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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조실, 충북경찰청 두 차례 112 신고받고도 현장 출동 안 해 [속보]
    국조실, 충북경찰청 두 차례 112 신고받고도 현장 출동 안 해 [속보]
    국무조정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 발표
    2023-07-28 10:30
  • 국조실, 충북소방본부 사고 전날 신고 접수했지만 미전파…당일 출동하고도 미조치 [속보]
    국조실, 충북소방본부 사고 전날 신고 접수했지만 미전파…당일 출동하고도 미조치 [속보]
    국무조정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 발표
    2023-07-28 10:30
  • 당정 "복지부 영유아보육업무, 교육부로 이관"…유보통합 수순
    당정 "복지부 영유아보육업무, 교육부로 이관"…유보통합 수순
    우리 아이들이 0세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보육을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 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 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3-07-28 09:27
  • [인사] 국토교통부
    ◇ 과장급 전보 △ 대통령비서실 김경헌 △ 정보보호담당관 김희경 △ 항공보안정책과장 박준상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박성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배성희 △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장 이상미 △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운영과장 정승수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이성민
    2023-07-27 13:05
  • 尹,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 등 재외공관장 5명에 신임장 수여
    尹,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 등 재외공관장 5명에 신임장 수여
    외교부 대변인을 거쳐 차관보로 재직하면서 대중국 외교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이달 초에는 중국을 방문해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과 회담하며 경색됐던 한중관계 고위급 소통 물꼬를 트기도 했다. 아울러 주칠레 대사에는 김학재 주벨기에·유럽연합 공사, 주파키스탄 대사에는 박기준 전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이 임명됐다.
    2023-07-26 16:25
  • 대통령실, '심야 집회 제한·소음 규제 강화' 법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 '심야 집회 제한·소음 규제 강화' 법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집회·시위 제도 개선에 대한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확성기 등으로 인한 집회·시위 소음 규제를 강화하고, 출·퇴근 시간 주요 도로 점거나 심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2023-07-26 11:16
  •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한일 국장급 회의 내주 추가 개최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한일 국장급 회의 내주 추가 개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양측은 이번 논의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8월 첫째 주에 다시 회의를 개최해 추가로 입장을 조율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일은 전날 일본 외무성에서 국장급 회의를 열고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기반으로 투명성과...
    2023-07-26 11:02
  • 與 흔드는 김영환 리스크…오송 참사 '첫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나
    與 흔드는 김영환 리스크…오송 참사 '첫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나
    김 지사 징계 여부에 대해선 “재난과 관련된 관리 및 예방 책임은 총체적으로 정부·여당에 있지만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인지는 조사를 해 봐야 판단할 수 있다”며 “(김 지사에 대한 징계는) 국무조정실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고 경찰과 검찰도 수사하고 있으니 감사나 수사 결과를 참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이번 참사가...
    2023-07-25 15:24
  •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 배출가스 검사, 출고 후 3년에서 4년으로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 배출가스 검사, 출고 후 3년에서 4년으로
    아울러 올해 2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공개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현재 출시 후 차령 3년 경과 후에서 4년 경과 후로 변경된다. 이후 이전처럼 매년 1회씩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올해 4월 기준 대기관리권역 내 차령...
    2023-07-25 14:02
  • 與, 청주 수해봉사에 당력 집중…“TF 가동해 ‘수해복구 법안’ 조속 처리”
    與, 청주 수해봉사에 당력 집중…“TF 가동해 ‘수해복구 법안’ 조속 처리”
    조문을 마치고 나온 그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김영환 충북지사의 징계 가능성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경찰과 검찰도 지금 수사 중”이라며 “상황을 보고 감사나 수사 결과를 참고해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김 지사의 ‘제가 거기 갔다고 상황이 바뀔 건 없다’는 발언을 두고는 “적절치 못했다”고...
    2023-07-24 15:30
  • 내일 한ㆍ일 국장급 실무회의, 오염수 방류 관련 우리 측 요청 전달
    내일 한ㆍ일 국장급 실무회의, 오염수 방류 관련 우리 측 요청 전달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일전에 정상 간 논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후속 세부사항을 정리해야 하는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12일(현지시각)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방류 점검 과정에...
    2023-07-24 14:24
  • 고광효 청장, 해외배송 우편물 사건 관련 통관 현장 긴급 점검
    고광효 청장, 해외배송 우편물 사건 관련 통관 현장 긴급 점검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이날 최근 2141건의 신고가 접수된 해외배송 우편물 사건 관련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으로 테러혐의점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테러와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보·수사당국은 현재 인터폴 등 해외 정보·수사기관과 함께 우편물 발신지 추적 및 국제범죄 연계 가능성 등에 대해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3-07-24 14:01
  • 정부, 해외배송 우편물 신고 사건 "위험물질 미발견, 테러혐의점 없어"
    정부, 해외배송 우편물 신고 사건 "위험물질 미발견, 테러혐의점 없어"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이날 해외배송 우편물 신고 사건 관련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으로 테러혐의점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테러와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달 20일 최초 신고 접수된 울산 장애인 복지시설 사건의 경우 소방·경찰 등 초동 출동기관이 검체(봉투, 선크림)를 수거해 1차 검사한 결과, 화학·생물학·방사능 관련 물질이...
    2023-07-24 13:54
  • 국조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련 충북도ㆍ행복청 추가 수사의뢰
    국조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련 충북도ㆍ행복청 추가 수사의뢰
    국무조정실은 24일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한 원인 규명을 위해 감찰을 진행하던 중 충청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돼 추가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충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는 재난대응, 행복청은 하천점용허가 등 감독 관련이다. 국조실은 현재 모든 관련기관에 대한...
    2023-07-24 11:12
  •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10여곳 압수수색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10여곳 압수수색
    대검은 21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관한 수사 의뢰서를 접수하자마자, 관할 검찰청인 청주지방검찰청의 배용원 검사장을 수사 본부장으로, 정희도 대검 감찰1과장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출범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서 경찰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고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무조정실은 “범죄 혐의가...
    2023-07-24 10:14
  • ‘오송 참사’ 부실 대응 의혹에 블랙박스 공개한 경찰…의혹은 여전
    ‘오송 참사’ 부실 대응 의혹에 블랙박스 공개한 경찰…의혹은 여전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신고가 있었는데도 미흡하게 대처해 참사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무조정실은 감찰 결과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발견,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국조실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023-07-24 09:39
  •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수사본부 구성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수사본부 구성
    대검찰청은 21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해 수사 의뢰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관할 검찰청인 청주지방검찰청의 배용원 검사장이 수사 본부장을, 정희도 대검 감찰1과장이 부본부장을 맡는다. 검찰은 “재해 수사 경험과 전문 역량을 갖춘 검사들을 파견해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2023-07-21 13:59
  • 국조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련 경찰 6명 검찰에 수사 의뢰
    국조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련 경찰 6명 검찰에 수사 의뢰
    국무조정실이 21일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검찰에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국조실은 이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에 따르면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2023-07-21 11:42
  •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부터 배달로봇까지...규제샌드박스 누적승인 1000건 돌파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부터 배달로봇까지...규제샌드박스 누적승인 1000건 돌파
    또 특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검토해 규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의 창의와 도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19 16:45
  •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국무조정실도 예외는 없다며 강도 높은 감찰을 예고했는데요. 이번 집중호우는 두 달 전부터 수차례 예보됐지만 전국 곳곳에서 침수 관련 사고가 잇따랐고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관리 역량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새로운 기준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있는데요. 합의 지자체에서 벗어나 철저한 사후관리와...
    2023-07-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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