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000여㎡(약 7000평)를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경찰은 LH 임직원 등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총 770명에 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광명·시흥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지역에서 LH 직원 20명의 투기의심 사례를 확인했고,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와 LH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경기·인천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직원의 토지거래를 특수본에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의 즉각 퇴출과 함께, 투기이익도...
결국 추가로 색출한 직원은 7명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 조사 대상을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지구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그 주변 토지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세균 총리는 이날 “일단 광명·시흥지구 등 3기 신도시 중심으로 더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2.4 대책 후속으로 나온 광명시흥 신도시 7만 가구를 비롯해 △남양주 왕숙 5만4000가구(866만2125㎡) △인천 계양 1만7000가구(333만1714㎡) △부천 대장 2만 가구(343만4660㎡) △고양 창릉 3만8000가구(812만6948㎡) △하남 교산 3만4000가구(631만4121㎡)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을 백지화할 경우 20만 가구 넘는 물량이 물거품이 되는 셈이다. 무엇보다 3기 신도시...
누리꾼들은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를 둘러싼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혼자 산다'·'LH로남불'·'다 LH 꺼야' 등 다양한 신조어를 내놓으며 LH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패러디물은 LH 모양이 한글 '내'와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했다.
투기 의혹 이후 LH는 조롱과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한 누리꾼은 '다 내 꺼야'라는 아동용 도서 제목을 '다 LH...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토지 거래는 주로 경기 광명·시흥신도시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 및 LH 임직원 총 1만4000명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 및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 및 소유정보를 상호 대조하는 방식으로...
야당 역시 최근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로 공공 주도 공급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진 2·4대책 후속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LH 땅 투기 의혹도 있고 위헌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논의는 말도 안 된다”며 “내주 법안소위에서 여당이 2·4대책 관련 입법을 기습...
실제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이 경기도 광명의 신도시 예정지 인근 땅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김경만 의원의 배우자도 신도시 지구 인근 땅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경우 지난해 8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공개내용 등에 따르면 아내 배 모 씨 명의로 토지 4건을 신고했다. 이 중 2건이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에 있는 산이다. 이 지역은 3기...
정부는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LH 직원 20명이 3기 신도시ㆍ대형 택지지구(경기 광명ㆍ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ㆍ과천 과천ㆍ안산 장상)와 그 인근에서 최근 10년 동안 토지를 매입한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처음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1주일 여만이다.
정부는 민변...
조사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6곳(남양주 왕숙·인천 계양·부천 대장·고양 창릉·하남교산·광명시흥)과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2곳(과천 과천·안산 장상 지구) 등 총 8곳이었다.
정부는 조사에서 확인된 투기 의심 사례자에 대해서 즉시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LH 조사 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라며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서울시 이번 주부터 주택공급 업무 공무원 대상으로 자체 점검 시작"현재 서약서 받는 중…SH공사 전수조사 발표 이후 구체적 방향 설정""전수조사는 안 해…부동산 개발 사업 시 이해관계 있는 직원 배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서울시가 주택공급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을...
앞서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직원들의 땅 매입 시기가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 당시 담당기관의 수장이자, 현 책임기관의 수장으로서 변 장관의 책임론이 잇따랐다.
이런 가운데 변 장관이 LH 사장 재임 시절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고, 앞으로도 3년간 최대 1억5000만 원의...
당 LH 부동산투기조사특위 소속인 곽 의원은 2018년 초부터 지난달까지 광명·시흥시 7개 동에서 이뤄진 1000㎡ 이상 농지(전답)의 실거래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LH 직원과 같은 이름을 가진 토지 보유자 74명의 토지거래 64건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가 밝힌 LH 직원과 토지 거래를 제외한 결과다.
LH 직원과...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광명·시흥뿐 아니라, 인천 계양과 경기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지역 등도 토지 거래 증가와 함께 땅값이 급격히 뛰었다.
한국부동산원이 10일 내놓은 통계에서 광명·시흥지구만 해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땅을 매입한 2017년부터 일대 토지시장이 들썩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시 토지거래량은 2016년 893필지였으나, 2017년...
익명 앱 ‘블라인드’에 내부 문제 거론되며 확대되는 양상
지난 2일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민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의혹 제기 직후부터 블라인드에 올라오는 ‘옹호성 댓글’ 때문이다.
직원들의 땅투기에 대해 옹호하는 발언을 갈무리한 게시글은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저걸...
정부 '신규 택지' 강행 의지에…수도권 지역 토지 투자문의 잇따라'광명ㆍ시흥신도시 닮은꼴' 하남 초이ㆍ감북동, 땅값 30% ↑
땅값을 올린 건 개발 기대감이다. 부동산시장에선 초이동과 인근 감북동 일대가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 지역은 이명박 정부 시절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이후 부동산 경기가 하강하면서 2015년 개발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發)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경기 광명·시흥시청 소속 공무원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경기 시흥시는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취득한 소속 공무원이 지금까지 8명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 8명 중 7명은 해당 지역 내 토지 보유 사실을 자진 신고했으며, 1명은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