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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술표준원 ,'과충전' 퀼리스포츠 전동킥보드에 리콜 명령
    국가기술표준원 ,'과충전' 퀼리스포츠 전동킥보드에 리콜 명령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겐 수리·교환·환불 조치를 받고, 리콜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확인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표원은 4~7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휴대용 선풍기 등 화재 가능성이 큰 배터리 내장형 제품 82종의 안전성을 시험했다. 국표원 측은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등...
    2019-07-23 11:00
  • 납세자연맹 "국세청, 안내 실수로 가산세까지"...‘책임회피’ 논란
    이에 A씨는 국민신문고에 세차례 가산세 반환 민원을 제기했으나 답변에서조차 또 잘못된 수식을 안내하는 등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후 A씨는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도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검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  A씨는 “본인이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국가에 해를 끼친 불성실납세자로 낙인찍힌 것...
    2019-07-19 08:32
  • 가족 경조사로 민간자격시험 못 봤다면 응시수수료 환불 가능
    실제로 한 민간공인자격시험에 응시한 A씨는 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에 "시험을 며칠 앞두고 부친이 사망하는 바람에 시험을 치르지 못했는데도 응시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며 글을 올렸다. 권익위 관계자는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는데도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2019-07-17 09:38
  • 장애아들 '코피노' 속여 필리핀에 유기, 한의사 아버지…아들은 한 쪽 눈 '실명'
    장애아들 '코피노' 속여 필리핀에 유기, 한의사 아버지…아들은 한 쪽 눈 '실명'
    지난해 8월 국민신문고에는 '필리핀에 버려진 한국 아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글을 본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이 아동유기로 의심되는 사건으로 여겨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 어린이를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한편 당시 아이를 인계받은 선교사와 부모 등에 대한 검사의 보강조사가 진행되면서 범행 일체가 드러났다. 한의사 A(47·남)...
    2019-07-16 15:24
  • 오늘부터 치킨 시키면 생맥주도 배달 가능
    하지만 업계의 불편이 계속됐고 법령 해석을 두고 혼란이 있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맨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미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는 현실도 고려됐다. 이에 기재부와 국세청은 종전 법령 해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생맥주를 배달을 위해 페트병 등에 담는 것은 주세법...
    2019-07-09 12:13
  • 권익위 "간호조무사도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 포함해야" 권고
    권익위의 국민신문고 등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대와 적절한 치료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결핵균 감염 위험성이 높은 간호조무사도 매년 실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에 포함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도 결핵 퇴치를 위해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2019-07-04 09:33
  • 행안부, '안전신문고' 개통 4년만에 신고 100만건 돌파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안전신문고 누리집 www.safetyreport.go.kr)이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안전신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1백만 여건 중 85만 여건(85.3%)의 안전위험요인이 개선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사회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19-06-17 11:14
  • 권익위, 사학비리 신고센터 설치…특혜채용·부정청탁 등 접수
    신고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정부 민원전화 '국민콜(☎ 110)',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을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다. 한편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보상·포상금을 지급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을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2019-06-09 10:13
  • 권익위, 내년 1월 '차세대 국민신문고' 개통
    권익위는 올 하반기 중으로 국민신문고·민원정보분석시스템·국민생각함을 통합하고,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더한 '차세대 국민신문고'를 내년 1월 개통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신문고'는 정부의 대표적인 민원접수 창구다. 각종 정책 제안과 부패·공익신고, 행정심판 등의 처리가 한 곳에서 가능하다. 모든 행정기관이 연결돼 있어...
    2019-05-22 16:27
  • [스페셜리포트] 월 38만원 국민연금은 '용돈연금'…공무원연금의 6분의 1 수준
    [스페셜리포트] 월 38만원 국민연금은 '용돈연금'…공무원연금의 6분의 1 수준
    이 같은 혜택 차이로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과 통합·운영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먼저 연금 수령액 격차 부분이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에게 주지 않는 퇴직금이 포함된 형태다. 또 국민연금보다 출범 시점이 30년 빨랐고, 정년 보장에 따라 오랜 기간 납입금(보험료)을 내야...
    2019-05-20 05:00
  • “안전사고 예방하세요”…BGF리테일 ‘안전신문고’ 알리기 나선다
    “안전사고 예방하세요”…BGF리테일 ‘안전신문고’ 알리기 나선다
    이번 ‘안전신문고 알리기’ 이벤트는 안전신문고를 활성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BGF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기획했다. 참여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카카오톡 공유하기 기능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주변에 공유한 후, 그 인증샷을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이벤트 코너에 업로드하면 된다. 이벤트...
    2019-05-12 10:36
  • 권익위, 제3자 서명 없어도 노인재가급여→시설급여 변경토록 권고
    실제로 지난해 4월 국민신문고에는 “남의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꺼리는 게 현대 보통사람의 상례인데 공단 직원이 확인하면 될 일을 왜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웃 주민 등 제3자의 확인을 구해야 하는 신청인들의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5-02 10:10
  • [기자수첩] 투사가 된 스타트업 대표
    [기자수첩] 투사가 된 스타트업 대표
    ‘누군들 공무원과 싸우고, 탄원서를 쓰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는 일을 하고 싶을까’, ‘누가 과연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며 굳이 투사가 되고 싶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보여주기식 쇼’라는 비판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 O2O 규제 개선 토론회 6일 뒤 중기부 소속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 속풀이...
    2019-04-16 18:04
  •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17)] 박성진 프리티 대표 “2만여 非의료인 문신사, 범법자 아닌 규제 피해자”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17)] 박성진 프리티 대표 “2만여 非의료인 문신사, 범법자 아닌 규제 피해자”
    박 대표는 토론회 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보건복지부와 중기부가 소극 행정을 한다는 민원으로 규제 완화 후속 조치를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민원에 관해서는 두 부처 모두 담당자만 배정된 상태로 답변은 받지 못하고 있다. 그는 “토론회에 참석하려고 제주도에서 올라온 문신사 분도 계셨다”며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쇼’를 참관하러 온 격”이라고...
    2019-04-14 16:21
  •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와 신고자 보호·보상' 인터넷으로 한 번에 신청 가능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고 신고자 보호·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렴포털을 구축·개통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기존에 운영한 청렴신문고는 부패·공익신고 신청 시 신고자가 부패·공익·청탁·행동강령 등) 5개 부패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된 청렴포털은...
    2019-03-18 12:09
  • 행안부, '불법 주정차 신고 즉시 과태료' 구간 지정
    이 구역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찍어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매겨진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예고를 내달라고 지난달 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행정예고 기간 20일이 경과하는 이달 중순...
    2019-03-12 12:57
  •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 부이사관 승진 ▲ 청렴조사평가과장 황인선 ▲ 국방보훈민원과장 조덕현 ▲ 도시수자원민원과장 홍철호 ▲ 국민신문고과장 최상근 ◇ 서기관 승진 ▲ 기획재정담당관실 최준영 ▲ 청렴총괄과 이범석 ▲ 청렴총괄과 임한나 ▲ 교통도로민원과 이상각 ▲ 행정심판총괄과 김홍진 ▲ 국민신문고과 김태범 ▲ 상담안내과 정송훈
    2019-02-27 14:39
  • 권익위, 27일 '국민권익의 날'...합동 이동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제7회 '국민권익의 날'(2월 27일)을 기념해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역광장에서 '합동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권익위뿐만 아니라 서울시, 대한법률구조공단, 금융감독원,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서울시 나눔진료봉사단 등 5개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권익위는 서울역광장에 상담 차량 6대...
    2019-02-25 14:27
  • 권익위, 20일부터 고양·김포·미추홀 '이동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0일 경기도 고양시청, 21일 김포시청, 22일 인천 미추홀구청에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동신문고는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생활 속 고충을 해결해주는 민원 상담서비스다. 상담 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교통, 도로 등...
    2019-02-18 09:35
  •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장 임채수 ▲ 재정세무민원과장 정가영 ▲ 행정심판총괄과장 김세신 ▲ 재정경제심판과장 손인순 ▲ 제도개선총괄과장 정재일 ▲ 국민신문고과장 최상근 ▲ 상담안내과장 윤남기 ▲ 민원신고심사과장 장차철 ▲ 교육기획과장 홍영철 ▲ 교육운영과장 윤영국 ▲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이재구 ▲ 세종연구소 교육파견 이성섭 ▲ 통일교육원 교육파견 김형국
    2019-02-0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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