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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선지 속이고 공항으로…한신대, 유학생 22명 강제 출국
    행선지 속이고 공항으로…한신대, 유학생 22명 강제 출국
    이 사건은 한 유학생 가족이 1일 국민신문고에 신고, 오산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들은 D-4(일반연수) 비자를 발급받고 9월 27일 입국해, 체류 조건이 지켜졌다면 이달 말까지 3개월간 국내에 머무를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출국한 유학생 일부는 학교 측이 유학생들에게 행선지를 속이면서 버스에 탑승하도록 했고, 귀국 또한 강제로...
    2023-12-13 06:39
  • “부당광고인지 살펴본다” 식약처,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광고 검토 착수
    “부당광고인지 살펴본다” 식약처,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광고 검토 착수
    5일 식약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가 되고 있다. 해당 부분이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하는지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만약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전날 경찰에 따르면 전직 식약처...
    2023-12-05 15:19
  • 전교부회장 당선 취소에 정보공개요청 300건…서울교육청, 학부모 고발
    전교부회장 당선 취소에 정보공개요청 300건…서울교육청, 학부모 고발
    고소·고발 7건, 행정심판 8건, 국민신문고 24건...‘민원 폭탄’“학교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 초래” 자녀가 전교부회장 선거에서 당선 취소됐다는 이유로 초등학교를 상대로 무더기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교육청에 의해 고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 행정심판 청구, 그리고 무더기 민원을 제기해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2023-11-28 14:27
  • 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에 ‘민원 폭탄’ 날린 학부모, 결국 고발당해
    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에 ‘민원 폭탄’ 날린 학부모, 결국 고발당해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민원은 학교가 대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였고, 단위학교의 교육력 및 신뢰도를 크게 훼손하였으며 학교의 행정기능도 마비시켰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A 씨 자녀가 다니던 학교는 8월 17일 학교...
    2023-11-28 13:52
  • ‘홍삼 광고’ 다시 올린 조민…“면역력 좋아져” 부분 빠졌다
    ‘홍삼 광고’ 다시 올린 조민…“면역력 좋아져” 부분 빠졌다
    식약처는 “조씨가 올린 영상에 홍삼 광고가 포함된 것과 관련 9월 1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민원이 접수됐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영상 확인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라며 같은 달 21일 유튜브에 조치를 요청, 영상은 차단됐다. 이에 조 씨는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2023-11-27 10:07
  •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콜센터 및 민원실,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로부터 접수된 국민 불편 접수 사항과 조치계획 등도 논의됐다. 확인된 신고 사항은 전문가 자문과 관계 법령 검토 등을 거쳐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개편 TF에서 정부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2023-11-24 21:33
  • 사무실 근무 중 신체 노출…또 다른 7급 공무원, 정직 3개월
    사무실 근무 중 신체 노출…또 다른 7급 공무원, 정직 3개월
    A씨의 소속 부처는 국가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곳으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국민신문고 제보로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다. 해당 부처는 A씨가 수익을 창출한 점은 확인하지 못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최근 징계가 끝났지만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또 다른 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인 20대 여성 B씨가...
    2023-11-23 09:00
  •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정부는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했고 규제신문고와 중기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민생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했다. 그 결과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와 중소·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 등 총 167건을 발굴해 민생규제 해소방안을 신속히 마련했다....
    2023-11-22 12:00
  • ‘빈대’ 의심신고 누적 30여건 ‘비상’…대중교통·숙박시설 집중 점검, 방제 실시
    ‘빈대’ 의심신고 누적 30여건 ‘비상’…대중교통·숙박시설 집중 점검, 방제 실시
    올해 10월부터 이달 6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병청에 접수된 빈대 의심 신고도 총 11건이다. 이에 정부는 13일부터 4주 동안 대중교통과 숙박시설 위주로 빈대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빈대 확산방지 정부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숙박·목욕업소, 사회복지시설, 기숙사 등...
    2023-11-07 20:28
  •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정기 관리 촉구”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정기 관리 촉구”
    9월 1일자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정책제안서는 별다른 사유 없이 민원 처리기한이 9월 20일에서 10월 16일로 연장됐고, 답변 기한을 넘긴 현재까지 여전히 무응답인 상황이다. 이에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는 안전상비약 제도 점검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보다 강력히 전달하기 위한 대국민 서명 동을 진행 중이다. 서명을 통해 국민 사례와 수요를 취합하고 10월...
    2023-10-19 10:50
  • 롯데월드타워, 안전 랜드마크로…ISO 45001 인증
    롯데월드타워, 안전 랜드마크로…ISO 45001 인증
    온라인 안전신문고도 운영한다. 롯데월드타워·몰과 외부 사업장에서 위험 상황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누구나 안전신문고에 제보할 수 있다. 안건 접수 시 관계자에게 즉시 통보해 조치를 취하고, 진행 상황을 제보자에게 공유한다. 롯데물산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정기 안전교육과 연 1회 재난안전교육을...
    2023-10-16 08:37
  • 옛 모습 찾은 광화문…"월대·현판 복원, 경복궁 K관광 랜드마크"
    옛 모습 찾은 광화문…"월대·현판 복원, 경복궁 K관광 랜드마크"
    문화재청 측은 본지에 "올해 초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호암미술관에 (유물이) 있는 것 같으니 한번 조사해보라는 내용이 접수됐고, 문화재청이 전문가와 함께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 건축사적, 미술사적 측면으로 봤을 때 (광화문 월대 서수석이) 맞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유족 측에 이야기하니 흔쾌히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2023-10-15 20:00
  • 구인 회피 채무자 처벌 '징역·벌금→과태료'…형벌규정 46개 개선
    구인 회피 채무자 처벌 '징역·벌금→과태료'…형벌규정 46개 개선
    선정 과정은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 법령입안심사기준 기반 전수조사, 법률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등을 통해 이뤄졌다. 분야별로는 생활밀착형 규정 14개, 행정적 의무 위반 15개, 사문화된 규정 10개, 법률 단위 검토 7개 규정 개선 등이다. 주요 개선 과제 내용을 보면 도시지역 등에 미신고(변경 미신고도 포함) 광고물을 표시한 자에 대한 처벌이 현행...
    2023-10-12 08:30
  • 비명계 김종민 의원 ‘살해 협박 글’ 경찰 수사…“비난 많지만 뚜벅뚜벅 가겠다”
    비명계 김종민 의원 ‘살해 협박 글’ 경찰 수사…“비난 많지만 뚜벅뚜벅 가겠다”
    이 글을 본 한 네티즌이 이튿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됐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난과 공격도 많지만 많은 분들이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다. 이 두가지 목소리가 언젠가는 하나로 모아지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을 향해서 뚜벅뚜벅 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23일에도 경기 군포에서...
    2023-09-26 16:23
  • '부정수급' 신고 후 관련 자료 요청 거부…法 "비공개 정보 외 공개해야"
    '부정수급' 신고 후 관련 자료 요청 거부…法 "비공개 정보 외 공개해야"
    A 씨는 2021년 1월께 국민신문고에 B 씨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관련 조사를 시행했고, B 씨의 부정수급 사실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한 달 뒤에 A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앞선 신고와 유사한 내용의 신고를 했고, 권익위는 강남구청에 확인을 요청했다. 강남구청은 재조사를 시행했고, B 씨가...
    2023-09-24 09:00
  • 식약처, 조민 홍삼 영상 '소비자 기만 광고' 판단…"특정인 염두한 것 아냐"
    식약처, 조민 홍삼 영상 '소비자 기만 광고' 판단…"특정인 염두한 것 아냐"
    22일 식약처는 조씨가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린 영상에 홍삼 광고가 포함된 것에 대해 지난 15일 국민신문고에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며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영상을 분석한 식약처는 “조 씨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해 식품...
    2023-09-23 00:49
  • 환경부,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환경부,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변경안에 대한 환경부의 발표 후 산업계, 발전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실시간 온라인 중계(환경부 유튜브)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13~15일)를 통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할당계획 변경안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배출권할당위원회 등의 심의·의결 후 확정될 예정이다.
    2023-09-12 12:00
  • “선생님, 편히 쉬세요”…눈물바다 된 대전 초등교사 발인식
    “선생님, 편히 쉬세요”…눈물바다 된 대전 초등교사 발인식
    특히 교사 A 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B 학생은 학기가 시작된 3월부터 다른 친구의 목을 조르는 등의 행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생활 지도를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A 씨는 학교장에게 B 학생을 지도해달라고 부탁했으나, B 학생의 부모는 그해 12월 국민신문고와 경찰에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2023-09-09 17:30
  • [데스크 칼럼] 누가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나
    [데스크 칼럼] 누가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나
    한 교사는 수업을 예정대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 개별하교 하도록 했는데 ‘수업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신문고, 교육청에 민원이 제기됐다고 한다. 또 학생끼리 싸웠다는 신고가 들어와 당사자 간 속상한 점을 이야기하고 사과하게 한 것을 두고 ‘아동학대’라고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다. 수업 시간뿐 아니라 근무 시간이 아닐 때도 수시로 걸려온 민원...
    2023-09-06 05:00
  • 교육부, '왕의 DNA' 직원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요구
    교육부, '왕의 DNA' 직원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요구
    마련하는 시점에서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 교사에게 갑질과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자녀를 ‘왕의 DNA를 가진 아이’ 등으로 표현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두 차례 A씨의 갑질에 대한 제보를 받았으나 자체 조사 결과 별다른 징계 없이 '구두 경고'를 하는데 그쳤었다.
    2023-08-3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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