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 '보완적 혁신'…교권 보호·기초학력 제고”

신년 기자간담회서 2023학년도 주요 업무 발표

"이주호 부총리 발언, 추진 계획 없어 혼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2023학년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절대평가’, ‘유보통합’, ‘대학수학능력시험 폐지’ 관련 등과 관련해 “교육 당사자들이 혼란에 빠졌을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 교육감은 3일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 부총리의 이 같은 정책 발언에 대해 “취지나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교육의 큰 틀을 바꾸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과정,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부금 축소·예산 삭감·교육과정 등 거센 외풍"

조 교육감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대해서도 "불과 몇 달 사이에 교육을 흔드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국 시도교육감의 반대에도 불구, 특별회계법이 통과되면서 전체 교육재정이 축소됐다”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이 축소되거나 빠진 채로 확정됐는데,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토론하는 절차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보완적 혁신 과제’로는 교권보호와 기초학력 제고를 꼽았다.

조 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 조례가 서울시의회 교육위에 상정되지 못했지만 보완작업, 후속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며 기초학력 제고에 대해선 “‘성적에 의한 줄 세우기’를 하지 않아 기초학력이 부실해졌다는 논리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복합적 요인에 따른 기초학력 부실이 현실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코로나 위기는 학습중간층을 취약하게 했으며 기초학력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초·중·고교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250억원을 편성, 학습지원 인력(튜터)을 선발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초등학교 1학년, 학교생활 준비물 1인당 5만원 지원

초등학교 신입생에게는 1명당 5만원의 학교생활 준비물도 지원한다. 조 교육감은 “학습 준비물에 대한 학부모의 심리적·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고자 한다”며 “학생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복지통합지원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 교육감은 “지난 10년은 과거 권위주의적 교육시스템을 민주주의에 기초한 교육시스템을 바꿔온 시기”라며 “이제는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계승하며 새롭게 제기되는 미래 도전들에 맞서 우리 교육을 미래지향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더 질 높은 학교교육 △더 평등한 출발 △더 따뜻한 공존교육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 △더 건강한 안심교육 등 5대 정책방향에 따라 25개 실천과제와 88개의 세부실천과제로 설정해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교권보호 △기초학력 보장 △교육 격차 해소 △안전 강화 △디지털 전환 등을 추진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