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사업 지출 집중 등으로 관리재정수지가 전년 동기 대비 악화됐지만, 7월 수입 증가와 지출 감소로 전월 대비로 보면 개선됐다"며 "연말까지 계획범위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월(101조9000억 원)보다 15조1000억 원 축소됐다.
7월 말 국가채무는 6월보다 14조5000억 원 늘어난...
추 부총리는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 관리기준을 직접 규정해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안부터 즉시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예타의 신속·유연·투명성도 높이고자...
재정 건전화 대책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년마다 한도를 재검토한다.
세계잉여금을 통한 국가채무 상환비율도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재정법 90조는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이용해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현행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명시된 면제요건인 '문화재 복원사업'의 경우, '복원 외 관련 도로 정비 등 주변 정비사업이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로 요건을 강화한다.
예타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 시행해 면제 이후 사업관리를 강화한다. 공공청사 및 법령상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예산 운용이 적절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예비비’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준비해 놓는 재원이다. 통상 예비비는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재난·재해 등 시급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영역에 투입된다. 헌법 제55조는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 지출은 차기 국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국가재정법...
앞으로 다가올 현실은 경제·사회의 심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재의 계획 및 전망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격차에는 단기적 대응을 함과 동시에 재정운용의 방향성과 시계를 국민과 공유하면서 필요한 재정개혁을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어려운 길을 재정당국이 택할 경우 일본과는 다른 성장궤도를 한국이 달릴 수 있다. 시간이 지나서 2023년...
30일 발표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2차 추경 기준 -5%대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수입액-지출액) 적자를 내년 -2.6%, 2024년 -2.5%, 2025년 -2.3%, 2026년 -2.2%로 낮춘다. 2023~2026년 평균 -2%대 중반으로 재정 적자 폭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는 2021~2025년 관리계획보다 적자폭이 2.2%P 낮은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상한 3%의 준수를 통해 재정 안정화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현행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과 같이 중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연간 목표들을 설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간 및 중기적 재정운용을 위한 지표를 통해 부채 규모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정부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의결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해외에서 폐기물 자원화, 태양광 보급, E-mobility 교체, 산림흡수원 증진(REDD+) 등의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국내 감축실적을 인정받는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
추 부총리는 "최근 수년간 지나친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지난 5년 사이에 약 62% 늘어나 400조 원 이상 증가해 올해 말 약 107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라며 "매년 100조 원 내외의 대규모 재정적자도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국제 신용평가사는 우리의 재정전망에 대해 경계감을...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평가단이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8월 16일 배분 금액이 결정되었다. 올해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인구감소지역은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이며, 관심지역은 광주 동구이다.
그런데 시행 첫해의 투자계획 수립...
기재부는 "지금까지의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과제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 국민적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미래상만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사회적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아울러 전반적인 긴축적 거시정책기조 하에서 통화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재정정책 변화는 신뢰 가능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의 범위에서 최소한 기존 지출 감소나 새 수입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는 등 예산중립적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융정책의 경우, 기업 파산·회생 지원 강화, 거시건전성 수단 강화, 외화차입 의존도 완화가 필요하고, 대외충격을...
지난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벗어나 지출을 줄이는 긴축 재정으로 나라 살림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 정부 5년간 14.1% 늘었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을 임기내 3분 1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러면 올해 1차 추경 기준 50.1%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7년까지 50% 중반 내에서 통제된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정부부처 지출...
방식으로 운용된다. 한국은 FIF에 대해 3000만 달러를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5000만 달러), 일본(1000만 달러, 초기 지원), 미국(4억5000만 달러), 이탈리아(1억 달러) 등 주요국의 FIF 지원 계획도 발표됐다.
추 부총리는 FIF 의사결정 구조가 수혜국의 충분한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기여 국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과 논의 과정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충분한...
기재부는 "이번 재정적자 확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2차 추경사업 지출 집중 등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며 "연말까지 2차 추경 계획 범위(관리재정수지 적자 110조8000억 원)에서 적자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은 1018조8000억 원으로 전월 말(1001조 원)보다 17조8000억 원 늘었다. 이중 국채 잔액은...
정부가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운용 방식을 전면 수술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우선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1% 정도로 커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내년에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3.0% 이내로 대폭 축소하고, 2027년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중반으로...
정부는 7일 열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재정운용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올해 GDP 대비 -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0% 이내로 개선한다. 코로나19 이전 재정수지(2019년, -2.8%)와 주요 선진국의 재정 건전성 관리 기준(-3%)을 고려한 수치다.
아울러 국가채무비율은 2027년 GDP 대비 50%대 중반을 목표로 속도 조절에 나선다. 올해 2차...
국가 선지급제도는 좋은 반응 있었지만 국정과제에서 주목받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 상황에 직면한 경제 위기 타개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최소한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같은 3고 위기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며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예산 이·전용, 기금운용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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