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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실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6.2%였다.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을이라는 인식인 것이다. 이는 다른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보다 낮은 수치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에선 경제적 빈곤층, 장애인에 이어 세 번째로...
    2023-01-09 06:00
  • 인권위, 이태원 참사 분향소서 보수단체 시위 방관한 경찰 조사 착수
    인권위, 이태원 참사 분향소서 보수단체 시위 방관한 경찰 조사 착수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시위를 벌여온 보수단체에 대한 경찰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진정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지난달 30일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의 시위와 관련해 용산경찰서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에 구두로 긴급구제를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관은 지난달...
    2023-01-08 21: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4일(수) △해수부, 선원 인권 증진을 위해 팔 걷어붙인다 5일(목)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 기업 창업투자의 꿈을 이뤄드립니다 △해수부, 지자체와 손잡고 해역별 수산자원 조성·관리 6일(금) △해수부 장관 06: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부산) ◇공정거래위원회 2일(월) △공정위 위원장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2023-01-01 08:51
  •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노동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을 인정하면 민사소송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면, 행정기관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 제가 행정기관 신고를 고민하자 가해자인 직장상사가 ‘합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손해배상 소송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A: 경찰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이루면 보통 민사소송은...
    2022-12-31 08:00
  •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지난해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얼돌 판매 사이트 82곳 중 36.6%에 해당하는 30곳이 청소년 보호제도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돌이 유통되기 시작하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고 거래를 감시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힙니다.
    2022-12-27 15:39
  • 남자만 숙직은 불평등?…인권위 기각 이유 살펴보니
    남자만 숙직은 불평등?…인권위 기각 이유 살펴보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남성 직원에게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가 A센터의 해당 조치가 성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남성의 야간 숙직과 여성의 일직 노동 강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진정인이 근무하는 A센터는 당직 근무 편성 시 남성에게는 야간 숙직...
    2022-12-23 17:35
  • 인권위 “점심시간에 고3 공부시키는 건 휴식권 침해”
    인권위 “점심시간에 고3 공부시키는 건 휴식권 침해”
    점심시간에 고3 학생들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건 학생들의 휴식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광주에 있는 A, B 고등학교 학생들은 점심시간 영어 듣기를 시키는 학교 지침이 인권침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두 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영어듣기를 강제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A 학교는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를...
    2022-12-23 16:53
  • 대법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국가배상청구 가능”
    대법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국가배상청구 가능”
    시효 지났다는 원심 판결 파기‧환송 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이 끝난 지 한참 지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배상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숨진 모자(母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2022-12-14 09:32
  •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 한목소리로 푸틴 규탄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 한목소리로 푸틴 규탄
    대신 이날 수상한 나탈리아 핀추크는 “이 상은 구타와 고문, 체포, 투옥을 겪은 수만 명 벨라루스인과 모든 인권 옹호자, 시민 운동가의 것”이라는 남편의 말을 전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는 평화상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나머지 노벨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이뤄졌다. 노벨위원회는 올해 수상식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 대사를 만찬 게스트 명단에서 제외했다.
    2022-12-11 13:16
  •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안, 국교위 상정…‘자유민주주의’ 표현 유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안, 국교위 상정…‘자유민주주의’ 표현 유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담론을 후퇴시킨다고 우려했던 '성평등', '성소수자' 등의 용어는 삭제된 채로 변경 없이 국교위에 상정됐다. '자유민주주의' 표현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맞게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를 함께 사용하는 행정예고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국교위...
    2022-12-06 16:24
  • [이법저법] “성희롱 당했는데 타지 발령까지”…2차 가해에 대처하는 방법
    [이법저법] “성희롱 당했는데 타지 발령까지”…2차 가해에 대처하는 방법
    A: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사업주에게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등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하게 됩니다. 다만, 동일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인권위원회 진정은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2022-12-03 08:00
  • [종합] 軍, 끝내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명백한 차별” 비판
    [종합] 軍, 끝내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명백한 차별” 비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강제전역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봤고, 법무부는 항소 포기를 지휘함으로써 국가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며 “인권침해나 관리소홀 등이 수반된 자해사망 군인의 순직을 인정하는 추세인데 이번 결정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오늘 육군 당국이...
    2022-12-01 16:51
  •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파기 환송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파기 환송
    이날 대법원은 “이 판결은 유서대필 사건이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하므로 그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개별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장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존 원심에서 위법한 감정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긍정한 것에서 더 나아가 파기환송 후 수사과정의...
    2022-11-30 15:30
  • [카타르 월드컵] “단순 실수” vs “출전 금지”…‘앙숙’ 미국·이란, 그라운드 밖에서도 설전
    [카타르 월드컵] “단순 실수” vs “출전 금지”…‘앙숙’ 미국·이란, 그라운드 밖에서도 설전
    USSF의 이번 행동은 미국 국가대표 선수들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수비수 워커 지머먼은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여성 인권에 대해서는 항상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치적 앙숙인 미국과 이란은 그라운드 안에서도 맞붙었다. 결국 우승은 미국이 가져갔다. 2차전에서 웨일스를 2-0으로 격파했던 이란은 조 2위 자리를...
    2022-11-30 10:09
  •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특위 가동…진상 규명‧피해자 지원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특위 가동…진상 규명‧피해자 지원
    대책특별위원회(이하 ‘10‧29 이태원 참사 특위’)’ 출범식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특위는 △진상규명팀 △피해자지원팀 △제도보완팀 세 팀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한변협 회장을 지낸 하창우 변호사가 맡는다. 부위원장엔 재난안전생명존중특위 위원장인 홍지백 변호사, 간사는 대한변협 인권이사 우인식 변호사가 각각...
    2022-11-28 17:14
  • 이투데이 유혜림 기자 "변희수 하사 이야기, 모두를 위한 싸움"
    이투데이 유혜림 기자 "변희수 하사 이야기, 모두를 위한 싸움"
    군은 변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를 진행했다. 변 하사가 법원에 낸 성별 정정 허가 신청 결과를 기다리며 심사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심사 연기를 권고했으나 육군본부는 육군본부는 2020년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강제 전역이 결정되고 2주 뒤, 법원은 변 전 하사의 법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했다.
    2022-11-24 11:22
  • [종합] 법원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결정 타당”
    [종합] 법원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결정 타당”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 등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정 조치를 권고한 행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2-11-15 16:00
  • [상보] 법원 "'박원순 강제추행' 인정한 인권위 결정 적절"
    [상보] 법원 "'박원순 강제추행' 인정한 인권위 결정 적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적절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이 부하직원에게 성적...
    2022-11-15 14:38
  • SPC, ‘안전경영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SPC, ‘안전경영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판사 출신인 조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여성근로자 인권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SPC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 따라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4개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전사 안전 진단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달 말 안전 진단이 완료되는 대로...
    2022-11-14 10:31
  • [카타르월드컵 D-11] 제프 블라터 전 FIFA 회장 “카타르 월드컵 개최 결정은 실수”
    [카타르월드컵 D-11] 제프 블라터 전 FIFA 회장 “카타르 월드컵 개최 결정은 실수”
    플라티니 전 유럽축구연맹 회장에게 200만 스위스프랑(약 28억 원)을 불법적으로 건넨 혐의로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같은해 7월 플라티니와 함께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FIFA 윤리위원회로부터 8년 자격 정지의 징계를 받았고, 이후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6년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FIFA 윤리 강령을 위반한 혐의가 추가돼 2028년까지 축구 활동이 전면 금지됐다.
    2022-11-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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