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A 씨는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제기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행정 심판을 청구했지만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탈북민 학력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국가정보원의 조사 기록이 객관적 증거 가치로서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탈북자라는 특성상 행정청이 신청인의 북한 내 이수 학력을 직접 확인하기...
등록하고 소비자·시민단체와 리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고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쌍한 아이들이 구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각 기관에 신고 부탁드린다”라며 “진행이 안 되면 국민신문고에 신고할 생각”이라고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당시 강아지들은 모두 구조되어 현진영의 보호 아래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동물보호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공인이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 중 교육부는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부문에서 처리 시간 지연 등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반면 대전시는 고충 민원 부문에서 점수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군 지역이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민원서비스 성과를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 민원 처리...
이 사연은 아동보호시설 후임 선교사가 국민신문고에 '필리핀에 버려진 한국 아이'라는 제목으로 호소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이교육을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아동이 느꼈을 고립감이나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정상적인 보호와 부양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 민원, 심결례, 사업자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고시로 규정된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을 구체화한 것이다.
예컨대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특약'과 관련, 지침은 △납품 제품의 검사 방법을 미리 정하지 않고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수급사업자에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검사 비용과 검사...
환경부 관계자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살펴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층간 흡연에 관한 민원이 726건 접수됐다. 이웃 간 분쟁의 대명사 격인 층간 소음(517건)보다 더 많은 수치다. 경기도가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1197명)가 "이웃의 흡연으로 피해를 봤다"라고 답했다. 날씨가 춥다고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보니 이웃...
이동 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문 조사관과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주민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애로 사항을 접수, 현장에서 원만한 합의를 모색하는 현장 민원 상담 창구다.
전문 조사관 15명으로 편성된 상담반은 ▲ 행정·문화, 복지·노동, 재정·세무, 경찰, 보훈 등 행정 ▲ 부패 신고 ▲ 행정 심판 ▲ 사회복지 ▲ 소비자 피해 구제 ▲ 생활 법률 상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 국민신문고나 민원 제보를 통해 신고된 입시학원 등의 불법운영 사례를 수집·분석해 합동점검에 활용할 계획이다.
자기소개서 대필, 교습비 초과징수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학원의 명단도 공개된다. 교육부는 '학원법' 개정을 교육청, 학원업계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ㆍ국민신문고 민원ㆍ정보공개청구 등 수용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교도관을 괴롭히고 있었다. 이날 만난 교도관들은 "악성 민원에 괴롭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이들은 진정이 접수되면 야간 근무 후 퇴근하는 날 조사를 받으러 간다. 10년치 자료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에 업무 과중을 호소하기도 했다.
새로운 수용자가 들어오는...
oecd.org)에도 등록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주고,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보험대리점협회 측은 “담당사무관을 면담하고 건의서와 7만7387명의 반대 서명지를 전달했으며, 이번 달에는 청와대 민원(국민신문고)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때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항이라 지적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충분히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정부시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대부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다.
이번 개정은 국민제안 참여자와 대상을 확대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국민제안 규정상 제출 주체를 '모든 국민'에서 '모든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 개정해 국내 거주 외국인도 국민제안을 낼 수 있도록...
2005년 국민신문고에 그가 올린 글에는 대전 은행 권총강도 사건 범인을 지목하는 내용이 올라왔다.
과연 17년 만에 다시 시작된 진실공방에서 진실을 말하는 자는 누구이며, 제3의 인물이 쥐고 있는 사건의 열쇠는 무엇일까.
18년간 미제로 남았던 대전 권총 은행 강도사건의 실마리는 7일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도 A씨가 접수한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시스템 등록하고, 이름 등이 적힌 우편 민원서류를 A군청 담당 부서를 통해 A군 체육회에 전달되게 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조직 내 비리·공익제보는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내부 고발이 어려워지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관련 대한체육회장에게 신고센터 신고접수...
5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 일대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을 한 운전자가 있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확인하고 내사한 끝에 A씨를 해당 인물로 특정해 조사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사건 관할인 경기 B 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2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한 법률상담관은 “저작권 침해 관련 이슈가 우려될 시 1차적으로는 저작권위원회의 상담을 받기를 권고한다”면서도 “다만, 위원회의 해석은 유권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법제처나 문체부에 국민신문고를 통한 의뢰를 하거나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신고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정부 민원전화 국민콜(☎ 110), 부패ㆍ공익신고상담(☎ 1398)을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한 달에 10여 건 내외였던 사학 관련 부패신고가 센터 운영 이후 크게 증가했다”며 “국민의 관심이 많은 만큼 부패행위 근절 및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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