 경찰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2-04-06 16:34
  • ‘택배견 경태’ 후원금 받아 잠적한 택배기사…경찰 수사
    ‘택배견 경태’ 후원금 받아 잠적한 택배기사…경찰 수사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4일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사건을 접수하고 택배기사 A 씨를 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인 ‘경태’와 ‘태희’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SNS 계정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팔로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돈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2022-04-06 09:21
  • 광주 고교 교사, 수업시간에 "윤석열, 검찰 동찰 동원해 군사 독재처럼…"
    광주 고교 교사, 수업시간에 "윤석열, 검찰 동찰 동원해 군사 독재처럼…"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런 사실이 알려졌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인 A 씨는 11일 수업 도중 대선 결과를 언급하며 "윤석열이 검찰 출신이니까 검찰을 동원해 보기 싫은 놈들을 조져버리면 군사 독재 못지않게 된다", "윤석열이 최저 시급을 폐지할 텐데 대학 생활을 해야 하는...
    2022-03-23 12:04
  • '마스크에 붙이는 방향제 패치' 알고 보니 모두 불법
    '마스크에 붙이는 방향제 패치' 알고 보니 모두 불법
    아울러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위반 제품을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할 수 있다. 위반 제품은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위반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초록누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2022-01-27 15:57
  • 트럭에 매달린 ‘강아지 2마리’ 끔찍…경찰, 동물 학대 수사 착수
    트럭에 매달린 ‘강아지 2마리’ 끔찍…경찰, 동물 학대 수사 착수
    1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12시 58분경 광주 북구 문흥동 왕복 8차선 도로에서 강아지 2마리가 트럭 뒤에 매달려 끌려갔다는 신고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목줄을 한 강아지 2마리가 트럭 화물칸 뒤쪽에 매달려 있다. 주행 속도에 맞춰 뛰던 강아지들은 트럭이 차선을 바꾸는 등 점차 속도를 내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넘어진...
    2022-01-18 10:39
  • 무고한 시민 무력 제압한 경찰 논란…“용의자와 닮아서”
    무고한 시민 무력 제압한 경찰 논란…“용의자와 닮아서”
    이에 A씨는 제압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무력 제압으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국민 신문고에 해당 사건을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해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며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2022-01-07 13:15
  • 양준일 측, 포토북 탈세 의혹 해명…환불 모두 완료 “세무사 통해 세금 신고”
    양준일 측, 포토북 탈세 의혹 해명…환불 모두 완료 “세무사 통해 세금 신고”
    또한 판매 진행 시 계좌이체로만 진행한 점, 차명계좌를 이용한 점,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대해 탈세 의혹이 불거졌고 최근에는 이를 문제 삼은 일부 팬들이 직접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포토북의 공동구매를 진행한 팬카페 운영자는 “환불은 공동구매 공지에 이미 일정 기간 이후엔 불가하다고 고지했지만, 환불 요청...
    2021-12-23 18:22
  • 양준일 탈세 의혹, 팬들이 직접 고발…고가의 티켓·차명계좌 이용 ‘무슨 일?’
    양준일 탈세 의혹, 팬들이 직접 고발…고가의 티켓·차명계좌 이용 ‘무슨 일?’
    22일 국민 신문고에는 양준일이 차명계좌로 포토북 입금을 받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최근 양준일은 오는 1월 8일 진행되는 ‘2022 양준일 팬미팅’(REBOOT: 우리만의 여행) 예매를 진행한 바 있다. 이는 약 3분 만에 매진되며 변함없는 인기를 뽐냈다. 하지만 티켓 가격이 R석 13만 원, VIP석은 16만 원으로...
    2021-12-22 19:44
  • 카카오 인증서, 출시 1년만에 이용자 3000만 명 돌파
    카카오 인증서, 출시 1년만에 이용자 3000만 명 돌파
    이후 국세청 홈택스와 정부2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수십여 곳 이상의 공공 사이트로 카카오 인증서 사용처를 확대해 왔다. 지난 11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자격을 얻으며 신뢰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내년 1월부터는 카카오 인증서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모바일로도 할 수 있게...
    2021-12-15 08:55
  • 소진공, 부패방지경영 인증…공공기관 청렴도 등급 상승
    소진공, 부패방지경영 인증…공공기관 청렴도 등급 상승
    구체적으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연간 20회 이상 운영하며 고객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했다. 또한, 청렴우산제작ㆍ청렴부스운영을 통해 대민에 청렴 의지를 전파하고 반부패 신고 채널 홍보를 위해 청렴 홍보물 방역키트를 제작해 전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민간에 배부했다. 조봉환 이사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21-12-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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