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4페이지

검색결과 총2,420건

최신순 정확도순

조폐공사,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유공 분야 대통령상 수상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12회 국민권익위의 날’ 기념식에서 김서윤 조폐공사 기획조정처 과장은 부패방지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 등급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2월 27일을 ‘국민권익위의 날’로 제정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권익을 증진하거나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2024-02-29 14:20
지자체, 미인증 장비 상수도관에 설치해 124억 낭비…업체 검찰에 송치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로부터 인증받아 성능이 확인된 제품이 상수도관에 설치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02-28 11:20
“차은우보다 이재명” 외쳤다고 공천?…공천 기준은 뭔가요 [이슈크래커]

그런데 민주당은 서울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공천 배제된 겁니다. 임 전 실장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앞서 친문계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공천 갈등이 격화하자 최고위 참석을 거부하며 “제가 회의에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특히 임 전 실장의 공천과...

2024-02-27 16:36
임종석 배제에 친문 들썩…이재명號 공천파동 위험수위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중성동갑에 전략공천했다고 발표했다.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오랜 내부 논의 끝에 전 전 위원장의 전락공천을 결정했다는 것이 안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서 중성동갑 출마를 선언했던 임 전 실장은 고배를 마셨다. 앞서 전략공관위는 임 전...

2024-02-27 16:31
권익위,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개최…경북개발공사 대통령 표창 수상

(내 마음 깨끗한 곰 인형처럼)’ 공연을 시작으로 부패방지, 민원·옴부즈만, 권익개선, 행정심판 등 4개 분야의 포상 수여가 이어졌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헌신한 수상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 보호와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7 14:37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 영농조합법인은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2024-02-21 10:00
국가인권위 신임 인권위원에 강정혜·김용직 지명

2007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고 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김 변호사는 1978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그해 제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행정사무관으로 재직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5년부터 2001년까지 약 16년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등에서...

2024-02-19 17:18
국민 10명 중 4명 "저출산 개선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 우대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2024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제도개선 과제 중에서 어떤 분야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국민의 생각을 확인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2024-02-19 08:50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다만,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비롯한 감사원 관계자들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어 야권 등에서는 '보복 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용 지원을 위해 연기금·공공기관 사업 등에 대한 감사에도 나선다.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국가채무 관리 체계 점검에 나서는...

2024-02-15 14:00
고용부·전라남도·부산교육청 등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 선정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4일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해 추진됐으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이 우수기관 등급인 '가' 등급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2024-02-14 16:00
업무상 취득 정보로 ‘역세권 투기’…전 안양시의원 무죄 확정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안양시의원 A 씨와 남편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2017년 6월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던 A 씨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월곶~판교 복선전철 역사 신설계획)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 인근 주택...

2024-02-11 09:00
마약범죄 신고하면 최대 '5억 원' 포상…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제정 당시 180개 법률의 위반행위만을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후 권익위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신고자 보호와...

2024-02-08 08:58
공수처장 후보 선정 또 무산…‘새 후보자’ 찾으며 공석 장기화

애초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앞선 투표에서 4표를 받았다가, 이번 7차 회의에서는 3표를 받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위원장은 친여 성향으로 분류된다. 추천위는 여야 추천위원 각 2명, 법무부 장관(대행),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원행정처장(김상환→천대엽)과 법무부차관(이노공...

2024-02-07 15:01
"노면 표시 사고에 전수조사해 개선"…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부적절한 노면 표시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노면 표시를 개선해 절반 이상 조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지난달 23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해결한 고충 민원 중 파급력 등이 컸던 대표 사례 10개를 선정했다고 7일...

2024-02-07 10:10
권익위, '해산 위기' 남양주 퇴계원 조합아파트 민원 해결

건축공사 차량 진·출입 문제로 해산될 위기에 처했던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역 1차 지역주택조합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과 국방부 협조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6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청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아파트 건축부지 옆 '국방부 소관 국유지 사용허가'를 통해 공사 차량 임시 진출입로로...

2024-02-06 15:08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22명)가 참여했고 일반 국민(3만617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했다.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눠 A, B, C 등급을 부여했다. 기관종합 평가결과를 보면 장관급...

2024-02-06 11:00
권익위 "민간 체육단체, 징계 결정 지연…3개월 내 결과 통보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체육단체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한 후 해당 민간 체육단체(종목·가맹단체)에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체육회 산하에 71개...

2024-02-05 09:11
공수처 수사받는 감사원, 하반기 '공수처 감사' 확정…감사위 승인

한편,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비롯한 감사원 관계자들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 감사 결과가 발표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 실시되는 이번 감사에 대해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해왔다. 감사원은 지난 2022년 하반기에 공수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024-02-01 17:05
권익위, 공직자 설 명절 '선물·금품 수수' 집중 점검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설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이같은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2024-02-01 09:00
권익위원장, '김영란법' 가액 상향 효과 수산시장서 의견 청취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31일 설 명절 공직자 등의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30만 원까지 상향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른 수산물 판매 현황 등 민생 현장을 살펴보고, 수산업계 관계자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유철환 권익위원장 주관으로 수협중앙회, 노량진수산시장상인회, 수산...

2024-01-31 10:1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