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사업 변경, 출연·출자 등 4654억 삭감… 교육·의료 증액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4654억 원 규모의 사업이 변경됐다. 출연·출자를 줄이는 대신 교육·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안이 확정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주광덕·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 합의사항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제출한 11조원 중 4654억 원을 삭감했고, 3600억 원을 증액해 순삭감액은 1054억원이다. 시급성이 떨어지는 등 추경사업 요건에 부적합한 사업을 위주로 총 4654억원을 삭감했다.

사업 변경은 △외국환평형기금 출연 (-)2000억 원 △기획재정위원회 (-)1000억 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0억 원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해운보증기구 관련 출자 (-)650억 원 △산업은행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출자 (-)623억 △무역보험기금 출연 (-)400억 원 △관광산업 융자지원 (-)300억 원 △국립대 노후선박 지원 (-)250억 원)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160억 원) △항만보안시설 확충 (-)74억 원 등에서 이뤄졌다.

교육·의료와 일자리에 쓰는 돈은 늘린다. 구체적으로 △우레탄 운동장·통합관사 설치 등 교육시설 개·보수 (+)2000억 원 △의료급여 경상보조 800억 원 △독감 등 국가 예방접종 (+)280억 원 △노인 일자리 1만2000개 확충 (+)48억 원 △발달 장애인 가족 지원 (+)438억 원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30억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17억 원 등이다.

아울러 △영산강 쓰레기 수거선 (+)30억 원 △국제체육 교류·협력 (+)28억 원 △한국농수산대 운영 지원 (+)13억 원 △조선업 퇴직인력 교육·재취업 (+)17억 원 △어업지도 관리 (+)10억 원 등에 투입된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과거 방식처럼 이 사업예산이 어느 당에 유리하다, 어느 의원의 예산이다, 이런 것을 거의 없도록 했다”면서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등을 함께 공동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충돌과 이견이 있었지만 이렇게 합의를 이뤄냈다”면서 “진정한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한 ‘협치’의 모델을 열었다”고 이번 협상을 높게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