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등에는 고용복지+센터도 신설한다.
공공고용서비스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기관이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제 위주의 직업안정법을 ‘고용서비스 촉진법’으로 연내 개정한다. 주요 내용은 △구직자 부담 직업소개요금 폐지 △구인자 부담 직업소개요금 자율화 △직업소개소 대표자 자격요건 폐지 및 교육 의무화 △거짓구인광고 금지 대상 확대 등이다.
또 전력공기업 취업에 관심 있는 약 2000여명의 구직자들이 몰려들었다.
이들 공기업 중 한전이 최대 규모인 723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 한수원은 170명, 한전KPS는160명, 한전KDN는 62명, 동서발전은 50명을 새로 뽑는다. 올해 하반기 전력공기업 채용인원은 작년 하반기(2113명)와 올해 상반기(2039명)에 비해서는 700여명 이상 줄어든 규모다.
11개 공기업은 이달...
아울러 산학협력촉진법 개정을 통해 사회맞춤형학과를 법제화해 기업의 투자비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사회맞춤형학과는 교육과정과 전공교육을 취업에 맞춰 설계하는 학과를 말한다.
정부는 또 대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일찍 진로지도와 취업·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대학 4학년이 돼서야 대학내 취업 상담실에 찾아와 본인의...
구직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촉진해 청년들의 사회진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서울혁신기획관 구종원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취‧창업 준비를 포함,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기존에 시행 중인 다른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를 한층...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정부가 경제활동 촉진법을 중심으로 경력단절여성(경단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고 경단녀 중앙지원기관이 이를 총괄하기로 하면서 기존 새일센터도 관할하게 됐다. 새일센터는 지난 2009년 2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되어 주부 등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경단녀를 노동 시장에 재진입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장기실업자·폐업자영업자·취약근로계층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퇴직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최장 1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급요건은 현행 6개월 이상 근무에서 4개월 이상으로 완화해 구직활동을 하는 ‘장년 알바’ 및 일용 근로자도 지급...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재취업준비생도 사회초년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며, 결혼 5년 이내 대학에 재학 중인 신혼부부는 직장에 다니는 신혼부부와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는 현행 6년에서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의 사업참여를...
현재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35만명에 이르고,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까지 합치면 1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올해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어
청년 일자리에 경보음이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31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여
올해 총 4,400여명의 청년일자리가 신규로 창출되고,
30대 민간기업 주요 계열사의 66%가 임금피크제를...
구직급여의 기여요건은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으로 강화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업 인정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반복적인 수급은 금전적으로 제재하도록 명시했다.
산재보험법은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를 도입해 2017년까지는 도보·대중교통 출퇴근에, 2020년까지는 승용차 등 출퇴근에 시행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또 이들 5개 법안의...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제도를 마련한다.
같은당 김동철 의원은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의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는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경차 통행료 감면 규정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경차 및...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은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동시에 촉진하는 취지에서 ’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모든 기업에 정부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다.
이에 임금피크제 등 세대간 상생 노력 적용...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해고되기 전까지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 중 비자발적 이직이나 구직 노력 요건을 충족한 이들에게 지급되는데, 하루 상한액은 4만3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의 90%로 제한하고 있어 기존 법 체계를 손봐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노동시장 개혁 입법과 함께 정기국회 입법 추진키로 했다.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치면 이르면 내년 시행될...
아예 구직을 포기한 사람이 2010년 2월의 25만명에서 지난 1월에는 49만3000명으로 사상 최대가 되었다. 청년실업률(15-29세)은 9%를 상회한다. 고시준비생, 아르바이트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포함하면 체감 청년실업률은 20%를 상회한다.
금년 채용 전망도 어둡다. 전경련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의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그중 65%는 아직도 대졸...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 지자체 고유의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한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개정안’ 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을 의결,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법 적용 시한을 2015년까지 2년 연장했다. 기촉법은 부실 위험 기업을 골라내 채권금융회사 주도로 경영을 정상화하는...
앞서 정부와 여당은 이달 초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합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풀타임 정규직과 동등한 처우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시간제 근로자를 우선 보호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재계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건비...
때문에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마련된 박람회는 동 세대의 구직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요긴한 기회이다.
고용률 높이기에 고심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도 박람회의 위력은 무시할 수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앞으로 5년간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가 연평균 14만5000명으로 총 72만명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경우 2017년 베이비붐 세대...
가장 활발하게 구직활동을 펼치며 자신의 꿈과 기량을 펼쳐나가야 할 20대가 위기에 봉착했다. 밑에서는 고졸채용 열풍에 밀리고 스펙경쟁에 휘말리다 보면 결국 30대로 넘어갈 때까지 ‘백수’를 면치 못하는 것은 예사이다. 정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내놓으며 공공기관에서 20대의 취업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크게 상황이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 현재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워킹맘을 비롯한 여성근로자의 고용 촉진을 꾀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SERI)에서 지난 2010년 발표한 ‘워킹맘의 실태와 기업의 대응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원제도는 크게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 △고용유지 정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또 폐업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에게 ‘구직촉진급여’를 매월 50만원을 매 6개월마다 심사해 최대 2년간 지급할 방침이다.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연령별 가구소득별로 지급을 시작해 장기적으로는 2017년에 12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도 기초노령연금 인상액과 맞춰 두 배로...
구체적으로는 우선 20대 청년구직자의 구직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 2년간 매달 30만원의 취업준비금을 제공하기로 하고 현재 월 9만원인 기초노령연금과 현재 9만4000원 선인 장애인연금 지급액을 현행의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어떤 병에 걸리더라도 국민부담 의료비가 연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의료비 상한제’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선택진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