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시민에게 부과된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가 2조8682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2.9%(846억원)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공시가격 및 개별공시지가가 인하되고 재산세 세율 체계가 개편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13일 올해 재산세 중 7월분 재산세 9842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LPi 품질 체험단인 ‘블루드라이버’의 1차 발대식을 갖고, 체험행사를 시작하는 한편, 블루드라이버들을 대상으로 경제운전 노하우에 대한 교육과 경제운전 누적 최다포인트 달성자에 대한 포상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 의 판매가격은 ▲ HDe-Ⅰ 2054만5000원 ▲ HDe-Ⅱ 2221만원 ▲ HDe-Ⅲ 2324만원이다.(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면 기준)
김 의원은 "교육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미 통과된 교통세와 관련세법, 개별소비세법 등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게 된다"며 "그렇게 안 되면 예산 편성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는 교육계를 협의해 가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는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시키는 법을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연비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최대 130만원, 취등록세 최대 140만원, 공채매입 최대 200만원 등이 감면된다.
기준에 따르면 배기량 1000cc 미만 자동차는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리터당 25.5km,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리터당 20.6km 이상 운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 자동차는...
은행들에 신용카드 사업부문에서 낸 수익을 반영해 교육세를 물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8일 국민ㆍ우리ㆍ외환은행이 신용카드사를 합병한 이후 낸 556억원의 교육세를 돌려달라며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이 겸영하는 신용카드 관련 수익을...
한국교총과 한국노총은 "교육당국이 단기적으로는 학원 교습시간 야간 10시 제한, 교육세 존치 등 교육재정 확충,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강화 방안,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만 3~5세아 무상 의무교육 단계적 추진, 고교 무상교육화 등을 고려와 이외에도 중요 정책 과제의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실거래가 10억원 규모의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2700만원(취득·등록세 각 1%, 농어촌특별세 0.5%, 지방교육세 0.2%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세 부담이 1150만원(취득, 등록세 각 0.5%, 농어촌 특별세 0.05%, 지방교육세 0.1% 등 총 1.15%)으로 크게 낮아진다.
1가구 다주택 소유자라도 해당 요건만 갖추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화성시는 2007년 9월 이 공장용지를 포함한 149필지에 대해 재산세 10억9000만원, 지방교육세 2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가 지난해 9월 공장용지 중 27만5000㎡가 과세 누락됐다며 재산세를 17억원, 지방교육세를 3억4000만원으로 올려 부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도체공장 토지는 산업입지법에 의해 지방세를 감면받은 토지인데 반해 소송대상...
제외한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강남 3구의 경우 최대 45%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재정위는 야당 소속의원들이 반대하고 잇는 교육세폐지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다음 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은 27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양도세 중과세 문제 등에 대해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양도세와 교육세 문제는 29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는 조세소위를 개최해 민주당의원과 자유선진당 등 다주택자에 대해 내년말까지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채...
ℓ당으로 교통세 514원, 교육세 77.1원, 주행세 154.20원, 부가가치세 129.41원 등 세금으로만 874.71언이 추가된다.
그래서 정유사의 공급가와 세금을 합친 정유사 세후공급가격은 ℓ당 1423.49원으로 커진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단계를 지나 대리점과 주유소로 넘어가면서 정유사 세후공급가격에는 대리점과 주유소의 유통마진 97.24원과 부가가치세 9....
휘발유에 붙은 세금은 지난해 7월 교통세와 주행세, 교육세 등을 합쳐 ℓ당 832원이었다. 그러나 4월 현재 유류세는 ℓ당 890원으로 8% 이상 늘어났다. 정부가 국제유가 하락을 이유로 올 들어 유류세 10% 감면 제도를 폐지하고 원유수입 관세를 높혔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족한 세수도 확보해 보자는 복안이 깔려 있는 듯 하다.
이로 인해 휘발유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는 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금 면제에 이어 농특세까지 면제받게 돼 담보비용 대부분을 내지 않고, 법무사 보수료만 부담하면 주택연금 담보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74세 가입자가 2억 5천만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담보비용은 현행 84만원(감정평가시 125만원)에서 29만원(감정평가시 70만원)...
낮아 실질적인 유류세 인하의 혜택을 받은 저소득층의 비중은 고소득층보다 상당히 작은 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유소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기름에는 각종 세금이 붙어 있다.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정유사의 세전 공급가격에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과 유통비용, 주유소 중간이윤 등이 반영돼 정해진다.
해상면세유는 외국항행 선박과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유류로 교통세, 교육세, 부가세, 관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되거나 환급됨에 따라 시중가격의 50%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다.
추적조사 대상은 외항선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용(저유황) 경유를 국제방카링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고 이를 외항선에 미적재 또는 일부만 적재하는 방법으로 부정 유출한 석유수입사와...
우선 개별소비세 100만원(최대), 교육세 30만원(최대)에 대해서 면제가 신설되며, 취득세 40만원(최대), 등록세 100만원(최대)에 대해서도 면제가 신설된다. 더욱이 등록세 감면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까지 면제가 돼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자녀가구의 세제지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도 신설된다. 3명 이상...
지난해 12월부터 등유와 LPG프로판, 취사·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등 난방용 유류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30% 깎아줬던 한시 조치를 28일부로 종료한다.
이에 따라 3월1일부터 개소세는 물론 개소세액의 15%인 교육세·부가가치세 등도 종전으로 환원되면서 등유는 리터당 34원, LPG프로판은 ㎏당 7원, 취사·난방용 LNG는 ㎏당 20원의 가격 인상 요인이 각각 발생한다.
이에 따라 3월1일부터 개소세는 물론 개소세액의 15%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도 종전으로 환원되면서 등유는 ℓ당 34원, LPG프로판은 ㎏당 7원, 취사·난방용 LNG는 ㎏당 20원의 인상요인이 각각 발생한다.
특히 개소세 환원과 관세 인상이 동시에 겹치는 난방용 등유는 모두 40원 안팎이 오를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