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1월 30일(교육부)부터 이날까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10개 정부기관이 총 54회 공식 보도자료에서 ‘저출생’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이들 기관이 ‘저출산’을 완전히...
민생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1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직복무관리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각 기관 감사관들은 2024년이 민생회복의 해가 되도록 ‘적극 행동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3대 개혁과제 완수, 국정과제 실현 등 가시적 국정성과 창출을...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기정통부·안덕근 산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상일 용인·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을 경청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 "반도체 산업은 광범위한 전후방 경제산업 효과를 통해 우리 민생을 살찌우고 중산층과 서민을...
해당 공무원들의 소속은 대통령비서실부터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질병관리청·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와 대검찰청·한국은행 그리고 지자체 관계자까지 포진돼 있었다.
이들은 최소 1주부터 최대 6161주의 사교육 관련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6161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본지가 10일 국무조정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25~34세 미혼 남녀의 결혼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회귀분석)한 결과,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향후 결혼 계획이 없다’에 가까워졌다.
결혼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성별과 소득, 자산, 계층의식이었다. 여자일 때, 소득·자산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TF 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안전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인 디지털 행정서비스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7일 행정전산망 서비스 장애 이후,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해 사이버 보안 및 장애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기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혁 방향과 시기는 미정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ㆍ정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일곱번째 부터 윤 원내대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현호 기자 hyunho@
국무조정실은 2023년 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 수상자 중 유공 공무원 14명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또 신기술 서비스·제품을 위한 규제 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의 운영 방식을 통일하는 등 규제 특례제도 운용상 나타났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규제 재검토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했다....
고용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이어졌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관계부처 협업)를 거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관광권역인...
이번 킬러 규제 추가 선정은 대통령실, 관계 부처, 경제 6단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벤처협회, 시도지사 협의회가 참석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차 '킬러규제 혁파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결정됐다.
기업·협회·지자체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사업하면서 특히 곤란했던 규제', '지자체 발전과 지역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사원,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공공기관 편), 이하 ‘지침’)’을 마련해 27일 전체회의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가 미흡하거나 적정 범위 외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문제 등에 관해 우려가 있었다. 이에...
최일선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소방 공무원 노고 격려와 현장 애로사항 청취 차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7일 세종 북부경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과 세종소방서 장군 119 안전센터에 방문했다.
세종 북부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에 방문한 방 실장은 세종 북부경찰서장으로부터 관내 현황 및 치안 대책 등을 보고받은 뒤 "연말연시는 각종 행사와...
이날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 외 지역에서의 가리비를 포함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매 수입 때마다 매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수입을...
특히 작년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면서 단속 강화에 나섰다.
그 결과 작년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건수, 구속인원, 범죄수익 보전금액 모두 전년 대비 각각 16%, 1%, 66%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불법사금융 검거건수, 구속인원, 범죄수익 보전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 360%, 240%까지 늘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7일간 24개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등 간부들은 총 309회에 걸쳐 민생 현장을 찾았다. 한파 대비 어르신 가정과 복지관, 지방산업단지 등을 찾아 현장 애로 사항에 대해 청취했다.
현장에서 정책이 의도한 대로 효과를 내는지 챙긴 각 부처는 분야별 지원 방안도 모색했다. 국조실은 현장 건의 내용과 후속 조치 현황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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