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집에 수록된 킬러규제 100건 중 3개 분야(입지, 환경, 노동)와 관련된 과제 10건은 지난 7월 14일 ‘국무조정실 킬러규제TF 2차 회의’ 개최 시 제출해 킬러규제 TOP-15에 일부 선정됐고,
이후, 3개 분야 관련 정부 부처(산업부, 환경부, 법무부, 노동부)는 24일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분야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발탁됐다. 방 차관은 예산과 정책을 두루 섭렵한 정통 경제관료로,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에서는 정책 중심의 1차관실과 예산 중심의 2차관실 업무를 모두 거쳤다. 지난해 5월부터는 기재부 1차관을 맡아 윤석열 정부의 거시 경제와 정책 조정을 담당했다.
윤석열 정부 들면서 주요 부처에는 이미 기재부...
현 정부 들어 여야 합의에 의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것은 이번이 16번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해 국회로 송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위원장과 함께 방기선 신임 국무조정실장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담화문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일본 측으로부터 24일 방류가 이뤄진다는 통보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받았고, 1시 방류는 공식적인 통보는 아니고 외교 간 협의 과정을 통해서 파악하고 소통을 해왔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르면 주말 중에는 한국 전문가가 출국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앞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일본 측은 자료를 1시간 단위로 방류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는 별도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한국어 페이지도 같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에 공개되는 정보는 오염수 방류가 진행되면서 유량계나 감시기에서 연속해 자동으로 측정되는...
국무조정실 산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도 계속 운영해 오염수 방류 관련 감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성일종 TF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자리했다. 당에서는 오염수 방류 문제를 규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발탁됐다. 김 비서실장은 "정통 경제관료로서 풍부한 정책조정 경험을 갖추고 있어 국정 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방 내정자는 "앞으로 국무총리를 보좌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우리나라 정책 하나하나에 스며들어서 구현되도록...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을 하고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지난달부터 일본 측과 논의해 온 오염수 방류 관련 후속조치와 관련한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한·일은 한국 측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국무조정실에서는 일본 오염수 대응 관련 정부 전담반(TF), ‘킬러 규제’ 개선 TF,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 등 굵직한 정부 TF를 주도하면서 다양한 부처 간 조정을 지녔단 평가다. ‘2023 새만금 잼버리 점검·지원 TF’ 위원장도 맡은 그는 태풍 ‘카눈’ 예고로 4만3000여 대원을 전국에 긴급 분산하던 시기에 밤을 새우며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의 조율에 적극적으로...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발탁됐다. 김 비서실장은 "정통 경제관료로서 풍부한 정책조정 경험을 갖추고 있어 국정 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방 내정자는 "앞으로 국무총리를 보좌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우리나라 정책 하나하나에 스며들어서 구현되도록...
연합뉴스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내일 신임 산업부 장관 발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며 “신임 장관에는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이어 차기 국무조정실장 후보로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집권 2년차에도 새 정부가 주안점으로 삼고 있는 원자력발전 등 에너지 정책이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이 오염수 방류 관련 기술적 사안에 대해 취하고 있는 입장을 추가로 교환했고, 진지하게 논의에 임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실무협의는 어제(16일) 화상회의에서 모두 마무리됐다"며 "협의 결과는 양측 추가 검토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한일 실무 기술협의가 어제 오후에 화상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양국이 기술적 사안에 대해 취하고 있는 입장과 관련한 의견을 추가로 교환했고, 진지하게 논의에...
이후 국무조정실은 킬러규제혁신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간 투자 분야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 등 킬러 규제 15개를 발표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경축사를 "극우 유튜버의 독백"이라고 혹평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은 도대체 어디 있으며 민주·인권·진보로 위장해 패륜 공작을...
HD현대중공업 측은 "방사청이 2019년 9월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보안사고 감점 기준'을 일부 완화했으나, 불과 2년여 만에 세차례나 기준을 개정하면서 강화된 감점 기준이 HD현대중공업에만 소급 적용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런 기준에 따르면 기술력 우위가 아닌 감점 여부가 수주를 사실상 결정하는 문제가...
받았다“며 ”지난해 말에 사흘에 걸쳐 감사반을 편성해 자체조사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A 씨에 대해 향후 담임교사의 학생지도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구두경고' 조치를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또한 지난 1일 국무조정실을 통해서도 A 씨가 B 씨에 대해 갑질과 명예훼손을 했다는 내용이 신고돼 전달받았다.
우선 행정 수장인 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난처한 입장에 섰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원인규명에 나서야하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행사 3개월 전인 5월 현장을 방문해 이번 대회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숙영지, 텐트, 화장실, 샤워장 등을 살폈다. 방 실장은 잼버리 전 마무리...
책임이 큰 전북도와 여가부를 대상으로는 국무조정실 감찰과 감사원 감사, 그리고 검찰 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개최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8월 전북 부안군 새만금으로 선정됐다. 정부와 전북도, 잼버리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후 6년 동안 잼버리 대회에 투입된 총 국가 예산은 1171억 원이다.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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