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26일부터는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처분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당정이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으로 인한 파국을 막고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TF는 이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차 회의를 했다.
회의에서는 현재 대학별, 지역별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이날 열리는 사회부총리 주재 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를 통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학별 세부 수요조사 시행을 알리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과 함께 정부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 초과수당 과다 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다음달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등을 하고 관계부처의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해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에이아이포펫이 론칭하는 수의사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지난해 국무조정실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1호 과제로 선정돼 실증특례로 지정된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 상태 모니터링 서비스’의 일환으로 가능하게 됐다.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 서비스다.
수의사가 직접 초진한 재진 반려동물의 안과 질환에 먼저 적용되며, 티티케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도 최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연이어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측과도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우리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해...
여기다 국무조정실까지 ‘해외 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결정하면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전방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이달 7일 알리의 한국법인인 알리 코리아의 사무실 현장 조사도 벌였다. 한국법인이 없는 테무의 경우, 서면 조사를 예고하는 등 실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 실효성이 있을지에...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월 기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이 폐지된 지역에서 음식점 등 소매업 매출은 18%, 전통시장 매출은 35% 늘었다. 이들 지역의 소비자 만족도는 88%에 달했다. 동반 매출 증가는 대형마트 내방객들이 인근 식당이나 전통시장을 찾아 소비하는 낙수 효과로 보인다.
다만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에 따른 대형마트의 직접적인 월 매출 증대는 5...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관계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중앙정부 차원의 늘봄학교 지원체계다. 윤 대통령이 올해 2월 27일에 주재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 조치로 같은 달 29일에 출범했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추진과 관련 "저출산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771건의 개선·폐지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 생활 불편과 기업의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규제 신설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통상 3년) 재검토기한마다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완화하고 있다.
7일부터 4월 16일까지 40일간...
한편 이 자리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2030정책자문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일반 청년 4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1970년생
△연세대학교 전자공학 학사
△미국 Kansas주립대 MBA
△연세대 정보대학원 박사(IT정책산업)
△주요 경력
- 2000년 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실 국제기구담당관실 서기관
- 2001년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 전파자원연구과 서기관
- 2004년 부산체신청 정보통신국 국장
- 2005년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과장
- 2006년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정인증은 인증 소관 부처 25곳에서 257개에 달한다. 이는 일본(14개), 중국(18개), 유럽연합(EU)(40개), 미국(93개)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다.
기업은 인증을 취득·유지...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이 ‘그림자 규제’라고 개선을 권고한 데다 최근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에도 불구 출금 금액 제한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이 서둘러 완화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2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상반기 내로 한도계좌 이체와 출금한도를 기존 인터넷뱅킹 30만 원, ATM기 30만 원, 창구 거래 100만 원을 각각 100만 원, 100만 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규제를 포함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총 70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경총은 정보통신기술 규제와 관련해 첨단 기술 변화를 반영치 못한 낡은 규제를 개선해 가명 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관련해선 국무조정실의 부처간 이견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산업 분야의 경우, 국민안전 등 필요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 '규제 제로박스'를 신설할 예정이다. 현재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개편, 농지규제 개선 등이 포함된 '토지이용 자유의 확대'를 발표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 활력 제고 △농업의 도약을 위한 농지규제 개선 △살기 좋은 기업 친화 도시 등 주제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농업인, 자영업자, 학생, 시민 등이 참석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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