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후 9시 임시국무회의 열어 추경 의결

정부가 제출한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안은 4654억 원이 감액되고, 3600억 원이 증액됨에 따라 전체 규모는 1054억 원이 줄었으며 이는 국채 상환에 활용될 예정이다.

주요 증감액 내역을 보면 대우조선해양 퍼주기 지적이 나온 외국환평형기금 출연 2000억 원과 산은 출자 1273억 원 등이 줄었다. 무역보험기금 역시 400억 원 감액됐다.

이 밖에 관광산업 융자지원(-300억 원), 국립대 노후선박 지원(-250억 원),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기반구축(-160억 원), 항만보안시설 확충(-74억 원) 등의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

대신 교육과 의료 분야가 늘어났다. 우레탄 트랙 교체 등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2000억 원이 증액됐다. 다만,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부담 원칙에 따라 반영되지 않았다.

의료급여 경상보조 800억 원과 독감 등 국가 예방접종 280억 원이 증액됐으며 장애인과 노인 지원에 총 272억 원이 추가됐다.

세부적으로는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에 30억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17억 원 등이 추가 투입된다. 조선산업 퇴직인력 교육과 재취업 지원에도 17억 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총 지출은 정부안보다 1054억 원이 감소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개선됐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당초 정부안에서 국가채무는 637조8000억 원이었으나, 확정된 추경안에 따라 637조7000억 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6년 추경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회 통과 당일인 1일 오후 9시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ㆍ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매월 기재부 2차관 주재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