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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법인세 등 기업 과세제도 과감히 정비"
    기재차관 "법인세 등 기업 과세제도 과감히 정비"
    및 현금영수증 제도 실효성 제고, 지능적 역외 탈세방지 제도 도입 등 과학적인 복지지출과 세원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중장기적으로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향후 2차례 이상의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2-06-03 17:00
  • 기재부, 보조금 사업 261개 지출 구조조정…46개 사업 폐지
    기재부, 보조금 사업 261개 지출 구조조정…46개 사업 폐지
    최상대 2차관은 "최근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인한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와 우리나라 고령화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재정의 역할수행과 건전성 간 조화가 중요하다"며 "보조금 규모와 보조사업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필요성, 지원 규모 및 지원방식의 적정성 등을 원점에서 엄격히 검토한 이번 보조사업 정비작업은...
    2022-05-29 12:00
  •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10.86%…양호 평가 유지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10.86%…양호 평가 유지
    기금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의 운용실태와 존치 여부 등을 매년 평가하는 절차다. 민간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이 올해 2~5월 실시한 기금평가는 국무회의 보고를 거친 뒤 5월 말 국회에 제출한다. 자산운용평가 결과, 국민연금을 제외한 32개 기금(국민연금 제외) 중 14개 기금이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는 지난해(34.1%)에 비해 '우수...
    2022-05-26 10:00
  •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이 같은 경제와 안보 협력을 위해 한미 국가안보실에 행정적, 정책적 접근방식 조율을 위한 '경제안보대화' 출범도 합의했다. 아래는 한미 정상 공동성명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중 미합중국 대통령과 가장 이른 기간 내 개최한 회담으로 기록되었다....
    2022-05-21 17:34
  • [종합] 추경호·이창용 첫 회동 "경제 상황 엄중, 정책 공조 필요"
    [종합] 추경호·이창용 첫 회동 "경제 상황 엄중, 정책 공조 필요"
    강화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으로 인구·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다. 정부 중심의 경제운용 등으로 저성장의 골이 깊어지고 있으며, 사회 전반의 양극화 역시 심화됐다. 국가 및 가계부채 확대 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추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양...
    2022-05-16 09:00
  • 추경호 "매우 엄중한 상황…무엇보다 민생안정 최우선"
    추경호 "매우 엄중한 상황…무엇보다 민생안정 최우선"
    이어 국가채무의 경우 "재정준칙 제도화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계경제 하방리스크에 대해선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국제금융시장에 대해서는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시장 불안시 부문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적기...
    2022-05-02 11: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13: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비공개), 15:00 제주 4·3 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3월 산업활동동향(석간)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2022년 3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22년 5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석간) △BIG3 추진회의 오찬 간담회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KDI 북한경제리뷰(2022. 4) ◇산업통상자원부 25일(월)...
    2022-04-24 09:39
  • [종합]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답변서 보니…윤 정부와 '찰떡 코드'
    [종합]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답변서 보니…윤 정부와 '찰떡 코드'
    이창용 후보자는 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에게 총 466페이지 분량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서 이 후보는 우리나라의 적절 외환보유액 정도와 환율 방어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나라의 높은 국가 신용등급, 단기외채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외화보유액(3월 말 4578억 달러)은 한미 간 금리 역전 등 대외 충격에 따른...
    2022-04-18 15:19
  • 국가부채, 文정부 5년간 763조 원 폭증…재정건전성 '비상'
    국가부채, 文정부 5년간 763조 원 폭증…재정건전성 '비상'
    기재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연금 적자 규모는 3조730억 원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4조7906억 원에 달한다. 재정건전성의 악화는 5월 출범할 차기 정부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5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려면 당장...
    2022-04-05 16:10
  •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
    국가결산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 원으로 전년(1981조7000억 원)보다 214조7000억 원(10.8%)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 위기극복 재원 마련을 위한 국공채 발행과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가 늘어난 영향이다. 국가부채 규모는 2020년...
    2022-04-05 10:00
  • "재정수지 적자, 2년 뒤 경상수지에 악영향"…'쌍둥이 적자' 우려
    "재정수지 적자, 2년 뒤 경상수지에 악영향"…'쌍둥이 적자' 우려
    앞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2025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연평균 65조5000억 원, 104조3000억 원 적자를 보이면서 국가채무는 2025년에 GDP 대비 58.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경상수지 또한 최근 흑자 폭이 축소되고 있다. 올해 1월 무역수지는 수출액이 553억2000만 달러, 수입액이 602억 달러로 48억3000만 달러...
    2022-04-02 07:00
  • 기재차관 "이차전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중점 육성…세제지원 확대"
    기재차관 "이차전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중점 육성…세제지원 확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이차전지에 대한 기업의 과감한 투자에 정부도 적극 협력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중점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LG에너지솔루션 오창 1공장을 방문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배터리 기업이 약진하고 있지만, 경쟁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2022-03-29 16:00
  • 내년 나랏빚 1200조 육박…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 통해 재정 여력 확대
    내년 나랏빚 1200조 육박…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 통해 재정 여력 확대
    앞서 정부가 1차 추경 편성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182조8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07조1000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2.9%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재정지출 재구조화 △재량지출 10% 절감 △신규재원 발굴 및 재정관리 강화...
    2022-03-29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석간) △이억원 1차관, 주요 산업현장 방문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20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30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청년마을, 물가점검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30 디지털 인재양성 현장방문(비공개) △제20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2-03-27 10:32
  • [추창근 칼럼] 윤석열 정부 내각, 적(敵)을 껴안아라
    [추창근 칼럼] 윤석열 정부 내각, 적(敵)을 껴안아라
    ‘소득주도성장’ 같은 엉터리부터, 집값만 폭등시킨 부동산과 세금, 기업 숨통을 죄어온 반(反)시장 규제와 개혁에 역행한 노동정책, 에너지 안보를 망가뜨린 탈(脫)원전과 허황하기 짝이 없는 탄소중립계획, 돈 쏟아붓기 일변도로 나랏빚만 늘린 재정운용,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북한 핵위협을 키운 외교·안보노선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다.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해...
    2022-03-22 05:00
  • 인사 종합 / 2월 28일~3월 1일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최형욱 ◇4급 전보 △교통계획과장 권장섭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 파견 김주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선임 △상임이사 김옥주 ◇부서장 승진 △인사처 홍창호 △경영지원처 정보윤 △ICT추진실 김현진 △주택도시금융연구원 허지행 △감사실 김용한 △금융기획실 안원삼 △기금관리실 박정오 △도시재생기획처 최승연...
    2022-03-01 17: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석간) △국가통계포털(KOSIS)-EDU 서비스 실시(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제7회 기후변화대응 사업 세미나 개최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2021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23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현장방문(울산 석유비축기지) △기재부 2차관 10:00...
    2022-02-20 09:26
  •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윤석열 불기소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윤석열 불기소
    임 담당관은 공수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해 조만간 재정 신청할 계획”이라며 “공익신고를 이미 했고 재정신청을 염두에 두고 고발장도 얼마 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마무리됐으나 공수처가 윤 후보에 대해 풀어내야 할 사건은 많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고발사주’ 의혹은 대선 전 마무리가 요원한 상태다. 핵심 인물인 손준성...
    2022-02-09 15:00
  • [종합] 홍남기 "4월 중 CPTPP 가입신청서 제출…FTA 적극 추진"
    [종합] 홍남기 "4월 중 CPTPP 가입신청서 제출…FTA 적극 추진"
    올해 4월엔 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는 대외부문이 우리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新)시장 창출에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CPTPP, RCEP 등 메가 FTA...
    2022-01-25 09:43
  • [대방로] 증세의 조건
    [대방로] 증세의 조건
    그러나 위 사례들은 계획단계부터 넉넉히 추단되었던 것들이다. 재정의 칸막이는 비효율과 예산 운용에 경직을 가져와 지양해야 함은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다. 물론 예외를 둬야 할 때도 있다. 그런 경우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자세히 살펴야 한다. 교육예산 확보가 중요했던 과거에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지방교육재정으로 흘러가도록 빨대를 꽂고...
    2022-01-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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