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보육예산 갈등에… 추경안 처리 지연

경기부양용 예산 6조 불과… “돈 풀려도 효과 미지수” 지적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애초 30일 오전 8시와 9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보육예산 등 일부 사업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전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려 정부안보다 8000억 원가량 증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고, 새누리당은 ‘날치기’라고 반발했다. 수정안에는 누리과정 배정 등에 사용된 지방채 이자 또는 원금 상환 목적으로 6000억 원이 증액됐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여야가 어렵게 추경안 처리 날짜에 합의한 만큼, 늦더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오늘 처리 여부는 붙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추경을 통해 시중에 돈이 풀리더라도 정부 예상만큼의 경기부양 효과는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업별로 소폭 조정이 있었으나, 11조 원의 예산 중 경기부양용 예산은 6조 원 정도에 불과하다.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민생안정에 각각 1조9000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 2조3000억 원 등이다. 나머지는 지방재정을 보강하고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된다.

정부는 추경을 통한 성장률 제고 효과가 0.2~0.3%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반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성장률 제고율이 0.12~0.13%포인트, 2017년 0.18~0.19%포인트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 역시 정부는 6만8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반면, 예산처는 올해 2만5000~2만7000명, 2017년 4만4000~4만6000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해 추경을 편성할 당시에도 경기 침체에서 회복으로 경제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5대 경제 활성화 과제 및 구조개혁 방안을 담았다고 했다. 하지만 경기는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고, 구조개혁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공격적 추경 편성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률은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이번 추경을 통한 구조조정 긴급지원과 일자리 창출 예산은 분명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도 “6조 원 정도로 큰 성장률 제고를 노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