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문화재청 관계자는 본지에 “올해 초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호암미술관에 (유물이) 있는 것 같으니 한번 조사해보라는 내용이 접수됐고, 문화재청이 전문가와 함께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 건축사적, 미술사적 측면으로 봤을 때 (광화문 월대 서수석이) 맞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유족 측에 이야기하니 흔쾌히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청회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물관리위 유튜브 채널(http://www.youtube.com/@water0827)로 생중계도 된다.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에서 전자 공청회도 진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청회를 거쳐 국가계획 변경 최종안을 마련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시민은 국민신문고에 소방 당국 지휘책임자를 대전동부경찰에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시민은 고발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며 “잼버리 학생을 철수시키기 위한 용도로 구급차가 동원된 것은 응급의료법과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구급차 용도로 볼 수 없다. 경찰은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소방 당국 지휘관을 법과 원칙에 따라...
특히 해당 메일은 공직자 통합메일로 보내졌으며, 메일에는 B 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때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문서도 포함됐었다.
그러나 B 씨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경찰 무혐의 및 소청심사 결과에 따라 올해 2월에 복직한 데 이어 5월 대전지방검찰청로부터 무혐의 즉,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 6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씨의...
지난해부터 대통령실 국민제안 및 신문고 등에 50건 가까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와 앞서 2020년 권익위원회와 올해 감사원에서도 법적근거･가이드라인 마련, 증빙자료 통일･간소화, 안내 강화 등 개선 요구도 있었다.
이날 규제심판부는 제도의 정량적 효과를 분석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한도 상향을 추진하되 구체적 한도 규모는 은행권 협의 후...
하지만 이후에도 B씨는 ‘당선무효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청에 잇달아 8건의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국민신문고에도 24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A군 어머니는 총 29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세부 항목으로 따지면 300건에 달한다. 6월부터는 선거와 무관한 교장 과거 인사와 도로 열선 공사 내역, 학교 카드 이용 내역서 등도 요구한 것으로...
이번 공모는 환경정책 분야에서 △민원 제도 개선 △잘못된 행정제도 개선 △불합리한 환경규제(법령) 개선으로 나눠 제안을 받으며,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우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국민 1인당 1개의 제안을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채택된 제안 등은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에 따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제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참여해, 소상공인과 지역주민들의 소진공의 여러 사업에 대한 궁금증과 애로사항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권대수 소진공 부이사장은 4일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설치된 민원 상담장에서 직접 고충 상담서비스에 나섰다. 또 소상공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저금리 대출, 지원금과...
법제처가 작년 9월 만 나이 도입을 시행하기 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총 6394명 참여)에서도 응답자들은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를 꼽았습니다. 물론 엇갈린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한 두살 차이는 친구가 될 수 있는 문화가 정착하면서 한국식 서열문화에 중장기적으로...
한 승객은 이날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 “가만히 집에 가던 사람이 소화기 연기를 밀폐된 공간에서 직격으로 맡는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을까. 아직도 목이 아프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소화기를 살포한 남성은 곧바로 열차를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철도 측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신고를 통해 빗물받이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며, 안전신문고의 ‘신고’ 유형에 ‘빗물받이 막힘’이 추가된다.
신고 대상은 도로 옆 등의 빗물받이가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아울러 간호협회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료기관 79곳을 신고할 계획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상급종합병원, 국공립병원,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 중 의료법 위반 신고 건수가 50건 이상인 병원들이다.
이들 병원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3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 19곳, 대구 6곳, 부산 5곳, 인천·대전...
투자자들은 해당 질의서를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우편으로 전달하고, 온라인 국민 신문고를 통해 민원도 제기했다.
질의서에는 신고서 제출 90일이 지난 현재까지 신고 수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와 언제 수리 여부를 판단하고 통보할지 일시에 대한 질문이 담겼다. 투자자들은 “등기 임원 변경에 따른 신고는 일주일 이내에 처리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FIU...
5일 첸백시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는 세 번째 입장문에서 “4일 자로 국민신문고 전자접수를 통해 공정위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제소했다”라고 밝혔다.
또 첸백시 측은 “공정위에 대해 저희는 이 같은 SM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이를 바로잡는 조속한 시정조치 등을 요청하였고 나아가 SM...
이에 두나무는 이날 브리핑이 끝나고 “두나무는 특정 고객의 거래내역 수령 여부를 제 3자에게 확인해주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국민신문고 담당 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지정해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 법령 안에서 최대한 국회 질의와 요청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어 “두나무는 통상 절차에 따라 국민신문고 담당 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지정해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 법령 안에서 최대한 국회 질의와 요청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거래소를 대상으로 미공개 정보 활용에 대한 질문도 오간 것으로 보인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빗썸에 상장정보 관련 유출...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가 지난달 25일부터 3일까지 9일간 온라인 신문고를 통해 총 119건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민생119에 따르면 119건의 민원 중 가장 많은 분야는 소상공인 분야로 27건이다. 이어 생활안전(12건), 부동산(8건), 교육과 금융이 각 7건 그리고 출산·육아(3건) 순으로 민원이 접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과후 수업 및...
‘민생 119’ 온라인 신문고도 개설해 민생 현안을 신청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생 119’는 출범 후 2주 동안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으면서 논란에 섰다. 출범식 당시 제시한 ‘가뭄 지역에 물 보내기 운동’의 경우, 다른 민생 법안과 함께 시행시기를 조율 중이다.
조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대책으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를 검토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참여는 국민신문고 공모제안 아이디어 뱅크 게시판을 통해 할 수 있다. 구청 미래전략담당관을 통해 방문·우편 접수도 진행한다.
구는 올해 6월 중 최우수상 1명(100만 원), 우수상 2명(70만 원), 장려상 3명(50만 원) 등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홈페이지 구정 소식에 게시된 공고문을...
해당 누리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며 “사이드미러 없이 차량을 주행하는 행위는 현지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아나운서가 본인의 범법 행위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SNS에 사진을 올린 무지함을 드러낸 것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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