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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숨 내놓고 달려”…김선신 아나운서, ‘불법운전’ 논란 신고당한 후 사과
    “목숨 내놓고 달려”…김선신 아나운서, ‘불법운전’ 논란 신고당한 후 사과
    해당 누리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며 “사이드미러 없이 차량을 주행하는 행위는 현지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아나운서가 본인의 범법 행위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SNS에 사진을 올린 무지함을 드러낸 것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두 번...
    2023-04-03 17:08
  •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탄생할까…정부, 연내 규제 푼다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탄생할까…정부, 연내 규제 푼다
    정부는 규제신문고를 통해 국민 참여로 만들어진 현장밀착형 개선 사례를 주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총괄정책관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신속하게 반영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신문고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7 16:00
  • 일장기 내건 세종시 주민, ‘한국인 목사’였다…“대일본제국 덕 근대화”
    일장기 내건 세종시 주민, ‘한국인 목사’였다…“대일본제국 덕 근대화”
    A 씨가 목사라는 교회는 홈페이지도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A 씨 부부는 주민들이 방문 항의한 것과 관련해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항의하러 집을 찾아온 사람들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항의하러 온 이들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며 “현재 해당 사건을 수사팀에 배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2023-03-07 09:16
  • 일장기 건 세종 시민 “유관순이 실존 인물이냐”
    일장기 건 세종 시민 “유관순이 실존 인물이냐”
    영상 속 상황과 관련해 A 씨 부부는 국민신문고에 ‘집에 찾아와 항의한 사람들을 처벌해달라’는 민원을 남겼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할 전망이다. 두 사람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댓글을 남겼다. A 씨의 남편은 “일장기 게양은 위법이 아니고, 일본과 협력을 지향하는 의사표시”라며 “본인을 모욕하고 신상, 개인정보 유출한 건들 아이디...
    2023-03-06 09:33
  • [특징주] 한국가스공사, 소액주주 집단 소송에 52주 신저가 경신
    [특징주] 한국가스공사, 소액주주 집단 소송에 52주 신저가 경신
    전날 가스공사 소액주주연대는 2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국가스공사가 삼천리 등 도시가스 소매업체를 상대로 미수금 반환 소송과 채권 추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022년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미수금 영향으로 정부는 무배당을 결정했다”며 “미수금 안정화 이전까지는 회계상의 이익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기...
    2023-02-27 09:46
  • 코로나19·집중호우·통신재난 등 신종재난 대응해야…"새 훈련 이름은?"
    코로나19·집중호우·통신재난 등 신종재난 대응해야…"새 훈련 이름은?"
    참여 방법은 네이버 양식에 직접 접속하거나 행안부 홈페이지 알림판과 안전신문고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접수된 국민 제안은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민간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규 훈련 명칭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또 접수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훈련의 의미와 효과를 강조할 수 있는 표어(슬로건)를 함께 개발해 신규 재난대응훈련의 대국민...
    2023-02-16 15:42
  • 종로구, 익명성 보장 부패신고 창구 '종로 청렴고' 운영
    종로구, 익명성 보장 부패신고 창구 '종로 청렴고' 운영
    기존에 운영해 온 국민신문고, 청렴포털, 응답소 모두 익명 신고가 가능하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가 신고인에 대한 정보를 인지할 가능성이 있었다. 청렴고는 전문업체가 내용을 접수해 암호화 처리한 뒤 종로구로 전송, 담당자가 조사‧처리하는 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고자 익명성과 보안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 특장점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2023-02-15 15:14
  •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전자민원창구인 ‘새올’에게 지난해 받은 1300만 건의 민원·제안,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해 접수된 제안들도 분석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현안별 데이터를 추려 관련 통계와 시사점 등을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요인도 탐지해 재난·안전 예보를 발령한다. 특히 현 정부가 역점을...
    2023-02-03 16:30
  • “아이 다쳤는데 보험 처리 안 해줘” 갑론을박…유치원은 곤혹
    “아이 다쳤는데 보험 처리 안 해줘” 갑론을박…유치원은 곤혹
    그러면서 "유치원 운영자가 불면증에 시달릴 만큼 일상적인 활동도 못하고 있다"며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글도 올라와 참다못해 유치원 측이 직접 경찰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아동학대로 조사해달라고 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학부모 측은 "아이가 다쳤는데 보험안내나 처리가 없던 것은 사실"이라며...
    2023-01-31 11:20
  • “카톡으로 정책 제안”…은평구, ‘통해라 은평’ 운영
    “카톡으로 정책 제안”…은평구, ‘통해라 은평’ 운영
    그간 구는 국민신문고나 구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디어 접수를 운영해왔지만, 이번에 신설된 ‘#통해라은평’을 통해 손쉬운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구민과 좀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행정을 위해 정책 제안 휴대폰을 도입했다”며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발굴하고 실제로 반영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2023-01-27 10:20
  • ‘더 글로리’ 송혜교의 학교폭력 복수극…현실은 더 잔혹하다 [이슈크래커]
    ‘더 글로리’ 송혜교의 학교폭력 복수극…현실은 더 잔혹하다 [이슈크래커]
    지난달 말에는 국민 신문고에 학교폭력 심의 결과 조치에 울분을 토하는 학부모의 호소 글이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평택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딸을 키운다고 밝힌 A 씨는 “딸이 성폭력 피해자로 교육청 학교 폭력 심의까지 마치고 결과가 나왔다”며 “사건 이후 가해 학생들은 ‘가정 학습’이라는 긴급 조치로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가, 심의 결과...
    2023-01-02 15:21
  • 尹 정부 출범 이후 중요규제 77% 개선ㆍ철회 권고…전 정부 대비 15%p↑
    尹 정부 출범 이후 중요규제 77% 개선ㆍ철회 권고…전 정부 대비 15%p↑
    아울러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 규제개혁신문고 등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통한 개선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위원회가 재검토·조정해 명실상부한 규제 혁신의 총괄적인 심의·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석 규제개혁위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에 성역이 없다는 원칙에 따라 민간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2022-12-29 11:00
  • 경찰, ‘결혼지옥’ 사건 접수…“의붓딸 성적 학대로 신고”
    경찰, ‘결혼지옥’ 사건 접수…“의붓딸 성적 학대로 신고”
    전북 익산경찰서 관계자는 21일 “‘결혼지옥’의 방송 내용과 관련한 아동학대 신고들이 금일 스마트 국민신문고 등 여러 창구를 통해 이어져 해당 사건을 접수한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익산서 여성청소년강력팀에 접수됐다. 19일 방송된 ‘결혼지옥’에 딸의 양육 문제로 갈등을 겪는 재혼 부부의 사연이 소개된 가운데, 의붓딸이...
    2022-12-21 16:23
  • 한덕수 총리 무단횡단 신고한 시민…“법·원칙 따라 엄정 처리”
    한덕수 총리 무단횡단 신고한 시민…“법·원칙 따라 엄정 처리”
    작성자 A 씨는 “한 총리가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넜다”라며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의 민원은 용산 경찰서로 신청됐다. 앞서 한 총리는 19일 오후 2시 30분께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찾았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사전에 조율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족들은...
    2022-12-21 11: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안전신문고 '소방안전' 창구로 신고하세요(석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5차 회의 개최 결과 △첨단정보기술 활용으로 우수한 공공서비스 확산 △고가도로, 지하도로에도 주소가 생긴다 21일(수) △행안부 차관 14:30 지방규제혁신회의(대전) △생활인구 늘리기 '고향올래(GO鄕ALL來) 프로젝트' 추진 △제3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 개최...
    2022-12-18 09:11
  • 전국민 한 살씩 어려진다…‘만 나이 통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국민 한 살씩 어려진다…‘만 나이 통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법제처가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총 6394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총 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정착시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했던 내용이 정부 출범 6개월 여 만에 실행되게 됐다”며 “위 법안 시행으로 인한...
    2022-12-08 17:29
  • 한 총리 "안전신문고 등 국민 안전대책 의견 제시 창구 마련"
    한 총리 "안전신문고 등 국민 안전대책 의견 제시 창구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관계부처는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께서 안전대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주부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TF, 경찰 대혁신 TF 등을 통해, 주요 개선방안이...
    2022-11-14 08:43
  • 서울 전기차 충전방해 적발 급증…올해 과태료 100배 '껑충'
    서울 전기차 충전방해 적발 급증…올해 과태료 100배 '껑충'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와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의 모바일 앱, 전화로는 120다산콜센터와 관할 자치구 환경 담당 부서에서 접수한다. 충전 구역 내 내연기관 차량 주차 신고는 동일한 장소에서 최소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사진·동영상이 촬영돼야 한다. 충전 구역 내 장시간 주차 신고는 충전에 필요한 시간 기준인 급속의...
    2022-11-06 11:34
  • 임영웅 점수 조작 의혹, ‘뮤직뱅크’ 피의자 신분 전환…KBS 측 “조작한 적 없다”
    임영웅 점수 조작 의혹, ‘뮤직뱅크’ 피의자 신분 전환…KBS 측 “조작한 적 없다”
    이후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입건 전 조사)를 진행, ‘뮤직뱅크’ 제작진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경찰은 최근 KBS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방송 점수 조작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KBS 측은 앞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에 임했으며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한 상태다.
    2022-10-14 22:06
  • '제주 한 달 살기' 해도 어린이집 출석 인정…보육료 100% 지원
    '제주 한 달 살기' 해도 어린이집 출석 인정…보육료 100% 지원
    중단기 체험학습·가정학습이 어렵다거나, 다문화 가정에서 해외에 체류하는 가족·친척을 만나기 어렵다는 게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주요 민원이다. 이에 복지부는 유치원 교육일 인정 특례(체험학습 인정)를 참고해 현장체험·가정학습과 국외 친인척 등 방문을 이유로 한 해외체류를 출석 특례인정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특례인정은 어린이집 원장의...
    2022-10-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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