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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촉법소년 13세, 세계적 추세”…인권위 반대에도 한동훈 힘 실어
    尹 “촉법소년 13세, 세계적 추세”…인권위 반대에도 한동훈 힘 실어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전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의견을 낸 상황에 대해 “통계적으로 검토해 보니 중대범죄들이 13~14세 사이에 많아서 일단 13세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낮춰 시행해보려는 것”이라며 법무부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2022-10-27 11:02
  •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날 자료를 내고 법무부 방침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소년비행 원인의 복잡성·다양성과에 대한 이해와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아동사법제도의 각 단계에서 문제점을 분석해 소년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사회적...
    2022-10-26 16:19
  • 尹대통령,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한 전 정부 겨냥 "국민들 어리둥절"
    尹대통령,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한 전 정부 겨냥 "국민들 어리둥절"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어떤 회의를 가도 과거엔 인권이란 말이 화두가 됐다면 지금은 기후변화, 환경 등의 얘기를 하지 않고는 어떠한 얘기를 끌어낼 수 없을 정도"라며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대폭 줄였지만 탄소중립위는 워낙 중요한 만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다시 새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022-10-26 15:09
  • [이법저법] “커피는 네가 타야 맛있어. 좀 타와”…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위반일까?
    [이법저법] “커피는 네가 타야 맛있어. 좀 타와”…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위반일까?
    이럴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혹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Q: 폭언과 욕설을 일삼는 상사를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A: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2022-10-22 08:00
  • 尹 “올림픽 정신으로 국제사회 위협 극복해야”
    尹 “올림픽 정신으로 국제사회 위협 극복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에서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한 올림픽 정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6차 ANOC 서울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에 나서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팬데믹과 기후변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인권의 집단적 유린은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고 국제사회의 연대 노력에 심각한...
    2022-10-19 09:45
  • 고 박원순-성폭력 피해자, 텔레그램 대화 공개…정철승 “선 넘는 접근 처음이었을 것”
    고 박원순-성폭력 피해자, 텔레그램 대화 공개…정철승 “선 넘는 접근 처음이었을 것”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박 전 시장 유족은 인권위의 이러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당초 1심 선고는 내일(18일)이었지만 다음 달 15일로 연기됐다. 소송을 대리하던 정 변호사는 지난 1월 유족 뜻에 따라 사임했다.
    2022-10-18 10:39
  • 재점화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그땐 어땠나
    재점화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그땐 어땠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날 "문체부의 조치가 고등학생 수상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은 물론 향후 작품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성명을 내고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분 금상 수상작에 대한 문체부의 '엄중 경고'에 대해 다시 '엄중...
    2022-10-08 10:00
  • 인권위 권고 묵살한 OK금융, 고객센터 직원 핸드폰 강제수거 논란
    인권위 권고 묵살한 OK금융, 고객센터 직원 핸드폰 강제수거 논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9일 노조의 요구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센터장, 팀장과 달리 팀원에게만 출근 시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해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한 것은 직급 또는 직책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10-05 14:07
  • [국감 핫이슈] 이상민 장관 "김순호 경찰국장, 인사조치 사유 발견 못해"
    [국감 핫이슈] 이상민 장관 "김순호 경찰국장, 인사조치 사유 발견 못해"
    법에도 없는 대통령령을 근거로 경찰국을 신설하고 초대 경찰국장을 80년대 90년대 대공수사에 한 부분이었었고 밀정 의혹 받는 사람을 (임명) 강행하는 모습을 보며 일방적인 정부가 돼버렸구나 생각한다"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국가권력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대해 법이 부여해준 국회의원으로서 맞서 싸우겠다"고 경고했다. 김 국장은 1989년...
    2022-10-04 15:53
  • 초중고 10곳 중 7곳, 교사·학생이 직접 청소한다
    초중고 10곳 중 7곳, 교사·학생이 직접 청소한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무실 등 교직원 사용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 자유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리고 교육감에게 개선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민형배 의원은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전문 인력이 학교시설을 청소하고, 다른 공공기관도 이용자에게 청소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며 “학생 생활지도는 교실 청소로...
    2022-10-02 11:02
  • DMZ 찾은 美 해리스…“평화로운 한반도 추구”
    DMZ 찾은 美 해리스…“평화로운 한반도 추구”
    그는 남한은 번영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된 반면 “북한에는 악랄한 독재정권,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 인권 침해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프로그램이 있고 바로 어제를 포함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의 공동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해리스 부통령이...
    2022-09-29 21:53
  • 금호석유화학, 글로벌 ESG 평가기관서 ‘상위 5%’ 등급 획득
    금호석유화학, 글로벌 ESG 평가기관서 ‘상위 5%’ 등급 획득
    금호석유화학은 △환경 △노동·인권 △윤리 △지속가능 조달 등 에코바디스의 평가 영역 가운데 환경과 노동·인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브론즈 등급을 받았던 금호석유화학은 1년 만에 등급이 두 단계 상승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ESG위원회와 ESG경영관리팀을 통해 ESG 비전·탄소중립성장안 등을 잇달아 발표하고 글로벌 이니셔티브...
    2022-09-27 14: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공공조달수요발굴위원회 개최 △제12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개최 28일(수) △부총리 ADB 연차총회(필리핀 마닐라) △기재부 1차관 10:00 국회 본회의(국회), 15:00 반도체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국제재정포럼(프랑스 파리) △2022년 7월 인구동향 △2022년 8월 국내인구이동 △제6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개최 29일(목) △부총리 ADB...
    2022-09-25 09:15
  • 국가교육위 ‘윤곽’…정치색 뚜렷한 구성에 “진영 갈등” 우려
    국가교육위 ‘윤곽’…정치색 뚜렷한 구성에 “진영 갈등” 우려
    위원장만큼은 정파성에서 자유롭고 중립적인, 여러 의견을 조율하고 소통과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열린 분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전 총장은 '정치색이 명확한 분'이라 우려된다”고 말했다. 출범하더라도 제 기능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교위 직제안은 총 31명인데, 국교위와 같은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방송통신위원회(234명), 국가인권위...
    2022-09-20 14:54
  • 서울시교육청 “새 교육과정 시안, 총론 반영해 수정·보완해야”
    서울시교육청 “새 교육과정 시안, 총론 반영해 수정·보완해야”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대국민 설문조사와 합의 과정을 거쳐 수렴된 교육적 가치들을 온전히 담아낸 교육과정 개정이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보완한 시안을 바탕으로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공청회를 실시해 수정안을 마련한다. 개정 교육과정은 연내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2022-09-20 11:02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⑨ 신냉전을 바라보는 유럽의 속내는?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⑨ 신냉전을 바라보는 유럽의 속내는?
    그리고 홍콩 보안법, 신장 위구르족 인권 등의 이슈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을 체제적 라이벌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2019년 EU 집행위원회가 작성한 중국전략 문서를 보면 중국에 대한 인식변화가 잘 나타나 있다. 중국의 성장과 굴기가 가져올 유럽의 위기와 그에 대한 경쟁 관계 설정, 그리고 유럽의 가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중국과...
    2022-09-15 05:00
  • [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특검 수사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안미영 특별검사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들의 경우 ‘이중 기소’ 문제가 있었다”며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약 5만 페이지 기록을 인계받았고, 수사는 국방부 조사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자 전부에 대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향후 철저한 공소유지로 피고인들 각자가 죄에 상응하는...
    2022-09-13 17:27
  • 인사 종합 / 9월 5일
    김현철 △혁신행정담당관 송용식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이형주 △금융소비자국장 유재훈 △금융산업국장 신진창 △구조개선정책관 전요섭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무원 승진 △교육협력심의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서수정 　◆특허청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보 △산업재산정책국장 김명섭 　◆NBN TV △대표이사 정재필 △부국장·산업2부장 이정석
    2022-09-05 17:35
  • 신한은행, 수출기업 공급망 역량 강화…무보와 업무협약
    신한은행, 수출기업 공급망 역량 강화…무보와 업무협약
    이번 협약은 미국과 유럽 등 ESG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국가에 진출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민간중심의 ESG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올해 2월 EU집행위원회의 ‘공급망 실사 지침 최종안’ 발표,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상장사 공급망에 대한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초안’ 공개 이후 무역장벽으로 고민하는 국내...
    2022-08-30 14:08
  • 국회, 본회의 30일 순연…'종부세 완화법' 이달 넘길 듯
    국회, 본회의 30일 순연…'종부세 완화법' 이달 넘길 듯
    여야는 30일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 안건과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특히 '종부세 완화법' 처리가 이달을 넘기면서 혼란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통상 9월 6일경 특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법안 통과가 이달을 넘기면 안내문 발송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2022-08-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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