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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예타 문턱 낮아진다…낙후도 산정기준 8개→36개 확대
    비수도권 예타 문턱 낮아진다…낙후도 산정기준 8개→36개 확대
    정부는 현재 경제성 분석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부처 등이 지속적으로 반영 필요성을 제기하는 무형의 편익에 대해서도 사업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지침은 올해 제1차 예타 대상선정(4월 30일) 사업의 예타 조사부터 적용된다. 안 차관은 “예타 제도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경제·사회...
    2021-05-30 13: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2021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1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석간) △2021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석간) △제4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석간)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일정표(6월 2주차) 6월 3일(목)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1-05-30 09:29
  • [종합2보] 문 대통령 "내년도 확장재정 필요"…재정건전성 관리는 부담
    [종합2보] 문 대통령 "내년도 확장재정 필요"…재정건전성 관리는 부담
    더욱이 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2차 추경이 편성되면 국가채무비율은 연내 50%를 돌파할 수도 있다. 같은 이유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경기 회복에 맞춘 단계적 재정지출 정상화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문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 문 대통령은 “확장재정 운용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올해 세수가 큰 폭으로 회복돼 오히려...
    2021-05-27 18:52
  • 양경숙 의원 “성인지예산 35조 원, 영향력은 있으나마나”
    양경숙 의원 “성인지예산 35조 원, 영향력은 있으나마나”
    성인지예산제도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성과관리제도, 재정사업 평가체계재정 제도에 제대로 통합되지 못하고 부수적인 절차로 운용되고 있어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 여전히 일반행정 중심의 운영이 이뤄지고 있으며, 성평등 수준 제고가 미흡한 것을 사업별 담당 공무원 개인에게 전가하는 실정이다. 양 의원은 “성인지예산이 35조 원에 달하지만...
    2021-05-27 14:09
  • 문재인 대통령,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5년간 국가 재정운용 방향 논의
    문재인 대통령,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5년간 국가 재정운용 방향 논의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논의 내용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2021-05-27 10:35
  •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안 놓고 당정 갈등 예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안 놓고 당정 갈등 예고
    지난해 9월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6%로 잡았다. 재정당국은 통상 정권 마지막 해는 균형재정을 강조한다. 차기 정부에 재정 운용상의 여유를 주기 위해서다. 다만 민주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확장 재정을 고집하고 있어 지출 증가 폭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피해를 앞세워 ‘적극 재정’에 힘을 실을...
    2021-05-24 11: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추진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 공청회 개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28일(금)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대심도 ‘철도사업 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첫 결실, 쌍류보건진료소 준공(석간)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2021-05-23 09:53
  • [종합] 홍남기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수준ㆍ추진일정 검토"
    [종합] 홍남기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수준ㆍ추진일정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수준, 추진일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8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고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고 이번 달 말 P4G 정상회의 서울개최, 하반기...
    2021-05-17 10:35
  • [사설] 잇단 국가채무 급증 경고, 출구대책 안보인다
    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디스는 최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 수준인 ‘Aa2,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그러나 국가채무 증가 및 고령화,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을 신용등급 하향 요인으로 꼽았다. 아직은 경제가 양호하지만, 방만한 재정운용이 계속되고 국가채무 부담이 커지면 신용등급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신호다....
    2021-05-1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석간)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 공청회 개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21일(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석간) ◇산업통상자원부 17일(월) △산업부 장관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중소기업중앙회장 면담(중기중앙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2021-05-16 09:58
  • 정부,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 추진…고용보험기금 정상화 검토
    정부,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 추진…고용보험기금 정상화 검토
    정책금융지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고졸 취업 활성화 △지자체 자본보조개선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다. 기재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세부 운영방안을 연내 수립하고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도 올해 안에 완료키로 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집행, 평가 등 재정운용 전 과정에 걸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2021-05-13 10:22
  •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안정적' 유지…채무 증가에는 우려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안정적' 유지…채무 증가에는 우려
    이어 “최근 신평사들이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의 재정안정화 노력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국회와 함께 적극 추진하는 한편,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 시 총량관리 강화 등 재정안정화 노력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5-12 10:00
  • 안도걸 차관 "민간보험 통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OECD와 공동연구"
    안도걸 차관 "민간보험 통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OECD와 공동연구"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손실보상 법제화 등이 논의 중이나 막대한 피해에 대해 정부 재정지원만으로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층적 지원체계 도입을 위해 필요한 내용은...
    2021-04-29 15:30
  • KDI "코로나19 재정대응 규모 합리적…경기 회복기에 정상화 필요"
    KDI "코로나19 재정대응 규모 합리적…경기 회복기에 정상화 필요"
    각국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일본과 독일, 호주 등 주요국에선 내년부터 재정기조지표가 점진적으로 낮아지면서 재정적자(통합재정수지 기준)도 줄어든다. 반면, 한국은 2024년까지도 지난해와 유사한 재정기조지표와 재정적자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KDI는 “중기 재정계획에서는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정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계획됐다”며...
    2021-04-2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2:00 주례회동(서울) 2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오갑원 전 통계청장 초청 강연회 실시 △2020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 28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석간) △5월...
    2021-04-25 10:09
  • 홍남기 "경기회복 기대감, 인플레 경계감 확산시켜 회복 제약할 가능성"
    홍남기 "경기회복 기대감, 인플레 경계감 확산시켜 회복 제약할 가능성"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 ‘새만금 그린·디지털뉴딜 종합추진방안’, ‘수출물류 지원현황 및 계획’,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 ‘(서면)뉴딜입법 추진동향 및 향후계획’를 논의했다.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 ‘새만금 그린·디지털뉴딜 종합추진방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2021~2022년 국가시범산단 3개소...
    2021-04-07 10: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 △이전공공기관 등과 함께하는 2021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막 △충청권 메가시티의 초석,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확대 추진 7일(수)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전략 발표(석간) △운송플랫폼 사업의 제도적 기반완성-여객자동차법 개정 시행 △디지털 국도 교통체계 구현을 위한 민간 자유공모사업 선정 △위클리...
    2021-04-04 09:00
  • [종합] 홍남기 "상반기 중 택시 자발적 합승서비스 허용…유턴기업 입지 공급도 확대"
    [종합] 홍남기 "상반기 중 택시 자발적 합승서비스 허용…유턴기업 입지 공급도 확대"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유턴기업 등에 대한 산업단지 내 맞춤형 입지 공급을 확대·허용하고, 산단이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임대요율·기간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산·학·연 연계 캠퍼스 혁신파크를 확산하고, 유망업종 유치를 위해 수소산업(창원), 헬스케어(오송), 방역업종(5개 국가산단) 등의 입주를 허용한다. 모빌리티 분야에선 자발적...
    2021-03-31 10:57
  • 무디스 "한국, 유사 신용등급 국가 대비 경제ㆍ재정적 충격 제한적"
    무디스 "한국, 유사 신용등급 국가 대비 경제ㆍ재정적 충격 제한적"
    향후 재정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이 여타 선진국들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등 주요 지표가 양호한 편"이라며 "올해 중 위기극복 및 경제회복에 방점을 두고 적극적 재정운용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다만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점에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으며, 재정준칙 법제화...
    2021-03-31 10:11
  • 내년에도 확장재정…증세 빠진 '재정혁신'은 한계
    내년에도 확장재정…증세 빠진 '재정혁신'은 한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계획된 총지출은 589조1000억 원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후폭풍과 대통령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면 총지출이 6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2017년 400조 원, 지난해 500조 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2021-03-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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