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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위한 국가재정전략 정책토론회(국회) △제1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산업통상자원부 31일(월) △산업부 장관 10:30 범국민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스 발대식(프레스센터) △산업부 1차관 10:00 글로벌 인증지원센터 개소식(KCL) 11:30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식(명동) 16:00 화학산업의 날(롯데H) △올겨울 에너지 한파, “에너지 다이어트 10”...
    2022-10-30 09:04
  • 격앙된 거대 야당…정부예산·세제개편안 대폭 손질되나
    격앙된 거대 야당…정부예산·세제개편안 대폭 손질되나
    정부는 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막대한 지출로 대폭 확대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내년부터 건전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산업 경쟁력 강화와 약자 지원에 예산을 적극 투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점을 들어 "세계적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재정의 건전한 관리가 중요하다...
    2022-10-29 06:00
  • 정부 일자리사업 신청 할 때 '서류 지옥' 사라진다
    정부 일자리사업 신청 할 때 '서류 지옥' 사라진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운용하는 행안부와 일모아시스템을 운용하는 고용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간소화 서비스 공동 개발을 추진했다. 일모아시스템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중앙행정기관, 자방자치단체와 민간 위탁기관에서 약 1만 명의 담당자들이 참여자 모집·선발, 참여 이력 관리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2022-10-27 09:33
  •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며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2022-10-25 11:50
  •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2022-10-25 10:29
  • [논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지방의 기대와 우려
    [논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지방의 기대와 우려
    법안에 따르면 현행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은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 운영된다. 수립된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고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1명)을 포함해 총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 15명은 12개 정부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
    2022-10-20 05:00
  • '공급망 위기 대응' 법안 발의...컨트롤타워·기금 설치
    '공급망 위기 대응' 법안 발의...컨트롤타워·기금 설치
    기본법은 대통령실 소속에 공급망 국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처별로 산재한 공급망 관련 정책·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함이다. 기재부는 총괄·조정 기능을, 소관 부처가 실제 안정화 역할을 맡는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신설해 기업에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기본법에 담겼다. 기금은...
    2022-10-17 14:31
  • 상속세 유산취득 도입 논의 본격화...전문가 TF 출범
    상속세 유산취득 도입 논의 본격화...전문가 TF 출범
    또한 상속세는 유산과세, 증여세는 취득과세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어, 과세체계 정합성을 위해 취득과세 방식으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속세를 운영 중인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 국가만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전문가 TF는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연구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2022-10-14 11:30
  • 통화 스와프 논의하나…추경호,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출국
    통화 스와프 논의하나…추경호,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출국
    13~14일에는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면담을 진행한다. 13일에는 무디스와 피치, 그리고 14일에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측을 만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운용,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 등 새정부 핵심 정책 방향과 우리 경제의 견조한 재정·대외건전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경제 및...
    2022-10-07 10:30
  • 데드크로스 현실화..사회 곳곳 저출산 위기 경고음
    데드크로스 현실화..사회 곳곳 저출산 위기 경고음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예산안 총지출 639조 원 중 의무지출은 341조 8000억 원(53.5%)으로 절반을 넘어선다. 의무지출은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정부가 법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예산이어서 임의로 조정하기가 어렵다.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면 세수 증가 여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고령화로 인해 연금 등 지출 규모가 늘어난다....
    2022-10-04 05:00
  • 밑 빠진 연금에 혈세 붓기...공공기관 지원 세금 100조 원 돌파
    밑 빠진 연금에 혈세 붓기...공공기관 지원 세금 100조 원 돌파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369곳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순지원액은 지난해 결산 기준 100조5000억 원이었다. 이는 2017년(69조5000억 원) 대비 44.6%(31조 원) 늘어난 금액으로, 정부 순지원 규모가 연간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정부 순지원은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돼 공공기관에...
    2022-09-26 09:58
  • 37년 만에 최저 수준 추락한 파운드…사상 첫 패리티 붕괴 위험
    37년 만에 최저 수준 추락한 파운드…사상 첫 패리티 붕괴 위험
    블루베이자산운용의 마크 다우딩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정부의 계획은 재정에 도전장을 던질 것이고 계속해서 파운드화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파운드화는 패리티에 도달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몬트리올은행의 스티븐 갈로 외환 부문 대표는 “2020~2021년 달러는 대규모 재정부양책으로 인해 붕괴했지만, 이젠 그러한 상황은 역전되고 우크라이나...
    2022-09-25 16:00
  • OECD "올해 韓성장률 2.7%→2.8% 상향…물가상승률 5.2%“
    OECD "올해 韓성장률 2.7%→2.8% 상향…물가상승률 5.2%“
    관리재정수지를 관리지표로 하고 법률에 근거해 국내총생산(GDP) 재정적자 비중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현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계획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통화정책 정상화(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빠르게 상승한 가계부채·부동산가격이 우리 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2022-09-19 15:00
  • 7월까지 세금 37.3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00조 '훌쩍'
    7월까지 세금 37.3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00조 '훌쩍'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사업 지출 집중 등으로 관리재정수지가 전년 동기 대비 악화됐지만, 7월 수입 증가와 지출 감소로 전월 대비로 보면 개선됐다"며 "연말까지 계획범위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월(101조9000억 원)보다 15조1000억 원 축소됐다. 7월 말 국가채무는 6월보다 14조5000억 원 늘어난...
    2022-09-15 10:00
  • 추경호 "재정준칙, 올해 정기국회 내에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협의"
    추경호 "재정준칙, 올해 정기국회 내에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협의"
    추 부총리는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 관리기준을 직접 규정해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안부터 즉시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예타의 신속·유연·투명성도 높이고자...
    2022-09-13 09:01
  • 정부, 올해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국가채무비율 60% 이내 관리
    정부, 올해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국가채무비율 60% 이내 관리
    재정 건전화 대책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년마다 한도를 재검토한다. 세계잉여금을 통한 국가채무 상환비율도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재정법 90조는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이용해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2022-09-13 08:30
  • 정부, 면제요건 구체화해 예타 남발 막는다…신속예타절차 도입
    정부, 면제요건 구체화해 예타 남발 막는다…신속예타절차 도입
    가령 현행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명시된 면제요건인 '문화재 복원사업'의 경우, '복원 외 관련 도로 정비 등 주변 정비사업이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로 요건을 강화한다. 예타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 시행해 면제 이후 사업관리를 강화한다. 공공청사 및 법령상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2022-09-13 08:30
  • [논현로] 대통령도 단체장도 집무실 리모델링 중
    [논현로] 대통령도 단체장도 집무실 리모델링 중
    예산 운용이 적절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예비비’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준비해 놓는 재원이다. 통상 예비비는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재난·재해 등 시급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영역에 투입된다. 헌법 제55조는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 지출은 차기 국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국가재정법...
    2022-09-07 05:00
  • [정책발언대] 재정건전성의 시계를 확보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소견
    [정책발언대] 재정건전성의 시계를 확보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소견
    앞으로 다가올 현실은 경제·사회의 심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재의 계획 및 전망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격차에는 단기적 대응을 함과 동시에 재정운용의 방향성과 시계를 국민과 공유하면서 필요한 재정개혁을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어려운 길을 재정당국이 택할 경우 일본과는 다른 성장궤도를 한국이 달릴 수 있다. 시간이 지나서 2023년...
    2022-09-06 05:00
  • [2023 예산안] 나라살림 적자 GDP 2%대로 관리한다지만…세수 증대 ‘글쎄’
    [2023 예산안] 나라살림 적자 GDP 2%대로 관리한다지만…세수 증대 ‘글쎄’
    30일 발표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2차 추경 기준 -5%대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수입액-지출액) 적자를 내년 -2.6%, 2024년 -2.5%, 2025년 -2.3%, 2026년 -2.2%로 낮춘다. 2023~2026년 평균 -2%대 중반으로 재정 적자 폭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는 2021~2025년 관리계획보다 적자폭이 2.2%P 낮은 것이다....
    2022-08-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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