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대책 실효성 의문

기존 발표 재탕에 핵심 문제 접근은 찾아보기 어려워

교육과학기술부가 3일 공교육 강화와 특목고 입시 개선 등을 담은‘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정책들이 기존에 발표된 것을 재탕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대입제도와 학력평가방식의 개선'이라는 핵심적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

아울러 학교자율화, 교과교실제, 영어공교육 강화, 사교육 없는 학교, 방과후 학교 등 기존에 나온 방안을 재탕했을 뿐이라는 것. 논란이 제기된 ‘학원 심야교습 금지’도 보이지 않고 시도교육감 권한으로 넘겼다는 평이다.

다만 눈여겨 볼 만한 점은 특목고 입시 전형 부문이다. 과학고의 경우 입학사정관과 창의력 캠프전형이 신설되고 외고는 지필형 면접고사가 금지된다.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각종 경시대회와 영재교육원 수료자 전형은 폐지된다.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 교육대상 선발방식은 학교추천으로 바뀐다.

교과부는 사교육 주범인 특목고 입시와 학원시장을 직접 겨냥하면서 공교육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특목고 출신 학생들의 명문대 진학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몇 가지 전형방식의 변경만으로 `특목고용 사교육'을 잠재우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장기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는 아무래도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학교교육 만족 두배, 사교육 부담 절반’의 교육공약을 조속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한국노총은 "교육당국이 단기적으로는 학원 교습시간 야간 10시 제한, 교육세 존치 등 교육재정 확충,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강화 방안,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만 3~5세아 무상 의무교육 단계적 추진, 고교 무상교육화 등을 고려와 이외에도 중요 정책 과제의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국의 학생들을 서열화하는 일제고사와 수능성적 공개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을 학원으로 내몰며 정부 스스로 경쟁을 부추기고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면서 한편으론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는걸 보면 정책을 비판하기 앞서 측은함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학원 심야교습시간 제한 역시 국민들에게 김치국만 마시게 하고 결과는 시도교육감 협의회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며 "국민들의 70%가 지지하는 정책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심야교습시간 제한은 사교육 대책이 아닌 학생 인권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이날 "정부가 사교육비 절반’이 진심이라면, 범정부기구를 설치한 뒤 국민과 소통하면서 방향을 정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영어몰입교육, 일제고사, 자사고, 국제중, 서열과 경쟁, 중학과 고교 입시 부활 등을 추진하면서 사교육비 줄이겠다는 입장은 어불설성"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사교육비를 매개로 가정배경이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불공정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불공정경쟁을 공정한 경쟁으로 바꾸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교육이 균형발전해 과다 경쟁이 분산될 때,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