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30~60%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개월간 3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고, 취업역량이 우수한 조건부수급자를 집중 지원한다.
청년 등 참여자를 양질의 일자리로 연계하기 위해 취업처 임금수준을 10%에서 15%로, 고용유지율 평가기준도 높인다.
기업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별·기업체별 사업장 정보, 기업별 구직자 특성, 고용장려금 지원내역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참여자에 한해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경로를 다양하게 설계해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에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일 연장하고 지급수준을 평균임금 50...
안정자금을 기존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 2조 규모의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와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 수당 지급도 결정했다. 자영업자 근로 장려 세제 지급 대상과 액수를 대폭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급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도 결정했다. 자영업자 근로 장려 세제 지급 대상과 액수를 대폭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급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지원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7조 원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구체적으로는 내년 중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2000억 원 규모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200억 원 규모의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한다. 각각 졸업 후 2년 내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김 부총리는 또 “신중년이 전직훈련을 통해 원활히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투자할...
구체적으로는 실업급여를 확대하고 구직촉진수당을 확대 개편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추진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졸업 후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한달에 50만 원 한도로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주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김 부총리는 2019년부터 실업급여 지급...
고용유지지원금도 해당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취업 성공 패키지(청년구직촉진수당) 등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물량도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란 생산량·매출액이 줄거나 재고량이 늘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단,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훈련·휴직 등을 통해 고용유지...
내년 상반기부터는 임금분포 공시제도입을 추진한다.
청년일자리 확충 및 여성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을 확대한다.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고 해외진출 활성화,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등 청년일자리 촉진 방안을 마련한다. 또 현행 임신과 육아만 인정한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을 가족돌봄과 학업, 훈련 등으로 확대한다.
김 장관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심각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 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 등 청년 3대 핵심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고용부가 현안이 발생한 후에 해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는 사전예방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추경에는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 등에 1077억 원 △세월호 인양 관련 피해 지원 30억 원 △역세권 청년 매입 임대 2138억 원 △육아휴직급여 인상, 청년구직촉진수당 등 1조2000억 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는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시험비용 등 경비와 향후 중장기 재원 소요 계획을 해당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인력운영...
△규제프리존 지정법 통과로 반영된 예비비 2000억 원이 연내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을 확대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할 것 △청년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할 것 등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국민 경제를 살리는 추경안...
우선 청년구직 촉진수당을 도입하고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확대한다. 또 주거문제해결을 위해 5년간 청년임대주택 30만실,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자금 대출제도도 신설한다.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에도 힘을 쏟는다.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수준에 대해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80%로, 상한선은...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특정 기업의 평균보다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만들어 구직자들에게 제공하고 인건비를 줄여 대기업 투자를 유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광주는 국내 제2의 자동차 생산도시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현재 연간 62만 대 양산능력을 갖추고 북미·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다. 광주시는...
◇생애맞춤 소득 지원과 의료비 경감엔 증세 불가피 = 문재인 정부는 아동수당 10만 원, 청년구직촉진수당에 최대 9개월간 월 30만 원, 가계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연금을 현행 월 20만 원에서 내년 25만 원, 2022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기초연금 인상에 4조400억 원, 아동수당 신설에 2조6000억 원,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에...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외에 기업구조조정 및 도산절차를 개선하고, 재판 전문성을...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청년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면접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최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사업주로 하여금 채용...
개정안은 우선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청년 실업자,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자 등에게 최저임금의 50%를 180일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제도를 도입했다.
전직, 창업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청년과 같이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에의 참여를 전제로 지원돼야 한다. EU의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정책은 학업, 고용 및 직업훈련 기회의 보장, 양질의 교육ㆍ직업훈련․고용기회를 제공해 청년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거나 청년 채용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중앙정부 재원이든 지자체의 재원이든...
직장 구하려고 빚까지 지는 취준생(취업준비생)들을 위해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하네요. 한번 볼 때마다 수십만 원씩 드는 면접비를 기업이 일부 부담토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법으로 말이죠. 개정안이 통과되면 짠내나는(구두쇠 느낌이 나는) 면접비 때문에 기분 상할 일은 없겠네요.
입사보다 퇴직이 더 가까운 고참 미생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