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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정부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국무2차장)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 이번 방안은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민...
    2024-05-16 12:00
  • [종합]총선 후 첫 고위 당정대…"국민과 소통 강화"
    [종합]총선 후 첫 고위 당정대…"국민과 소통 강화"
    협의회에는 여당에서 새로 취임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참여했다.
    2024-05-12 21:16
  • 고위 당정대, 총선 이후 첫 비공개 회동…민생현안·의료개혁 논의
    고위 당정대, 총선 이후 첫 비공개 회동…민생현안·의료개혁 논의
    협의회에는 여당에서 새로 취임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참여했다.
    2024-05-12 20:24
  •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이밖에 국무조정실이나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보도자료, 관련 기사,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시민단체 등의 성명서도 재판부에 전달됐다. 별도 참고자료로는 '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와 '정원 배정 및 이후조치 관련 참고자료'가 제출됐다. 이 같은 자료의 목록을 공개한 신청인 측 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향후 반박 서면을...
    2024-05-11 16:45
  • 與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 정당돼야" [종합]
    與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 정당돼야" [종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조정실장, 기재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추 원내대표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에 출마, 여의도로 입성했다. 이후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이번에 추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국민의힘은 주호영·윤재옥 의원에 이어 TK(대구...
    2024-05-09 17:48
  •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추경호 당선…"유능한 민생·정책 정당 돼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추경호 당선…"유능한 민생·정책 정당 돼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조정실장, 기재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추 원내대표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에 출마, 여의도로 입성했다. 이후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다.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고...
    2024-05-09 16:10
  • 尹 정부 출범 2년…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ㆍ30대 성과홍보집 배포
    尹 정부 출범 2년…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ㆍ30대 성과홍보집 배포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5월 10일)을 맞아 ‘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과 ‘30대 성과홍보집’을 제작ㆍ배포한다. 국정과제 실적자료집인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는 2년간의 국정과제 성과를 총망라한 것으로 국정과제 추진개요와 6대 국정 목표에 따른 120대 국정과제별 추진 실적 및 주요 성과, 향후...
    2024-05-07 13:35
  • “남은 영양제 당근해요” 건기식 중고거래 허용된다
    “남은 영양제 당근해요” 건기식 중고거래 허용된다
    하지만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는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고, 식약처는 안전성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간 거래 가능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우선, 시범사업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2024-05-07 09:59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유능한 민생정당 명성 되찾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유능한 민생정당 명성 되찾겠다”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에 이어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장관까지 역임한 '경제통'이다. 대구 달성에서 20·21·22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3선 고지에 올랐다. 당에서는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과 전략기획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주요 당직을 거쳤다. 추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4-05-05 09:44
  • 尹, 현직 대통령 첫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어르신 일자리 늘리겠다”
    尹, 현직 대통령 첫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어르신 일자리 늘리겠다”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장상윤 사회수석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과 효행실천 유공자와 가족, 독거노인센터, 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 약 1300명이 기념식에 참석했다.
    2024-05-03 14:14
  • 시행 5년 스마트 상점·공방 기술보급 사업 제도개선 추진
    시행 5년 스마트 상점·공방 기술보급 사업 제도개선 추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3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합동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 중인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와 공단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로봇자동화 시스템 △3D프린팅 시스템 등 스마트기술 도입 시 국비로 소요비용 일부를...
    2024-05-03 10:00
  • '한도제한계좌' ATM서 하루 100만 원까지 출금…창구선 300만 원
    '한도제한계좌' ATM서 하루 100만 원까지 출금…창구선 300만 원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한도제한 계좌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한도제한 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이용자를 위해 2016년에 도입된 계좌다. 이 계좌가 도입된 이후 국민경제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도는 변함이 없어...
    2024-05-01 12:00
  • 농가에서 만든 가공식품,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 허용
    농가에서 만든 가공식품,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 허용
    아울러 농업소득보다 농업 외 소득의 비중이 상당한 우리 농가의 상황에 비춰볼 때 이번 권고를 통한 농산가공품의 판로 확대가 농업인 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대해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히 협의해 식품 안전을 담보한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국무조정실은 이를 지속 점검ㆍ지원할 예정이다.
    2024-04-29 14:25
  • 할당관세 품목에 조미김 등 적용…알뜰주유소 가격 시중대비 최대 40원↓
    할당관세 품목에 조미김 등 적용…알뜰주유소 가격 시중대비 최대 40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과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2024-04-24 10:30
  • '미세먼지 차단숲' 예산 465억 원 부정집행…79억 원 환수, 감사 추진
    '미세먼지 차단숲' 예산 465억 원 부정집행…79억 원 환수, 감사 추진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차단숲 362개소를 전수 점검한 결과 465억 원 상당의 부적정 집행 내역 1천17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활용해...
    2024-04-22 15:49
  • 용인특례시, '우호 도시' 베트남 땀끼시에 도서관 건립 지원
    용인특례시, '우호 도시' 베트남 땀끼시에 도서관 건립 지원
    시는 2월 행정안전부와 외교부를 통해 국무조정실에 사업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16일 시에 따르면 6월 열리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최종 승인돼 외교부의 국제개발 협력사업 종합계획에 반영되면 시는 내년 예산안에 땀끼시 도서관 건립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상일 용인시장은 전날 시청에서 땀끼시 대표단을 만나 도서관 건립 추진...
    2024-04-16 17:15
  •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2024-04-15 14:30
  • 尹, 중동 사태 긴급 경제·안보 회의 주재…공급망·물가 대응 논의
    尹, 중동 사태 긴급 경제·안보 회의 주재…공급망·물가 대응 논의
    이날 회의는 정부·관계 기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2024-04-14 15:35
  • 추경호ㆍ안도걸 등 기재부 출신 7명 국회 입성…기재위 포진 전망 [4.10 총선]
    추경호ㆍ안도걸 등 기재부 출신 7명 국회 입성…기재위 포진 전망 [4.10 총선]
    추 후보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등을 역임했다. 기재부 예산실장, 2차관을 지낸 송언석 국민의힘 후보도 경북 김천에서 승리해 세 번째 금배지를 달았다. 서울 강남을에 출마한 박수민 국민의힘 후보는 초선으로 당선됐다. 박 후보는 기재부 재정분석과장·조세지출예산과장 등을 지내고 유럽부흥개발은행...
    2024-04-11 10:22
  • [사설] ‘발암물질 범벅’ 中 이커머스에 강력 대응해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외직구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가 발족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감시망을 넓히겠다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많은 국민이 유해 상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중국 이커머스를 상대로 소비자 보호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 국민...
    2024-04-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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