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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5일(화) △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1:00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비공개), 14:00 IMF 연례협의 미션단 화상 접견(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30 공공임대주택 현장방문(서울특별시)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0차...
    2022-01-23 09:13
  • [사설] ‘회색 코뿔소’ 오는데, 따로 노는 재정·통화정책
    국가재정법은 세계잉여금을 먼저 국채부터 갚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것도 무시하고 계속 나랏빚만 늘리는 추경이다. 한은과 기재부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통화는 조이고 재정은 풀겠다고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통화정책의 상호보완적인 ‘폴리시 믹스’라고 주장하지만, 말이 안 된다. 목표부터 어긋난 ‘미스 매치’다. 통화당국이 물가를 잡기...
    2022-01-17 05:00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강신석 △전기계획처장 김희영 △통신처장 여상철 △윤리경영처장 엄상흠 　◆국가철도공단 ◇본부장급 전보 △기획본부장 성영석 △해외사업본부장 이재우 ◇2급 승진 △시설본부 자산운영단 자산개발처 자산개발부장 정범 △건설본부 광역민자철도처 민자사업기획부장 김준걸 △시설장비사무소 장비차량부장 송창헌 　◆한국조폐공사 ◇본부장·원장 전보...
    2022-01-02 17:46
  • [단독] 이재명, 이낙연이 공들인 ‘ESG 4법’ 잇는다...ESG실천위원장에 ‘홍성국’ 내정
    [단독] 이재명, 이낙연이 공들인 ‘ESG 4법’ 잇는다...ESG실천위원장에 ‘홍성국’ 내정
    'ESG 4법'은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에 ESG 요소를 반영하는 내용이다. 공공기관의 경영 활동과 공적 연기금 운용, 공공조달 사업 절차에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하고 사업 평가에 반영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실제 이 후보는 이 전 대표의 ESG 4법 공약을 1호로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다. 지난 8월, 이 후보는...
    2021-12-22 11:19
  • [2022 경방] 새 정부에 ‘빚’만 떠넘긴다…재정건전성 빨간불
    [2022 경방] 새 정부에 ‘빚’만 떠넘긴다…재정건전성 빨간불
    기재부가 8월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정부안) 기준 202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8.8%로 오를 전망이다. 기재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상 마지노선은 60%다. 이런 상황에 1월 추경이 현실화하면 이후 2~3차례의 추경 편성·집행만으로 2025년 전 국가채무비율이 한계치에 도달하게 된다. 정부는 1월 추경에 부정적이다. 홍 부총리는...
    2021-12-20 18: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공포(석간) △통계청장, OECD통계국장과 기관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화상회의 개최(석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사업 승인 건 △2020년 중장년층행정통계 △2020년 육아휴직통계 △2021년 이민자 체류실태 고용조사 결과 22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일자리위원회...
    2021-12-19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1년 10월 산업활동동향(석간)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관련 사회적 합의 도출(석간) △2021년 10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12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 △홍남기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S&P 면담 △KDI 북한경제리뷰(2021. 11) 12월 1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2021-11-28 09:39
  •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초과 세수 19조 원과 관련해선 "교부금 정산 재원 7조6000억 원을 제외한 11조~12조 원 중 5조3000억 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2조5000억 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그 외는 내년으로 넘어가 국가결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분기 주요정책...
    2021-11-23 09:03
  •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기든 KDI…"취약계층에 지원 집중해야"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기든 KDI…"취약계층에 지원 집중해야"
    상향 조정함에 따라 중기 재정 계획상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세는 소폭 하향 조정됐다"면서도 "총지출과 총수입의 격차가 여전히 큰 폭으로 유지되고 있어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 건전성 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1-11 12:00
  • 홍남기, 재정준칙 관심 보인 무디스에 "재정 안정화 추진"
    홍남기, 재정준칙 관심 보인 무디스에 "재정 안정화 추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무디스 측이 관심을 보인 재정준칙 산식에 대해선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상호보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지속 가능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말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국회...
    2021-11-03 10:28
  • 내년 나랏빚 1000조 돌파…"머지않은 미래 증세 필요"
    내년 나랏빚 1000조 돌파…"머지않은 미래 증세 필요"
    국가부채가 늘어나면 정부의 재정운용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고,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국가부채가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김성순 단국대 명예교수는 29∼30일 열리는 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인 '국가부채가...
    2021-10-28 18:36
  • "2017년 이후 9년간 국가채무 증가 폭, '정부수립~2016년'보다 많아"
    "2017년 이후 9년간 국가채무 증가 폭, '정부수립~2016년'보다 많아"
    ‘국가재정 전망과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발제를 맡은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9년간 국가채무가 782조 원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16년까지 68년간 누적 국가채무액(627조 원)의 1.2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2021-10-25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4 해외 출장(이탈리아/영국)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서울), 14: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석간) △제8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2021년 1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0월 발행실적 △2021년 가을배추·무 재배 면적조사 결과 29일...
    2021-10-24 13:24
  • 홍남기·주요대기업 경영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민·관 공등대응 공감
    홍남기·주요대기업 경영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민·관 공등대응 공감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홍 부총리는 10월 백신접종 완료율 70% 달성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추어 방역과 경제가 조화되는 정책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기업들에 본격적인 투자집행, 고용 확대 등에 더욱 노력해주기를 당부했다. 또 정부도 소비·내수촉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원확대,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2021-10-01 17: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조간)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개최(조간) 29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제7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석간) △2021년 7월 인구동향(조간) △2021년 8월 국내인구이동(조간) △2021 고령자통계(조간)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2021-09-26 09:31
  • 홍준표 “모든 정책에 ‘미래’ 강조…靑 미래전략실 설치”
    홍준표 “모든 정책에 ‘미래’ 강조…靑 미래전략실 설치”
    대한민국이 10대 경제 강국이 됐음에도 국가 주도 정책으로 경제 운용을 못 하고 있다”며 “제가 집권하면 내년에는 재정 확장정책을 펼 것 아니라 민간의 자율화 시대 열겠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젠더 관련 담당자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지의 질의에는 “페미니즘이냐 반페미니즘이냐가 아니라 휴머니즘을 찾아가야 한다”며...
    2021-09-15 19:38
  • [2022 예산안] "세금 중심의 확장재정은 비효율적…경제에 악영향"
    [2022 예산안] "세금 중심의 확장재정은 비효율적…경제에 악영향"
    한편, 정부는 '2021년~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23년 이후부터는 경제회복 추이에 맞춰 재정 총량을 관리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부터는 차기 정부가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재정관리의 몫을 다음 정부에 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홍기용 교수는 "주식·코인 등 대한 과세도 2022년부터 시작하면 선거에...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2023년부터 긴축 재정, 2025년 재정준칙 달성 목표
    [2022 예산안] 2023년부터 긴축 재정, 2025년 재정준칙 달성 목표
    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의 완전한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견인하고 국정과제 완결을 위해 2022년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2023년 이후부터는 경제회복 추이에 맞춰 총지출...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코로나19로 늘린 재정ㆍ국가채무, 차기 정부 부담 커진다
    [2022 예산안] 코로나19로 늘린 재정ㆍ국가채무, 차기 정부 부담 커진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사실상 차기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3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5.0%다. 이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 8.3%, 5년간 평균 총지출 증가율이 8%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규모로 사실상 '긴축'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23년 이후에는 경제가 완전히 정상적인...
    2021-08-31 11:10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1:10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서울청사) △2021년 7월 산업활동동향(석간)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2021년 7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22년...
    2021-08-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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