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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고 이들을 각각 23·24·25호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전북 완주 출신인 이 변호사는 전주완산고,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했다. 졸업을 앞두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졸업 후 교사가 아닌 자동차 생산공장의 하청 비정규직...

2024-02-19 10:30
뮌헨 안보회의 뒤덮은 트럼프·나발니 쇼크…커져가는 글로벌 안보 불안감

미국 공화당 소속 림 리쉬 상원 외교위원회 의원은 “나토는 미국 상원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탈퇴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12월 미국 의회는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나토를 탈퇴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에 휘둘리기보다는 유럽 회원국들이 힘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2024-02-18 14:03
민주, 18·19호 인재로 영남권 사회복지·균형발전 전문가 영입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열린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분야 전문위원 등을 지내며 장애인 인권 활동도 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보건복지공약 수립에 기여했다. 인재위는 "유 교수는 전문성과 식견을 두루 갖춘...

2024-02-14 10:30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달라” ‘죽음의 방식’ 선택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백수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윤리센터장은 “사회적 공론화가 없는 성급한 법제화는 우리 사회 또는 국가의 안전망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인권 사각지대만을 양산할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 안락사 허용은 종교, 윤리...

2024-02-13 16:56
권익위 "민간 체육단체, 징계 결정 지연…3개월 내 결과 통보해야"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채용 업무 관련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감경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를 억제하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5 09:11
[이법저법] 끊임없이 날아오는 광고문자…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01-27 08:00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대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교도소 등 교정 시설의 확충과 교화 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 등을 한 장관에게...

2024-01-26 16:21
尹,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1년 연장 동의…"국민 통합 차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1년 연장에 동의했다. 법적 조사 활동 기간 내 대상 사건 처리를 마무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시적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 2기 활동 기한 연장에 대해 윤 대통령이 동의한 점을 밝혔다. 윤...

2024-01-22 15:14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가령, 소장이 무단 외출여부를 확인한다며 소속 미화원과 관련된 CCTV를 사용한 진정사건에서 시설물 안전 관리나 도난방지 등을 위해 설치한 CCTV를 직원 동의 없이 근무감시에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국가인권위 16진정0959300, 2017.2.8)을 하였다. 개인정보위원회는 버스기사의 개별동의 없이 수집된 녹화물을 운전기사의 징계 또는 근무평정의 증거자료로...

2024-01-15 05:00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일주일 앞으로...교육계 잇단 ‘선처 호소’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인권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했다는 보도를 봤다”며 “조 교육감의 이 같은 노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2심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김영주 국회 부의장 등 야권 국회의원 109명 등도 지난달 18일 조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2심 재판부에...

2024-01-12 12:04
민주당 인재영입 7호…'약자 보호' 전은수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울산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인권 증진 활동에 주력해온 전은수(39) 변호사를 7호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전 변호사 영입을 발표했다. 1984년 부산 사하에서 태어난 전 변호사는 2살부터 울산에서 거주했다. 교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지녔다....

2024-01-10 09:46
SK바이오사이언스, MSCI ESG 평가 ‘A’ 등급 획득

앞으로 인권영향평가 및 공급망 ESG 경영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지속가능성위원회(KSSB) 공시 준비 및 기후변화 대응 활동 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1년간의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기쁘다”면서 “글로벌 공중 보건 증진이란 핵심 미션을 달성하며 이해관계자와 동반 성장할 수...

2024-01-05 09:54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예를 들어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가 의무를 명시했는데, 북한은 인권 문제를 말할 때마다 자국 주권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남북관계 발전 진행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기에 위 문구는...

2024-01-03 05:00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국립정신건강센터 초대 정신건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며 국가 정신건강 정책 수립을 지원했으며,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를 도입해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실무를 지휘했다. 정부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 4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2023-12-29 06:00
尹, 대통령실 2기 '3실장' 구성…비서 이관섭·정책 성태윤·안보 장호진 [종합]

중추 국가 비전의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내정자는 "담대한 구상에 기반한 북핵과 미사일 문제의 진정과 해결,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인권 개선, 주요 대북 정책과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라든가 확장 억제 등에 기반한 연합 방위태세 강화, 과학 기반 강군 육성, 복무 여건 개선 등 주요 국방 정책의 차질 없고 성공적인...

2023-12-28 15:21
GH, 사내 인권침해구제 전문기구 '인권센터' 개소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인권경영 추진체계의 마지막 단계인 인권구제 절차 수립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이번에 법무실 주도하에 인권 사건의 처리를 외부기관 및 인권전문가들에게 위탁하는 형태의 ‘GH 인권센터’를 설립하게 됐다. 김세용 GH 사장은 "인권사건 처리를 전담하는 인권센터를 별도로 만들고 사건 처리를 완전히 외부에 맡기는...

2023-12-27 17:00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전문가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이념대립 양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을 이념 대립의 중심으로 끌어넣어 대리전을 치르게 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면서 “차제에 국가교육위원회 혹은 국회가 주도해 교사, 학부모, 학생,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열린 논의를 진행해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하는 것이...

2023-12-24 07:00
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첫 인정‥"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

실시했는데, 재판부는 이 훈령이 법률유보원칙,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적법절차 원칙, 영장주의 원칙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용자를 피해자로 인정해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2023-12-21 14:53
EU, 난민 부담 분배·문턱 높인 ‘신 이민 협약’ 합의…인권단체 “역사적 실패” 비판

상대적으로 난민 승인율이 낮은 국가 출신 난민은 최장 12주의 패스트트랙 심사를 적용, 국경에서 송환할지 말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는 사실상 난민 수용을 엄격화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권단체들은 문제없는 이민자나 난민의 강제 송환이 늘어나거나, 인종이나 피부색에 따라 범죄 연루를 의심하는 ‘인종 프로파일링’이 만연할 수 있다고...

2023-12-21 09:03
“다음 ‘뉴스 검색’ 개편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해당”

기업의 인권 의무를 충분히 지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정보의 빈부격차가 심화하고 사회를 저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언론과 전문 매체가 고사 위기에 처했단 지적도 나왔다. 김영은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은 “포털이 뉴스 선택권을 제약하는 행위는 국가 균형발전과도 다른 행보”라며 “지역 언론뿐 아니라...

2023-12-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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