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 추진돼온 정책을 이어받거나 고도화한 정책도 있고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새로 추진하는 정책도 있다. 예산도 늘어나 재정 지원 계획도 촘촘하게 마련돼 있다”며 “교육부는 현장과 꾸준히 소통하며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새정부의 교육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에서 직접 우수대학을 선정한 후 교육부가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기에 앞으로 지자체와 대학은 한층 더 지역도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 다만, 지방대는 이제 교육부 이외 지자체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네트워크를 쌓아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지자체에서 대학을 공정하게 평가, 선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역 인재가 지역에 남게 하려면...
2022년부터 4년간 미국 교육부를 통해 현지에 있는 모든 시각장애인 학교에 디지털 촉각 디바이스를 독점 공급하는 내용이다. 계약규모는 약 300억 원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기술력을 극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달 2일 ‘CES 2023’에서 혁신상을 받은 스타트업 대표 40여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간담회 직전 최고혁신상 수상한 기업들의...
미래차의 보급 확산에 맞춰 사후서비스(A/S), 정비 등 기능인력의 미래차 정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39억 원으로 편성해 2080명을 양성한다. 교육부와도 협업해 5개 대학을 추가 총 20개 대학에서 960명의 학사급 전문인재를, 올해부터 미래차 보안시스템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자동차 보안 분야 고급인력을 각각 육성한다.
인력양성...
이후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에서 장학관으로 근무했고 교육부 대변인,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역임했다.
교육 현장을 누볐던 그에게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중 가장 기대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자 이 신임 이사장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과 ‘늘봄학교’를 꼽았다.
이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으로 학습결손까지 진단할 수 있는 AI...
구체적으로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 5개는 2024년까지만 운영한 뒤 통합한다. 통합과 함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조, 규모의 조정 등을 통해 2025년부터는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경제 성장에 따라 예산 규모 역시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
예산 삭감이 두려운 지방교육청은 중앙 교육부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청춘의 무고한 죽음에 좌절하고 분노하는 형사 유진 역을 맡은 배두나는 이날 자리에 함께해 “감독님이 무슨 역할을 어떻게 시키든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서포트하고 옆에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믿음을 드러냈다.
배두나는 가정폭력과...
이후 관리체계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일원화된다. 교육부는 복지부의 기존 보육 예산이 이관되는 것을 전제로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해 유보통합 안착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17개 시·도 교육청 중 3~4곳을 선정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운영한다. 선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비를 균형 있게 지원하고,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과...
윤석열 정부는 교육개혁 중 하나로 초중등 예산을 떼어내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특별회계와 시도지사 교육감 런닝메이트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조 교육감의 정체성이나 다름없는 자사고 폐지도 뒤엎었다.
조 교육감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나아가 진보 교육계의 전반적인 타격도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국회가...
교육부가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학문의 균형 발전과 건강한 학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3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총 1만5925개 과제에 대해 9556억 원을 지원하고,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약 5%, 과제 수는 약 4% 각각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인문사회 분야가 8609개 과제에 4172억 원...
실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만큼 돌봄과 방과 후 업무를 모두 이관하는 것이 무리라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은 지금까지 거점형 돌봄을 지자체가 맡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대교협 정기총회에서는 △202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 △2022년도 회계 및 업무감사 결과 보고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고등교육 현안 논의와 건의문 채택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대화 등도 진행된다.
대교협 측은 "오는 2월경 대교협 회장 선출전형위원회에서 회장 후보를 지명하고, 그 이후 임시총회에서 대교협 회원대학 총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는 역대 어느 정부도 실현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큰 교육정책 소명”이라며 올해 국가예산 부수법안으로 통과된 11조2000억 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언급하면서 “교육부 혼자 힘으로 하기 힘들고 특별회계처럼 당에서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석열표’ 돌봄 프로그램은...
하지만 고특회계에서 지방대학 지원 등 신규 사업은 미미한 수준이고 나머지는 교육부 기존 사업을 증액한 결과가 되었다. 기존 예산의 수혜자인 대학 재단과 교수 등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여지가 크며 초·중등 대 고등, 대학생 대 대학당국, 지자체 대 지방교육청 등 교부금과 고특회계를 둘러싼 다툼은 심화할 것이다.
2024년 예산편성 과정이 1월 말부터 다시...
"교부금 축소·예산 삭감·교육과정 등 거센 외풍"
조 교육감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대해서도 "불과 몇 달 사이에 교육을 흔드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국 시도교육감의 반대에도 불구, 특별회계법이 통과되면서 전체 교육재정이 축소됐다”며 2022...
각 부처의 자체감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조실 주관으로 확인점검을 하며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부(공공기관), 행정안전부(지자체), 교육부(교육청) 등과 합동점검도 하기로 했다.
또 자체감사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의 보조금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각 부처의 보조금사업은 물론, 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주요 사업으로는 중기부가 올해 신설한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사업’과 중기부, 교육부, 고용부가 협업하는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등이 있다. ‘글로벌’ 유형의 경우, 15개 사업, 865억 원으로 중기부, 법무부, 서울시 지원사업 등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중기부가 운영하는 글로벌기업 협업프로그램, 글로벌창업사관학교 등이 있다.
주요 창업지원 사업은...
26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제18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참석에 앞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5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교 밖 청소년은 14만6000명이다. 학령기...
교육개혁은 운영요건, 대학평가, 구조조정 등 대학 관련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방향이다. 최소 확보기준 완화, 임차 일부 허용, 총 정원 내 학과 자체조정 완전 자율화 등이 수단이다. 또 교육부 평가를 중단하고, 대신 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전문)대학교수협의회 기관평가인증 결과를 활용한다. 이 밖에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사업양도를 허용하고, 대학을 지역혁신...
지방자치단체에 고등교육예산을 일부 넘기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 인력을 ‘협력관’ 형식으로 지자체에 보내는 여부 등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장 차관은 “지역 단위에 정책을 안착시키는 역할로써 협력관 (파견) 형식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면서도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