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태년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내년 예산안 심사 기본원칙은 △일자리 창출 예산 우선 확보 △비선실세 국정농단 예산 전액 삭감 △보육교육예산(누리과정) 안정적 확보 △홍보낭비성 예산 대폭 삭감 △법인세율 인상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예정처 예산분석실장 등이 참석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 전망치 등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의 적정 규모와 방향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회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7일 “통계청이 하나의 현상을 두고, 서로 다른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에 실시한 가구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통계청이 2014년 조사해 발표한...
2015년 12월 결산법인 의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에너지 업계 800사의 매출은 305조9296억 원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전자 업계는 312조7639억 원 매출을 기록했다. 에너지업계 전체 매출 규모는 전자업의 98% 수준이었다.
특히 매출 1조 클럽은 에너지업이 전자업보다 더 많았다. 에너지 업계 1조 클럽에 가입된...
국무회의에서 배정계획 등이 의결되면 각 부처별 집행계획 확정 및 재원 배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인 추석 연휴 이후 실제 추경 재원이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에 풀리게 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정부 제출안 대비 사업예산을 1000억 원 줄이고 국가채무 상환 재원은 1000억 원 늘린 추경안을 확정해 본회의로 넘겼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안은 4654억 원이 감액되고, 3600억 원이 증액됨에 따라 전체 규모는 1054억 원이 줄었으며 이는 국채 상환에 활용될 예정이다.
주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주광덕·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 합의사항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제출한 11조원 중 4654억 원을 삭감했고, 3600억 원을 증액해 순삭감액은 1054억원이다. 시급성이 떨어지는 등 추경사업 요건에 부적합한 사업을 위주로 총...
31일 국회에 따르면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은 최근 사업자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국외에서 결함이 발견돼 수거·폐기했을 경우에는 그 결함 내용을 소관 정부에 보고하고 수거·파기 등의 명령을 따르도록 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아와 어린이가 서랍장에 깔려 사망한 사건으로 북미와 중국...
여야는 애초 30일 오전 8시와 9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보육예산 등 일부 사업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전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려 정부안보다 8000억 원가량 증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고, 새누리당은 ‘날치기’라고 반발했다. 수정안에는...
교문위는 이날 추경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를 열어 추경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누리과정 등 지방교육 예산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유성엽 위원장과 야당 교문위원들은 교문위 전체회의를 열어 보류됐던 추경안 항목을 추가 논의해 누리과정 배정 등에 사용된 지방채 이자 또는 원금 상환 목적으로 6000억 원을 배정하는 내용의 증액안을 의결했다.
이...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25일 예비비 편성요건에 충족하지 않게 쓰거나 원래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예비비 사용 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바로 보고하도록 해 적기에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예비비는 총액으로...
이후 지난 2014년 10월부터 차관보급인 재정업무관리관을 맡아 공공부문 부채 및 재정집행, 국가결산ㆍ국가회계제도 운영 등 재정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등의 업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기능조정, 임금피크제 및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등 굵직한 공공부문 구조개혁 대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 신임 차관은 기재부 내에서 몇 차례나 가장 닮고...
박 의원은 이런 깜깜히 예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재부장관이 정부 각 부처의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교부내역과 집행실적을 담은 명세서를 취합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정안이 확정되면, 지자체별 배분현황을 알 수 있어, 광특회계가 당초 취지에...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부터 정부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11조 원 규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추경안 심사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계획을 갖고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27일 금융감독원의 ‘2015년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연결재무제표 공시현황’에 따르면 SK의 해외 종속회사는 209개로 삼성전자, 현대차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SK에 이어 한화와 포스코가 각각 188개이 해외 종속회사를 보유했다. 그 다음은 CJ(185개), 삼성전자(142개), LG전자(112개), 두산(107개), 삼성물산(101개), CJ제일제당(95개), 한화케미칼(88개)...
내년에 넘어가 국채 상환해야 할 규모가 3조원 정도 돼 있는데, 그걸 올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취지에 따라 일부를 국채상환하는 데 쓰자는 것이다. 그런데 3조원은 과도하다. 재정 당국으로서는 작년에 결산하고 남은 1조2000억 세계잉여금이 있으니 그 정도를 채무상환에 쓰는 게 적절하겠다고 판단했다.”
△산은 지원액이 없었다가 갑자기...
이번 추경의 특징은 11조원의 추경 예산 중에 1조2000억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쓰기로 한 것이다. 1조2000억원은 작년 결산하고 남은 세계잉여금 액수와 같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을 통해 국가채무를 상환한 것은 1999년 이후 17년만이다. IMF 사태 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들을 판 금액이 국가수입으로 잡히면서 국채상환에 쓴 바 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예산처장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해 관계 중앙관서의 장,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징벌을 가해 책임감을 높인다. 예타 조사 보고서 작성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부실한 수요예측으로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그러나 예산처는 ‘2015 회계연도 결산 거시총량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재정수지의 악화는 전년 대비 총수입 증가폭(15조4000억 원)보다 총지출 증가폭(24조1000억 원)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주장에 대해선 “총지출은 추경 대비 12조7000억 원, 본예산보다도 3조4000억 원 적게 지출되었으므로, 재정적자는 추경 편성에 따른...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이 2015회계연도 교육부 세출결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역사교과서 개발 및 홍보 사업에 예비비로 43억8800만 원을 편성해 61.4%에 해당하는 26억9600만 원을 집행했다.
이 중 홍보비로 25억 원의 예비비를 지출했다. 16억8800만 원(38.5%)은 이월하고, 400만 원은 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