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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변희수 순직’ 재심사 권고에 이종섭 “고인 명복 빌어…신중히 재심의”
    인권위 ‘변희수 순직’ 재심사 권고에 이종섭 “고인 명복 빌어…신중히 재심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인권위 ‘변희수 순직’ 권고 첫 입장 “고인 명복 빌고 유가족께 애도…심의위 다시 거쳐 신중 판단”윤후덕 “망인·유가족 억울함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시길”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1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순직 재심사를 권고한 것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다시 한번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보도록 하겠다”고...
    2023-02-17 19:07
  • [단독] 국방부의 변희수 지우기…‘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비공개 잠정 결론
    [단독] 국방부의 변희수 지우기…‘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비공개 잠정 결론
    인권단체와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군에 ‘순직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의결한 상태다. 군이 이번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밀실이 아닌 정책 공론장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방위는 이달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번 연구 결과를 살펴볼 방침이다.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구 계획 수립 단계부터...
    2023-02-15 16:42
  • [마감 후] 언제까지 ‘손님은 왕’ 할 건가
    [마감 후] 언제까지 ‘손님은 왕’ 할 건가
    작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콜센터 상담사 19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본 상담사는 48%에 달했으며 폭언을 당하는 경우는 월평균 12회, 성희롱은 1회가 넘었다. 2008년 조사와 비교하면 폭언은 약 62%, 성희롱은 약 14% 늘었다. 또 MZ세대 알바생 10명 중 8명이 근무 중 손님으로부터 갑질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도 있다. 알바천국이 작년...
    2023-02-15 06:00
  • 굿닥, 물류센터 근로자 대상 비대면 진료 확대…의료접근성 개선
    굿닥, 물류센터 근로자 대상 비대면 진료 확대…의료접근성 개선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물류센터 근로자들의 58%가 일평균 10시간의 근무 강도를 소화하고 있으며, 65%가 힘든 노동강도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중 대다수가 업무 특성상 각종 근육통과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굿닥은 이번 비대면 진료 케어 채널 확대 배경에 대해 이커머스를 중심으로 급성장 중인 물류센터 시장...
    2023-02-07 08:23
  • 尹, 인권위 상임위원에 김용원 임명…형제복지원 수사 조기종결 검사
    尹, 인권위 상임위원에 김용원 임명…형제복지원 수사 조기종결 검사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차관급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용원 부산항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서울대 법대 학사와 미국 미시간대 법학 석사를 취득하고 군 법무관 복무를 한 뒤 서울지검·부산지검·수원지검 검사를 지낸 검찰 출신이다.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고문과 부산노동위원회...
    2023-02-03 16:30
  • 바비큐 이어 돼지 수육, 소고기 국밥까지…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 여전
    바비큐 이어 돼지 수육, 소고기 국밥까지…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 여전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0월 “뚜렷한 근거 없이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기반하고 있는 일방적인 민원을 이유로 공사 중지를 통보했다”며 북구청장에게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 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다. 북구청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주택 매입안의 취지를 설득하고...
    2023-02-02 17:45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한수웅 전 중앙대 교수 지명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한수웅 전 중앙대 교수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달 27일로 임기가 만료하는 이준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한수웅(67ㆍ사진) 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고 대법원이 2일 밝혔다. 신임 인권위원으로 지명된 한수웅 교수는 1992년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4년 독일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2023-02-02 15:18
  • [단독]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한다
    [단독]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한다
    3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변 하사의 죽음을 ‘일반 사망’으로 처리한 군 당국 결정에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인권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방부에 변 하사의 순직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군인권센터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2023-01-31 17:53
  •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맡는다. 조재연 선임대법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재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2023-01-31 16:37
  • '법무·공정' 새해 첫 업무보고…尹 "법·원칙 바로선 나라 세워야"
    '법무·공정' 새해 첫 업무보고…尹 "법·원칙 바로선 나라 세워야"
    특히 공정위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을 일컬어 자유민주주의라 한다.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경제원칙을 잘 지키고, 관리해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완규...
    2023-01-26 13:41
  • 尹에겐 다 계획이?...'이란 발언' 서방 제재 주파수 맞췄나
    尹에겐 다 계획이?...'이란 발언' 서방 제재 주파수 맞췄나
    거기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이 이란에 대해 'UAE 적대국' '악당 국가' 등이라 규정키도 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의 대이란 견제에 한국도 인권 문제를 고리로 동참한 모양새인 것이다. 우크라ㆍ북한 연루돼 화해 적극 나서기도 어려워…긴장 지속 시 호르무즈 사태 재발 우려 더구나 이란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2023-01-24 15:20
  • [혁신 로펌 열전]② “20년간 10만건 송무 수행…올해도 적극적으로 인재 영입할 것”
    [혁신 로펌 열전]② “20년간 10만건 송무 수행…올해도 적극적으로 인재 영입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성호(연수원 12기) 고문 변호사 역시 화우에서 활약한다. 이 전 대법관은 선후배‧동료 신망이 매우 높은 법조인이다. 그가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법원 구성원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존경하는 판사로 뽑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2023-01-19 06:00
  • 전장연 '서울시 합동면담 최후통첩' 사실상 거부…오세훈 단독 면담 고수
    전장연 '서울시 합동면담 최후통첩' 사실상 거부…오세훈 단독 면담 고수
    양측이 면담 방식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20일부터 지하철 탑승시위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전장연은 18일 지하철 시위 과정에서 장애인의 이동을 제한한 서울교통공사(서교공) 등의 행태 등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2023-01-18 12:05
  • 尹 ‘UAE 적 이란’ 발언에 당정 “적대국 맞다”...하태경 "악당국가에 사과해선 안돼"
    尹 ‘UAE 적 이란’ 발언에 당정 “적대국 맞다”...하태경 "악당국가에 사과해선 안돼"
    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란의 사법살인 논란을 거론하며 "이란은 근래 보면 거의 '악당 국가'다. 인권탄압을 개선하지 않으면 강경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발언 논란으로 사과를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 차관은 이에 "이란 인권탄압 문제는 국회에서 '이란 여성 인권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이...
    2023-01-17 17:31
  • [속보] 하태경 "이란, 인권탄압 '악당국가'…사과해선 안돼"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이 이란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란이 인권탄압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23-01-17 17:30
  •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앞으로 정책 방향은 국내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주 환경 조성과 인권 보호, 내·외국인 간 사회적 갈등의 해소와 같은 사회통합 측면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규 이민자 유치는 물론 이미 한국사회에 사는 많은 이민자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국가도...
    2023-01-12 06:00
  •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실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6.2%였다.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을이라는 인식인 것이다. 이는 다른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보다 낮은 수치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에선 경제적 빈곤층, 장애인에 이어 세 번째로...
    2023-01-09 06:00
  • 인권위, 이태원 참사 분향소서 보수단체 시위 방관한 경찰 조사 착수
    인권위, 이태원 참사 분향소서 보수단체 시위 방관한 경찰 조사 착수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시위를 벌여온 보수단체에 대한 경찰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진정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지난달 30일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의 시위와 관련해 용산경찰서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에 구두로 긴급구제를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관은 지난달...
    2023-01-08 21: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4일(수) △해수부, 선원 인권 증진을 위해 팔 걷어붙인다 5일(목)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 기업 창업투자의 꿈을 이뤄드립니다 △해수부, 지자체와 손잡고 해역별 수산자원 조성·관리 6일(금) △해수부 장관 06: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부산) ◇공정거래위원회 2일(월) △공정위 위원장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2023-01-01 08:51
  •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노동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을 인정하면 민사소송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면, 행정기관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 제가 행정기관 신고를 고민하자 가해자인 직장상사가 ‘합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손해배상 소송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A: 경찰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이루면 보통 민사소송은...
    2022-12-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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