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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단통법을 폐지하는 등의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4차례 개최된 민생토론회를 모두 직접 주재했던 윤 대통령은 본래 이날도 민생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감기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올해 들어 기존의...

2024-01-22 15:37
[종합] 정부, 단말기 유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특히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효용성이 없고 차별적인 규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규제 혁파로 경쟁을 촉진해서 민생물가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 무작정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생을 제대로 보살피는 길"이라고 밝혔다.

2024-01-22 13:54
尹, 민생 토론회 불참…대통령실 "감기 때문" [종합]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리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바뀌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예정한 공개 일정을 취소했다. 일정 취소 이유로는 '감기 기운 때문'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지금 감기 기운이 심하다. 민폐가 될 것 같아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2024-01-22 10:38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일정 불참…당정 갈등 여파 해석

하지만 민생 토론회가 열리기 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변경된 점을 대통령실에서 공지했다. 윤 대통령이 그간 네 차례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 불참한 것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갈등 때문으로 보인다.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오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만나 이른바 '사천' 논란 등을 거론하며 사퇴 요구한 것으로...

2024-01-22 09:49
저출산 대신 저출생, 취업자 대신 고용률?

17일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1월 30일(교육부)부터 이날까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10개 정부기관이 총 54회 공식 보도자료에서 ‘저출생’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이들 기관이 ‘저출산’을 완전히...

2024-01-17 14:45
尹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까지 확대"

민생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1-17 10:59
공직자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 점검…공정한 총선 위해 복무기강확립

정부는 1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직복무관리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각 기관 감사관들은 2024년이 민생회복의 해가 되도록 ‘적극 행동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3대 개혁과제 완수, 국정과제 실현 등 가시적 국정성과 창출을...

2024-01-16 15:00
尹, 622조 반도체 투자 속도전…"민생 살찌우는 산업" [종합]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기정통부·안덕근 산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상일 용인·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을 경청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 "반도체 산업은 광범위한 전후방 경제산업 효과를 통해 우리 민생을 살찌우고 중산층과 서민을...

2024-01-15 14:42
"전현직 고위공무원 27명, 교육업체 주식 보유"…커지는 '사교육카르텔' 논란

해당 공무원들의 소속은 대통령비서실부터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질병관리청·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와 대검찰청·한국은행 그리고 지자체 관계자까지 포진돼 있었다. 이들은 최소 1주부터 최대 6161주의 사교육 관련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6161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2024-01-10 15:00
삶 만족도 낮을수록, 주변에 '좋은 사람' 적다 느낄수록 결혼 의향 떨어져

본지가 10일 국무조정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25~34세 미혼 남녀의 결혼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회귀분석)한 결과,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향후 결혼 계획이 없다’에 가까워졌다. 결혼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성별과 소득, 자산, 계층의식이었다. 여자일 때, 소득·자산이...

2024-01-10 14:24
정부, 이달 말 '디지털 행정서비스 종합대책' 발표…"행정망 장애 재발 막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TF 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안전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인 디지털 행정서비스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7일 행정전산망 서비스 장애 이후,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해 사이버 보안 및 장애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2024-01-05 15:48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기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혁 방향과 시기는 미정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2024-01-04 12:09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송언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2024-01-03 09:54
[포토]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ㆍ정 협의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ㆍ정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일곱번째 부터 윤 원내대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1-03 09:08
규제혁신 앞장 공무원에 파격 인센티브…특별승진ㆍ성과급 최고등급 준다

국무조정실은 2023년 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 수상자 중 유공 공무원 14명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또 신기술 서비스·제품을 위한 규제 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의 운영 방식을 통일하는 등 규제 특례제도 운용상 나타났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규제 재검토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했다....

2024-01-02 15:00
내년 중 호텔·콘도 외국인력 고용 허용…청소·주방보조 업무

고용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이어졌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관계부처 협업)를 거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관광권역인...

2023-12-29 10:00
정부, 접경지역 입지·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 10대 킬러 규제 추가 선정

이번 킬러 규제 추가 선정은 대통령실, 관계 부처, 경제 6단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벤처협회, 시도지사 협의회가 참석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차 '킬러규제 혁파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결정됐다. 기업·협회·지자체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사업하면서 특히 곤란했던 규제', '지자체 발전과 지역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2023-12-28 17:22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사원,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공공기관 편), 이하 ‘지침’)’을 마련해 27일 전체회의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가 미흡하거나 적정 범위 외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문제 등에 관해 우려가 있었다. 이에...

2023-12-28 10:26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팀장급 전보 △사회규제심사1팀장 김나래 △정무분석행정관 김혜경 △민정민원행정관 최병근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지원정책과장 우유동

2023-12-27 16:57
방기선 국조실장, 경찰·소방관 격려…'안전사고 대응' 당부

최일선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소방 공무원 노고 격려와 현장 애로사항 청취 차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7일 세종 북부경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과 세종소방서 장군 119 안전센터에 방문했다. 세종 북부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에 방문한 방 실장은 세종 북부경찰서장으로부터 관내 현황 및 치안 대책 등을 보고받은 뒤 "연말연시는 각종 행사와...

2023-12-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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