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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의회 새 '국가보안법' 입법…중국ㆍ대만 반응 엇갈려

인민일보는 "국가안보를 해치는 극소수의 사람에게 이 법률은 높이 걸린 날카로운 칼이지만, 절대다수 홍콩 주민과 외국 투자자에게 이 법은 권리와 자유, 재산과 투자를 보장하는 수호신"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대만 측은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의 전드훙 부주임위원은 "근래 홍콩의 정세 변화에 대해...

2024-03-20 15:56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원 착공 환영”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민기 국회의원,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시교육감),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와 인권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인권교육원은 인권위가 147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옛 통관물류센터 건물을...

2024-03-19 16:45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김대규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고 이선균 배우 사건 내사 단계부터 경찰 내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가 지속적으로 누출되고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보도됐다”면서 “수사정보 유출이라는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배우 이선균 사망 직후 경찰의 수사진행보고서 원본이 찍힌...

2024-03-19 15:46
[속보] 與비례 1번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2번 탈북공학도 박충권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위원 최보윤 후보자를 비례대표 1번으로 추천한다”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2번에는 탈북자 출신의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인 박충권 후보자가 추천됐다.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종오 올림픽 조직위원장은 4번,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8번을 받았다....

2024-03-18 15:07
러 대선 마지막날 정오에 곳곳서 ‘나발니 시위’…푸틴 반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개표가 60% 진행된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87.2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푸틴은 이번 대선에서 90%에 가까운 득표로 5선 고지를 확정한 뒤 나발니를 정식으로 호명하고 사망에 대해 처음 언급했다. 이전까지 푸틴 대통령은 나발니를 ‘그 사람’, ‘블로거’ 등으로 칭해왔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밤 모스크바 고스티니 드보르에...

2024-03-18 09:10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 서미화...비례 재공천 용혜인 당선권 6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배치했다. 서 전 위원은 민주연합에 시민사회 몫으로 참여한 연합정치시민회의 추천 인사다. 이외에도 비례대표 재공천 지적을 받은 용혜인 새진보연합 공동대표가 당선권인 6번에 배치되는 등 후보 30명과 순번이...

2024-03-17 16:23
이젠 비례파동…예견된 野 '꼼수연대' 청구서

자진 사퇴한 두 사람의 빈자리는 차점자인 이주희 변호사와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대체됐다. 하지만 이 변호사의 경우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온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에서 "비례 의석 '꼼수 나눠 먹기'를 위해 급조된 야권의 비례연대가 얼마나 부실하고 취약한지 연일 여실히...

2024-03-16 06:00
서구권, 좁혀지는 틱톡 포위망…미 하원, ‘강제매각법’ 가결·유럽은 규제강화 포석

그는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에 천안문 광장에 대한 언급과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인권 침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관련된 정치적 발언 등을 검열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관한 미국의 핵심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도 틱톡을 겨냥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틱톡의 디지털서비스법(DSA)...

2024-03-14 14:16
野 시민사회 몫 비례후보, 전지예·정영이 대신 이주희·서미화

더불어민주당의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사회 몫으로 합류한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최근 '반미 전력'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여성 후보 2명의 대체자로 이주희 변호사와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재추천했다. 14일 야권 등에 따르면, 시민회의 측은 이 변호사와 서 전 위원을 민주연합에 재추천하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2024-03-14 09:06
전지예‧정영이 사퇴, 범야권 비례 후폭풍

현재로선 시민사회 추천 후보 차순위인 이주희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과 시각장애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각각 전‧정 후보를 대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시민사회 측에서 재추천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민주당에서 다른 후보를 낼 가능성도 열려 있다. 선명성 경쟁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이 조국혁신당에...

2024-03-13 16:17
이재명이 내준 범야 비례 10명, 논란 딛고 국회 무혈입성할까

11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연합은 전날(10일) 공개 오디션을 통해 비례 명부에 배치할 '국민후보' 4명으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구례군 농민회장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선발했다. '국민후보' 공모·심사 등은 민주당과의 사전 합의에 따라 반미·친북 성향 인사 주축인 진보단체...

2024-03-11 16:05
野 위성정당 비례후보에 전지예·김윤·정영이·임태훈 선출

군 관련 진보 인권운동을 해온 임 소장은 국가인권위원회 군 인권 전문위원, 국방부 병영문화혁신위원 등을 거쳤다. 전 운영위원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금융정의연대에서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은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원회를 통해 국민후보 대상자로 남녀 각각 6명씩 12명을 선정했다.

2024-03-10 21:07
돈가스 3kg으로 85명 배식…세종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구형

결국 어린이집 학부모 120여 명은 A씨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시에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내면서 A씨는 직무정지 사태로 시 감사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시에서 원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회수해 조사했지만 급식 배식이나 아동학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교사와 학부모가 나를 몰아내려고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24-03-07 10:37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그중 핵심은 결국 데이터 안보와 인권탄압·덤핑이슈가 될 것이다. 첫째, 국가안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유출가능성을 제기하며 압박할 것이다. 작년 3월 미 하원 중국특위 청문회에서 데이터 안보를 둘러싼 치열한 틱톡 청문회가 진행되었고, 9개월이 지난 12월 하원 중국특위에서 130개에 이르는 중국규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이...

2024-03-06 19:04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여성 인권 향상을 주도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낙태권, 오랜 ‘정치 양극화’ 이슈…‘냉동 배아’ 태아로 인정 판결 후폭풍도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할 자유’를 명시했지만, 미국에서는 냉동 배아(수정란)를 ‘태아’로 인정한 판결이 나온 뒤 후폭풍이 거센 상황입니다. 앞서 프랑스 의회도 “많은 국가, 심지어...

2024-03-05 16:33
英 BBC, 한국 저출산 집중 조명…“육아비 가장 비싼 나라”

1년 동안 한국 여성들 대상 집중취재보수적 성역할ㆍ과도한 경쟁 등이 원인높은 집값과 실직ㆍ승진 누락 우려도 배경女인권 성장, 아내ㆍ어머니 역할 발전 더뎌 영국 국영 BBC방송이 28일(현지시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기록적인 한국의 저출산 배경을 집중 조명했다. 이날 한국 통계청은 지난해 4분기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2024-02-29 13:46
[논현광장] ‘민원’ 아닌 ‘아이디어’란 인식

국가인권위원회는 ‘개별 상영관별로 1% 이상 설치하는 게 해당 법의 취지’라며 2021년 CGV에 이 내용을 포함해 장애인 편의제공을 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권고사항은 말 그대로 권고일 뿐 의무가 아니고, 푹신한 의자나 4DX, 아이맥스 관람시설 등이 갖춰진 특별관들은 이 조항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정치권은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조변경’을...

2024-02-29 05:00
DHL코리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10년 연속 선정

DHL코리아는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위원회(GPTW) 주관 ‘2024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에 10년 연속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일하기 좋은 기업’은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GPTW가 미국, 유럽, 중남미, 일본 등 세계 170개 국가에서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 평가 및 선정한다. GPTW는 1998년부터 미국 경제지 포춘에 매년 미국 100대 기업을 발표했으며, 한국은...

2024-02-23 09:09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도 신설할 예정이다. 앞서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 당시 가석방을 허용하지...

2024-02-21 15:50
국가인권위 신임 인권위원에 강정혜·김용직 지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정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직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신임 인권위원으로 지명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2024년 1월 11일부터 24일까지 후보자 추천 등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2024년 2월 18일 임기 만료한 윤석희 인권위원 후임으로 강정혜 서울시립대학교...

2024-02-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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