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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계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부작용 우려”
    경영계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부작용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6일 임금피크제 판결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과 법의 취지,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향후 고령자의 고용불안 야기,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감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경총은 “일반적으로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임금체계 실태 및 고용환경을...
    2022-05-26 13:16
  • 캐디·화물차주 등 5개 특고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캐디·화물차주 등 5개 특고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특고·예술인에 맞춘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규정도 마련됐다. 현재 일반 고용보험 적용대상의 '정당한 이직사유' 중 하나가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에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인데 특고·예술인에 대해선 '계약기간의 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를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했다....
    2022-04-05 09:23
  • 기재차관 "국민내일배움카드 통해 '코로나 학번' 사회 진출 지원"
    기재차관 "국민내일배움카드 통해 '코로나 학번' 사회 진출 지원"
    구직자를 위해 작년에 신설된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크레딧)은 올해 메타버스와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로 훈련 기회를 확대해 훈련 실시 인원 5만5000명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기업연구소 성장 기반 구축을 통한 기업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이 차관은 "정부는 기업연구소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기...
    2022-02-11 09:29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I 유형에서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경우 50만 원이 지급된다. 건강보험료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 재산공제가 500만~13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차량은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일 때에만 건보료에 부과된다. 단, 피부양자 기준이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강화한다. 이 밖에 1월...
    2021-12-31 10:00
  • 기재차관 "5개 상생형 지역일자리, 1조8500억 투자ㆍ3900여 개 일자리 창출"
    기재차관 "5개 상생형 지역일자리, 1조8500억 투자ㆍ3900여 개 일자리 창출"
    정부는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이며 재산합계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 차관은 "더 많은 구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번 달 7일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
    2021-09-24 08:54
  • '국민취업지원제' 청년 참여 요건 완화해 최대 300만 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 청년 참여 요건 완화해 최대 300만 원 지급
    종전에는 I유형(선발형)에 청년이 참여할 경우 취업 경험이 없고, 중위소득 120%(4인 가구 585만1000원) 이하, 가구단위 재산요건 3억 원 이하여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고용부는 법 개정을 통해 취업경험이 있어도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단위 재산요건 4억 원 이하인 청년도 I유형(선발형)에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2021-08-09 12:00
  • 하반기 국민취업지원제 신청 요건 완화…어떻게 달라지나
    하반기 국민취업지원제 신청 요건 완화…어떻게 달라지나
    올해 9월 중에는 모든 I유형 참여자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소득·재산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기준을 60%(1인 가구 109만6698원, 4인 가구 292만5774원) 이하로, 재산기준은 4억 원 이하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 중 법 개정을 통해 I유형 선발형 신청을 원하는 청년(중위소득 120% 이하)에 대해 취업경험이 있어도 신청할...
    2021-07-17 06: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0. 탄력받는 유럽의 사회정책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0. 탄력받는 유럽의 사회정책
    1주에 한 건의 구직 활동을 했다는 서류만 제출하면 이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고임금 좇아 빈국→부국 두뇌 유출 심각 상품과 서비스, 자본과 사람이 아무런 장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경제·정치블록이 EU이다. 세계 그 어느 지역도 이 정도로 통합이 진전된 곳은 아직 없다. 회원국 간의 자유이동이 이런 실업급여나 임금격차를 보전해 준다. 2004년에 EU...
    2021-07-08 05:00
  • “배달 노동자 권익 향상 위해 기업과 정부 화합 필수적”
    “배달 노동자 권익 향상 위해 기업과 정부 화합 필수적”
    아울러 “배달플랫폼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기업이 공제조합의 설립 과정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한다”며 “공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설립 과정에서 기업뿐 아니라 유관 노동조합,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정부도 이에 뜻을 함께하고 적극적인 협력구조를 촉진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내년 2월부터 배달 플랫폼 종사자에...
    2021-06-22 15: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도시구직자에게 일자리 기회제공 13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4:00 탄소중립실현 관계부처 협약식(세종) △농식품부, 광역두만지역 스마트농업 연구 추진(석간) △농식품부, 규제입증책임제로 규제혁신 선도한다 △2021년 농식품부 주재관 연찬회(영상) 개최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6개 관계부처 손잡다 14일...
    2021-04-11 09:35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청년층과 저소득 구직자들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지난해 예술인들에 이어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구 모두 이달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2021-01-11 11:01
  •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대다수 출소자는 생계자금이 부족한 데다 구직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생계형 범죄’의 갈림길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취린이 입사가이드’에선 복역을 마친 출소자들이 무사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신입사원 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경제적...
    2020-12-17 15:24
  • 공수처법 등 국무회의 통과...권력기관 개혁 제도화 완비
    공수처법 등 국무회의 통과...권력기관 개혁 제도화 완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상의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수급요건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것이다. 임 부대변인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취업 및 생계를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어 ‘한국형 실업부조’...
    2020-12-15 13:39
  • 김용범 기재 1차관 “내년 초 뉴딜펀드 조정해 민간부문 투자 활성화”
    김용범 기재 1차관 “내년 초 뉴딜펀드 조정해 민간부문 투자 활성화”
    아울러 김 차관은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와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인 한국형 실업부조가 시행된다”며 “구직자취업촉진법이 시행(내년1월1일)됨에 따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 실업부조 도입국가들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의 중층적 고용 전망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2020-11-06 09:14
  • 문재인 대통령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정부 의지 단호"
    문재인 대통령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정부 의지 단호"
    문 대통령은 "내년 1월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총 40만 명에게 취업 지원서비스와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게 된다"면서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 노동자 46만5천 명에게는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0-28 10: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국회)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10.12.~10.24.) 안내 ◇보건복지부 5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4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9:00 WHO 집행이사회(세종청사, 영상)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코로나19시대, 2016년생 우리아이들을...
    2020-10-04 10:03
  • 이재갑 장관, 특고·프리랜서 만나 애로청취..."고용안전망 확충 만전"
    이재갑 장관, 특고·프리랜서 만나 애로청취..."고용안전망 확충 만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등 저소득 구직자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잘 준비해 취업과 생계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 구직촉진수당을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직업훈련·취업알선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2020-09-25 10:40
  • [2020 청년정책] "중앙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청년정책 다 모았다"…온라인 청년센터 이모저모
    [2020 청년정책] "중앙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청년정책 다 모았다"…온라인 청년센터 이모저모
    청년의 범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르면 청년은 15세 이상~29세 이하로 규정돼 있으며, 때때로(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34세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이제 막 학교에서 벗어나 사회로 진출하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어떻게 자립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2020-06-24 14:49
  •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세금과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으로 현금성 복지는 늘어났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더 들어올 수 있는 세입 구조가 없단 지적이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우리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4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 의원은 “이런 상황에도 문재인 정부는 정부재정지출을 더 투입할 계획인데 재원...
    2020-06-03 05:00
  • [2020 하경방] 방문판매원·화물차주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2020 하경방] 방문판매원·화물차주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자 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넣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구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내용으로 한다.
    2020-06-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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