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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올해 상반기 중 340조 원 투입…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 대응"
    정부 "올해 상반기 중 340조 원 투입…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 대응"
    그러면서 향후 재정은 △건전재정기조 착근 △재정혁신 가속화 △당면한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 지원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 확정·본격 추진 등 4가지의 큰 틀에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당면한 민생·경기 어려움 지원을 위해 철저한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며 "년 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대...
    2023-01-17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기획재정부 16일(월) △부총리 UAE 순방(UAE, 아부다비·두바이) 17일(화) △부총리 UAE 순방(UAE, 아부다비·두바이), 다보스 포럼(스위스, 취리히·다보스)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15:00 취약아동 지원 관련 현장 간담회(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2023년 제1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2023-01-15 09:15
  •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신자유주의의 선봉에 있었던 미국을 중심으로 공급 중심의 통화정책으로부터 수요 중심의 재정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Nation state)가 다국적기업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차단했던 신자유주의와는 차별화되게 경제안정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국적기업에 대한 증세 기반도 확충하고 있다. 지나치게 낮은 금리에 기댄 부채 주도 성장은...
    2023-01-13 05:00
  • 작년 1~11월 세수 50.2조↑...국가채무는 더 늘어
    작년 1~11월 세수 50.2조↑...국가채무는 더 늘어
    그러나 코로나19 소상공인 소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 원에 육박하고, 국가채무는 1045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작년 1∼11월 국세수입은 373조6000억 원(진도율 94.2%)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조2000억 원 늘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2023-01-12 10:00
  • 추경호 "복지혜택ㆍ보조금 등 원스톱 제공 방안 마련해야"
    추경호 "복지혜택ㆍ보조금 등 원스톱 제공 방안 마련해야"
    디브레인 플러스 '재정운용계획-예산편성-재정집행-자산·부채-회계·결산-성과평가' 등 국가재정업무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통합 재정정보 시스템이다. 하루 평균 13조3000억 원의 국고금 이체와 6조5000억 원의 국고금 수납을 처리하고 있으며, 64만 건의 업무처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무리 없이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지원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2023-01-06 15:00
  •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손석호 경총 사회정책팀장은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만큼 이제부터 사회보험 급여 확대는 반드시 경제성장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앞으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장기요양기본계획 등 사회보장 관련 국가계획 수립 시 정책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재원규모와 조달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5 12:00
  •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내년 집행지침은 예산 신속집행을 통해 국정 기조를 조기 구현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정부는 우선 예산 신속집행을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수의계약 적용기준을 2회 유찰에서 1회...
    2022-12-30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국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시행 △2022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2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지표 2022” 보고서 발간 △2021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 △‘ESG 인프라...
    2022-12-25 09:13
  • 중견기업계 “2023 경제정책 방향 긍정적…경제 활력 제고 중심은 ‘민간 기업’”
    중견기업계 “2023 경제정책 방향 긍정적…경제 활력 제고 중심은 ‘민간 기업’”
    중견련은 “민간 활력 둔화의 원인으로 정부‧재정 주도 경제운용과 과도한 규제를 적시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규제혁신TF를 만드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짐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안정과 중소기업‧수출 지원 등 정책금융 규모를 495조 원에서 540조 원으로 확대하면서 중견기업에 대한 변별적인 지원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2022-12-22 15:27
  • 공기업 임금인상률도 1.7%…내년 예산편성지침 확정
    공기업 임금인상률도 1.7%…내년 예산편성지침 확정
    기획재정부는 19일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내년도 지침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경영효율화 추진,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뒀다. 지침은 우선 공공기관의 내년 총인건비 인상률을 공무원...
    2022-12-19 11: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2021년 퇴직연금통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시·도 경제협의회(정부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비공개), 10:55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2022-12-18 09:11
  • 결국 "더 내고 덜 받고"...예정처 "국민연금, 적정 보험료율 설정 필요"
    결국 "더 내고 덜 받고"...예정처 "국민연금, 적정 보험료율 설정 필요"
    반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고, 의무가입 공적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OECD 30개국 중 우리나라의 보험료율도 2020년 기준 두 번째로 낮았다. 아울러 김 분석관은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라 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연장하고 있는 OECD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해 제도의 장기적...
    2022-12-18 09:05
  • 1~10월 세수 48.2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40조 육박
    1~10월 세수 48.2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40조 육박
    그러나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나라살림 적자(괸리재정수지 적자)가 86조3000억 원으로 늘고, 국가채무는 1040조 원을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수입은 355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8조2000억 원 늘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대폭 늘어난...
    2022-12-15 10:41
  • [데스크칼럼] 내 국민연금은 안전한가
    [데스크칼럼] 내 국민연금은 안전한가
    국민연금은 원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자산을 추가하려는 장기 목표의 일환으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주식 비율을 21.2%에서 16.8%로 줄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중의 압력에 굴복해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주식의 허용 가능한 투자 범위를 넓힐 수밖에 없었다. 199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부문이 출범한 이후 연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건 2008년과 2018년 두...
    2022-12-14 05:00
  •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 신설…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대응 강화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 신설…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대응 강화
    조세총괄정책관에서 수행 중인 조세조약 제·개정 업무와 소득법인세정책관에서 수행 중인 국제조세 기본법령 입안·운용 및 디지털세 등 국제 조세기준 마련 대응 업무는 국제조세정책관으로 이관해 국제조세 관련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운용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국제조세 관련 정책 역량은 국가경쟁력과 세수확보 등 국익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강화된...
    2022-12-12 14: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부총리 14:30 국가관광전략회의(서울 하이커그라운드) △기재부 1차관 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비공개)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석간) △방기선 제1차관,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 △통계청, 아시아개발은행(ADB)와 업무협약 체결 △2021년 신혼부부 통계 13일(화) △부총리 10:00...
    2022-12-11 08:59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효율적 재정운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직적 예산편성은 예산집행의 계획과 평가, 감시체계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국가예산은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친 예산계획서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고, 집행된 예산은 엄정한 사후 성과보고를 통하여 평가받아야 한다. 이러한 사전 예산계획과 사후 성과보고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차기 예산배정액을 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2022-11-29 05:00
  • 기재차관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 제약…재정비전 2050 수립 추진"
    기재차관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 제약…재정비전 2050 수립 추진"
    최 차관은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연내 국가채무 1000조 원 돌파가 예상된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기관들이 여전히 암울한 장기재정전망을 내놓는 등 중장기 재정운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저성장‧양극화 극복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민 요구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
    2022-11-25 09:30
  • 역대 부총리들이 한자리에…경제개발 5개년 60주년 간담회 개최
    역대 부총리들이 한자리에…경제개발 5개년 60주년 간담회 개최
    추 부총리는 인사말씀에서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1960년대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 경제는 '밑 빠진 독'으로 국제사회의 회의적인 평가를 받았다"면서도 "7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국가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민간기업·근로자 등 국민 전체가 힘을 합해 석유파동,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여러 위기를 슬기롭게...
    2022-11-21 11:00
  • [종합] "초중고 예산 떼어 대학으로"…정부, 11조 특별회계 신설
    [종합] "초중고 예산 떼어 대학으로"…정부, 11조 특별회계 신설
    현재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륭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시·도교육감들은 반발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전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는 고등...
    2022-11-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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