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땅 투기 논란으로 부동산 정책이 휘청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시민사회에선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한 정부의 합동조사단과 별개로 독립된 수사기관과 감사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이번에 문제가 된 광명ㆍ시흥이나 다른 3기 신도시 어디보다 여기 입지가 가장 좋은데 외지인 투자가 없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곳을 더 탐낼 텐데 투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겠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일 찾아 만난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구 주민들은 이렇게 입을 모았다.
이곳은 남양주 왕숙...
이 같은 지분 쪼개기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예정지 곳곳에서 성행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회의원에 따르면 시흥시 과림동에선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토지 지분 거래가 158건 이뤄졌다.
토지 지분 거래는 전부터 투기나 부동산 사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선 수시로...
이 때문에 당장 광명·시흥신도시 역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시흥시 과림동 이외에도 매화동과 도창동 등 주변까지 투기 조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 소장은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선 신도시 택지 반경 5㎞ 이내 전수조사 등 기준을 정해 추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토지 소유자 현황은 택지지구 내 조사를...
LH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광명ㆍ시흥신도시 예정지에선 벌써 신도시 개발 유보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LH 주도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5일 등록된 지 사흘 만에 동의 만 건을 얻었다.
이런 흐름이 확산하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 특히 광명ㆍ시흥신도시는 3기 신도시 최대 지구이자 2ㆍ4 공급...
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곳(광명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이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성지구 등 총 8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LH 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살필...
투기 의혹 LH 직원들이 토지를 산 광명ㆍ시흥신도시 원주민 사이에선 벌써 신도시 개발 유보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LH 주도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5일 등록된 지 사흘 만에 동의 만 건을 얻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해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기 의혹 시점 당시 LH 사장이던...
경기 광명ㆍ시흥지구(광명ㆍ시흥신도시)에서 지난해 매매된 논밭 중 약 40%를 서울 거주자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ㆍ시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광명시 광명동·가학동·노온사동·옥길동, 시흥시 과림동·금이동·무지내동)에서 지난해 신고된 전(田)ㆍ답(畓) 거래 중 매매가가 10억 원 이상인 거래는 36건이다.
공유인을 포함한 그 매수자는 89명으로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당이 입법 공세에 나섰다.
박완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야당 의원 15명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LH 사장이 1년에 한 번 임직원의 토지ㆍ주택 거래 상황을 정기 조사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법에서도 LH...
광명ㆍ시흥 원주민, 개발 유보ㆍ수용 반대 운동 돌입'LH 주도 3기 신도시 철회' 국민청원 동의, 사흘 만에 만 명 넘어3기 신도시 최대 지구 백지화 부담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여파가 경기 광명ㆍ시흥지구(광명ㆍ시흥신도시)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지분 쪼개기 등 유사한 투기 의혹이 여럿 제기되고 있어서다. 주민 반대와 맞물려 신도시 원점...
아파트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방식으로 실거래가를 왜곡하는 행위, 광명·시흥신도시 조성 관련 일부 LH 직원의 사전 땅 투기 의혹 등은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더 힘들게 하고 분노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싶다"며 "추후 정확한 사실관계가 가려지겠지만 확인되는 불공정행위, 시장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할 것...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이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다.
추가로 국토부는 "토지소유자 현황은 지구 내를 원칙으로 파악하되, 토지거래는 주변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혀 애초 예상 지역보다 범위마저 늘어났다....
2.4 공급 대책과 광명·시흥신도시 발표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지만, 인천 아파트값은 되레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천 연수구의 상승폭이 두드러진다. 구축 단지에 대한 정비사업 기대감에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전셋값이 오르자 매매가격까지 동반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5일...
이번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토지에는 향나무와 버드나무 묘목이 식재됐다. 이들 수종은 같은 면적에 상대적으로 많이 심을 수 있고 물만 주면 별도의 관리가 크게 필요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D 원예 종묘 관계자는 “수익성 높은 과수가 보상이 더 크지만 계속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간다”라며 “관리가 쉽고 키도 잘 커지는...
앞서 MBC는 변 장관이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황상 개발 정보를 알고 토지를 미리 구입했다기보다는 신도시 개발이 안될 걸로 알고 취득했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4일 보도했다.
이어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것은 바보짓이다. 수용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사업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죠.
집값, 과연 이번에는 잡힐 수 있을까요? 2·4 대책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고 있는 이투데이 부동산부 박종화 기자를 모시고 기사로는 다 풀지 못한 뒷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정부 등에 건의하는 한편 자체적인 규정 정비, 내부정보 활용 금지 등 개발 관련 직원의 투기 사전방지 방안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3기 신도시 중 도내에 있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시흥 5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지구, 안산 장상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총괄하는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과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가 LH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LH 직원 13명이 광명·시흥신도시 지정 이전 약 100억 원 규모 12개 필지를 매입했다.
여기에 또 다른 LH 직원은 인터넷 유료사이트에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강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LH에 따르면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는 오모 씨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강의하는 유료사이트를 통해 토지 경·공매 강의를...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직원 10여명이 100억 원대의 광명·시흥지구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 매입한 의혹을 2일 제기한 바 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한 뒤 다음 주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는 5일 “(의혹 제기 이후 추가로 들어온) 정보나...
2·4 공급대책과 광명·시흥신도시 등 신규 택지 발표에 서울, 수도권 아파트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이끌었던 도봉·노원·강북구 등도 관망세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3% 상승하며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축소됐다. 재건축 아파트는 0.15%, 일반 아파트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