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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미니 1주기와 노벨평화상...이란 여성 인권에 봄날 올까
    아미니 1주기와 노벨평화상...이란 여성 인권에 봄날 올까
    역대 다섯 번째 옥중 노벨 평화상 수상, 나르게스 모하마디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이달 초, 노벨위원회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이란 여성 인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를 선정했다. 모하마디는 지금까지 인권운동으로만 13차례 체포됐고 5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다. 현재도 인권운동에 가담했다가 체포돼 수감 중이다. 이로써 그는 옥중이나 가택연금 중...
    2023-10-14 07:00
  • 외통위, 주중대사관 국감…'탈북민 강제북송 방지' 질타
    외통위, 주중대사관 국감…'탈북민 강제북송 방지' 질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3일 중국 베이징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대사관이 적극적으로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가 탈북민 강제 북송을 제대로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질타했다. 앞서 북한 인권단...
    2023-10-13 15:33
  • 北 인권 단체 "중국, 탈북민 600여명 강제 북송"…정부 "확인 중"
    北 인권 단체 "중국, 탈북민 600여명 강제 북송"…정부 "확인 중"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역시 "구체적 사실은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대규모 강제 북송을 예상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아시안게임 직후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며 "다양한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에...
    2023-10-11 21:07
  • [국감 하고 잇슈] “비핵화” “극한강우 방어”…안보·재난예방 강조한 장관들
    [국감 하고 잇슈] “비핵화” “극한강우 방어”…안보·재난예방 강조한 장관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한반도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며 “우리가 처한 통일 환경은 과거와 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로서는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칙과 기본’에 대해선 질서 있는 남북관계, 북한 인권 증진, 비핵화 등을...
    2023-10-11 11:16
  •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10-07 08:00
  • 경기문화재단, 7일 대부도서 ‘제8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경기문화재단, 7일 대부도서 ‘제8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2022년 10월 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공식사과와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2023-10-03 11:04
  • ‘교권추락 원인’ 지목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운명은?
    ‘교권추락 원인’ 지목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운명은?
    같은 달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도 같은 달 21일 “서울시민들은 지난 10년간 서울시교육청 공교육이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평가와 함께 서울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등 서울교육의 모든 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공교육을 되살리고, 무너진...
    2023-10-03 09:00
  • 신원식 "정예 선진 강군 건설…북핵 공격 시도하면 정권 종말"
    신원식 "정예 선진 강군 건설…북핵 공격 시도하면 정권 종말"
    정예 선진 강군 건설 차원에서 신 후보자는 △장병들에 올바른 국가관·대적관 무장 △강력한 국방태세 구축 △한미동맹 강화를 비롯한 우방국과 국방 협력 강화 △국방혁신 4.0 추진 △복무환경 및 군 인권 개선 등을 내세웠다. 신 후보자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추더라도 장병들의 정신전력이 전쟁의 승리를 좌우한다"며 "강한 정신력을...
    2023-09-27 10:31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파견복귀) △검사 천기홍(千奇弘)(대구지검 인권보호부장) △창원지부 검사 정용수(鄭容秀)(수원고검 검사) △울산지부 검사 신지선(愼之苮)(대구서부지청 인권보호관) 광주고검 △인권보호관 정우식(鄭宇植)(대구지검 인권보호관) △검사 김춘수(金春洙)(서울고검 검사) △검사 노진영(盧珍英)(광주지검 인권보호관) △전주지부 검사 강여찬(姜呂贊)...
    2023-09-20 11:52
  • 성희롱 난무하는 교원평가에 인권위 “교육부 대처 미흡”
    성희롱 난무하는 교원평가에 인권위 “교육부 대처 미흡”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하는 만족도 조사에서 성희롱성 답변이 나왔는데도 당국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교원들은 2022년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 문항에 성희롱 표현이 담긴 답변이 있었으나 교육부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권 유린을 방치...
    2023-09-18 16:04
  • 尹, 명절 앞두고 '오염수·지방시대·청년' 등 밥상 민심 챙긴다
    尹, 명절 앞두고 '오염수·지방시대·청년' 등 밥상 민심 챙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9월 5~7일)보다 2%포인트 내렸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올랐다.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는 '외교'(32%), '결단력/추진력/뚝심'(7%), '전반적으로 잘한다'(6%), '국방/안보'(6%), '경제/민생'(5%), '주관/소신'(4%),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3%), '공정/정의...
    2023-09-16 05:00
  • 이다영, 또 김연경 저격…“나도 미투다, 마지막 단계는”
    이다영, 또 김연경 저격…“나도 미투다, 마지막 단계는”
    이번에는 김연경을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체육회스포츠윤리센터 등에 진정을 넣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다영은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ME TOO’(미투)라고 적힌 이미지와 함께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을 마지막까지 기다렸지만 이제 돌아갈 다리는 없네요”라고 적힌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스포츠윤리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를 태그했다....
    2023-09-15 14:01
  • [이법저법] 대마 합법인 국가에서 피웠는데…국내 오면 처벌받을까
    [이법저법] 대마 합법인 국가에서 피웠는데…국내 오면 처벌받을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09-09 08:00
  • 오늘부터 수업방해 학생 퇴실조치…불응 시 휴대전화 압수 가능
    오늘부터 수업방해 학생 퇴실조치…불응 시 휴대전화 압수 가능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 주문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삭제됐다.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 규칙, 보호자 교육,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해 보호자로부터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원아에 대해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2023-09-01 09:31
  • [기후변화 긴급진단] 기후변화 소송, 5년 새 두 배 이상...인권침해부터 그린워싱까지
    [기후변화 긴급진단] 기후변화 소송, 5년 새 두 배 이상...인권침해부터 그린워싱까지
    인권이사회가 기후변화 관련 인권 문제로 특정 국가를 문제 삼은 건 당시가 처음이었다고 UNEP는 짚었다. 잉거 안데르센 UNEP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현재 기후정책은 지구 온도 상승분을 1.5도 아래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며 “사람들은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갈수록 더 법원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와 민간 부문에...
    2023-08-30 05:00
  • 尹 대통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尹 대통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이 후보자의 투레트증후군(틱장애) 장애 인정 판결 등에 대해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국가가 이들의 인권을 외면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했다. 아울러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리더십과 추진력을 겸비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2023-08-29 21:07
  • 인권위,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기각
    인권위,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기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도중 숨진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박 전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회의에는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 3명이 모두...
    2023-08-29 20:38
  • 尹 "시대착오적 투쟁 등 사기적 이념에 휩쓸리는 건 진보 아냐" [종합]
    尹 "시대착오적 투쟁 등 사기적 이념에 휩쓸리는 건 진보 아냐" [종합]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자유, 평화, 번영 그리고 인권과 법치를 지향하는 사회로서, 우리 모두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완벽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애쓰고 고민하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통합위 김한길 위원장 및 각 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윤...
    2023-08-25 12:15
  • 尹,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1주년 성과보고회 참석
    尹,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1주년 성과보고회 참석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년 활동과 2기 운영계획을 종합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2기 위원들에게 환영과 감사를 표하면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 확산을 위한 통합위원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국민통합위는 지난 2월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국민적...
    2023-08-25 11:49
  • 日오염수 방류에 與 "예견된 일" vs 野 "최악 환경파괴"...외교 신경전 계속
    日오염수 방류에 與 "예견된 일" vs 野 "최악 환경파괴"...외교 신경전 계속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을 비롯한 같은 당 의원들은 이날 곧바로 일본대사관에 항의 방문을 했다. 또 당은 23일 저녁 오후 7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하는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장외 투쟁, 집회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IAEA나 유엔 인권이사회 등 관련 국제기구에 의원들을...
    2023-08-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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