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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공인인증서 폐지…본인인증ㆍ연말정산 이용법은?
    내일 공인인증서 폐지…본인인증ㆍ연말정산 이용법은?
    10일 은행권 본격 실시를 바탕으로 정부24, 국민신문고, 청약홈, 홈택스 등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민간인증서를 쓸 수 있나요 정부는 내년 초부터 근로자 연말정산을 할 때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방침입니다. 카카오ㆍKB국민은행ㆍNHN페이코ㆍ패스ㆍ한국정보인증 등 5개 사를 후보로 선정했고 이달 말 시범사업자를...
    2020-12-09 13:15
  • 내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내년에는 연말정산 등에도 적용
    내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내년에는 연말정산 등에도 적용
    특히,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국민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작년 9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해 카카오...
    2020-12-09 12:00
  • IT업계, 공인인증서 폐지 앞두고 사설인증 경쟁 ‘활활’
    IT업계, 공인인증서 폐지 앞두고 사설인증 경쟁 ‘활활’
    이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과 민원서비스 포털 정부24, 국민신문고 등에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장검증을 통해 연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연말정산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와 패스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다양한 업체들이 자체 인증 서비스를 내세우며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2020-12-02 10:27
  • '코로나19'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신청 폭증…10만1146개 업체 몰려
    '코로나19'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신청 폭증…10만1146개 업체 몰려
    플랫폼 내 부정행위 신고센터, 이메일‧유선전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48건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신고‧접수되기도 했다. 부정행위 의심 사례는 △중개책‧판매책 등에 의한 사업신청 대리 행위 △판매수수료 또는 페이백 지급 △서비스 구매시 고가 물품을 제공하는 ‘끼워팔기’ △시중가 보다 비싸게 판매 또는 고가 결제 유도 등으로 분류된다. 중기부는...
    2020-11-26 10:13
  • 박보검 주의조치, 해군 복무中 영리활동 민원에 "본인에 직접 전달"
    박보검 주의조치, 해군 복무中 영리활동 민원에 "본인에 직접 전달"
    그러나 해당 모습을 본 한 시민은 박보검이 군 복무 중 영리활동(작품 홍보)를 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기재돼 있다....
    2020-11-02 17:13
  • 박보검, 해군 복무 중 영리활동 논란?…"공개 행사서 '청춘기록'·'서복' 언급 심히 부적절"
    박보검, 해군 복무 중 영리활동 논란?…"공개 행사서 '청춘기록'·'서복' 언급 심히 부적절"
    그러나 해당 모습을 본 한 시민은 박보검이 군 복무 중 영리활동(작품 홍보)를 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기재돼 있다....
    2020-10-28 10:51
  • [기자수첩] 5G, 품질보다 더 심각한 불완전판매
    [기자수첩] 5G, 품질보다 더 심각한 불완전판매
    소비자가 국민신문고에 5G 불만 민원을 접수하면 과기정통부가 통신사에 연락해 금전 보상으로 민원을 해소했다. 5G 서비스 불만을 통신사에 직접 제기하면 공식적인 보상안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오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면 민원을 들어준 것이다. 5G를 잘 터지게 하는 것이 당장 불가능하다면 억울한 소비자가 없도록...
    2020-10-25 15:00
  • 한준호 의원 “공공 앱마저 구글만 선호”
    한준호 의원 “공공 앱마저 구글만 선호”
    이외에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비롯해 국민신문고, 112 긴급신고, 교통민원 24, 홍수알리미,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병무청앱, LH청약센터, 코레일톡, 국회 의사중계, 국세청, 아이돌봄서비스 등 국민 필수 앱들도 구글플레이에만 등록돼있었다. 한준호 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입도선매식 콘텐츠 흡수로 결국 국내 콘텐츠 산업 자체가...
    2020-10-06 08:56
  • 이용빈 의원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이통 3사 손 빌려 치적 홍보”
    이용빈 의원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이통 3사 손 빌려 치적 홍보”
    이용자들은 불법행위를 국민신문고 등 다른 채널을 통해 신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빈 의원실이 과기부와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이 통과된 후 신고된 위반행위 건수는 최근 5년 동안 294건이었다. 이 중 방통위에 직접 신고된 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일반 시민의 신고가 아닌, 시민단체와 이동통신 업체에서 공문을 통해 신고한...
    2020-10-05 13:55
  • 정부, 아파트 입주민 '경비원 폭언ㆍ폭행' 갑질 뿌리 뽑는다
    정부, 아파트 입주민 '경비원 폭언ㆍ폭행' 갑질 뿌리 뽑는다
    또 경비원에 대한 갑질 신고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할 수 있도록 일원화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5월 10일 발생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2020-07-08 12:00
  • 권익위, 편의점 '구입 가능' 품목 대신 '구입 제한' 품목으로 변경
    실제로 지난해에는 'A구와 B구는 편의점에서 아동급식카드로 치킨 상품 결제가 되는데 C구는 결제가 안 된다'는 내용이 국민신문고에 오르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아이들이 물품을 사려다 결제가 되지 않아 심리적 상처를 입는 등의 낙인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와 복지부는 매뉴얼에 규정된 편의점 '구입 가능' 품목 대신 '구입 제한' 물품만 명시하기로 했다....
    2020-07-01 14:29
  • [속보] 중대본 "7월부터 안전신문고 통해 국민 신고 체제 마련"
    [속보] 중대본 "7월부터 안전신문고 통해 국민 신고 체제 마련"
    2020-06-26 11:07
  • "청년 '주거 아이디어' 받아요"…LH, 청년위원회 구성
    "청년 '주거 아이디어' 받아요"…LH, 청년위원회 구성
    지원 방법은 LH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7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를 거쳐 7월 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청년위원들은 오는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활동하며 LH의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주제 선정부터 아이디어 제안까지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LH는 청년들이...
    2020-06-22 10:21
  • 권익위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하지만 대부분 교육청이 재학생 위주로 이 같은 지원에 나서면서 국민신문고에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시도 교육청이 해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전 추진 상황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도록 하는...
    2020-06-15 14:38
  • '나눔의집' 후원금 모아 60억 부동산 보유…"병원비, 할머니 개인 비용으로"
    '나눔의집' 후원금 모아 60억 부동산 보유…"병원비, 할머니 개인 비용으로"
    앞서 김 학예실장 등은 3월 10일 국민신문고에 '나눔의 집에서 후원금을 건물 증축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해 13∼15일 나눔의 집 법인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한 뒤 분석하고 있다. 김 실장 등은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나눔의 집에 지난해 25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들어왔지만, 할머니들을 위해 쓰인 돈은 6400만 원에...
    2020-05-20 09:03
  • [출근길]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27일부터 신청 접수·전두환 5.18 헬기 사격 부인 外 (사회)
    [출근길]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27일부터 신청 접수·전두환 5.18 헬기 사격 부인 外 (사회)
    한 학부모는 이를 보고 지난달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을 신고했습니다. 이에 울산 강북교육지원청은 'A 씨가 신입생들을 위해 아이들의 기를 살려주는 칭찬의 의미로 외모에 대한 표현의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라며 '앞으로는 외모나 신체적인 표현을 삼가고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답변했다'라는 조치 결과를 내놨습니다. ◇전두환, 광주지법서 5.18 헬기...
    2020-04-28 06:00
  • [이 주의 공모전] 명륜진사갈비 무한댄스 챌린지·병무청 국민 아이디어·방구석 공모전·대한민국 헌혈 공모전·문체부 2020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 - 4월 5주차
    [이 주의 공모전] 명륜진사갈비 무한댄스 챌린지·병무청 국민 아이디어·방구석 공모전·대한민국 헌혈 공모전·문체부 2020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 - 4월 5주차
    병무행정에 관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홈페이지 외에도 우편 접수나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우편 및 현장 접수는 29일 오후 6시까지 접수된 건에 한에 인정된다. 모든 수상자에게 병무청장 상장이 지급되며, 최우수상 1명에게는 부상 50만 원, 우수상 1명에게는 부상 30만 원, 장려상 1명에게는 부상 10만 원이 지급된다....
    2020-04-27 14:35
  • 가희 공식입장, 자가격리 위반 의혹에 "3월 31일 입국, 2주간 자가격리"
    가희 공식입장, 자가격리 위반 의혹에 "3월 31일 입국, 2주간 자가격리"
    한 네티즌은 가희에 대한 자가격리 위반 의혹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커지자 가희의 소속사가 공식입장을 밝히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소속사 측은 "앞서 가희의 상황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못한 것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 중이었기 때문"이라며 "입장 발표가 늦어진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2020-04-15 21:36
  • 규제 입증책임제 대상 2400여개 법령으로 전면 확대…코로나 위기 대응 과제 우선 처리도
    규제 입증책임제 대상 2400여개 법령으로 전면 확대…코로나 위기 대응 과제 우선 처리도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영향이 큰 중점과제를 먼저 검토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드러난 과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과제 △규제개혁신문고 건의과제 중 국조실이 소명을 요청한 과제 △규제개선 효과확산을 위해 법령 정비가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우선 정비하기로 했다....
    2020-04-09 12:00
  • [데스크칼럼] 코로나19, 한국 경제, 그리고 건설 규제
    [데스크칼럼] 코로나19, 한국 경제, 그리고 건설 규제
    규제개혁신고센터와 규제개혁신문고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태까지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 업계에선 오히려 이 정부 들어 건설산업에 대한 규제가 더 많아졌다고 토로한다. ‘썩어도 준치’라고 건설산업은 아직도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한국 경제의 근간이자, 180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국민의 일터다. 건설산업이 경착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0-04-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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