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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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부적격 업체를 조기 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가 확대되며,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과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이내에 과태료·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소비자보호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이 추가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

2024-01-25 18:23
아파트·건물 통신 중계기 설치 임차비용 담합…통신 3사 과징금 200억 원

아파트 옥상 등에 설치하는 중계기 등 이동통신 장비의 장소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 담합한 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SKT와 KT, LGU플러스 등 통신 3사와 SK의 자회사 SK오앤에스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통신 3사는 통신...

2024-01-25 14:59
법원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구글에 2249억 원 과징금 부과는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LG전자 등 스마트 기기 제조사를 상대로 자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구글에 22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 부장판사)는 구글 엘씨씨·구글코리아·구글아시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2024-01-24 15:15
[노트북 너머] 방통위원 알박기 대신 ‘늘공’ 몫 되살려야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문제, KBS 2TV와 SBS 등 방송사 재허가, 가짜뉴스 대책, 구글·애플 등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이 대표적이다. 김홍일호 방통위에 필요한 상임위원은 방통위를 국회 축소판으로 만들 정치권 인사가 아닌 방송통신 전문성이 부족한 김 위원장을 보완할 수있는 내부 출신 인사다. 정권이 바뀌어도 그립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2024-01-24 05:00
"해외 명품 싸게 판다" 알고 보니 거짓투성이…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영업정지

해외 명품 가방과 옷을 할인해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가 과징금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이트를 운영한 5개월 동안 피해액은 확인된 것만 7억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2024-01-23 12:00
공정위 ‘중점조사팀’ 신설…위반행위 조사 등 조사관리관 보좌

입법예고안에 반영된 중점조사팀의 역할은 “위원회 소관 사건 중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에 관해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로 명시돼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설치한 가맹거래조사팀의 존속 기한을 오는 2024년 3월에서 2027년 3월까지 늘리는...

2024-01-22 19:33
'우리가 뭉치면 점유율 100%' 강섬유 가격 담합한 4개 업체 과징금 22억 원

시장 점유율 100%인 상황을 이용해 가격을 담합하고 2년간 원자재 인상폭을 넘어 가격을 올린 4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강섬유를 제조·판매하는 4개 사업자인 국제금속과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의 판매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22억2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2024-01-22 12:00
멜론 정기권 결제, '중도해지' 못하게 감춘 카카오…과징금 1억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인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삼성뮤직 앱 등에서 정기 결제형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했다. 서비스 이용 계약을...

2024-01-21 14:08
[단독]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입찰 담합’…법원 “25억 배상”

한국남동ㆍ남부ㆍ동서ㆍ서부ㆍ중부발전 등 5개 공기업동일고무벨트ㆍ티알벨트랙ㆍ화승엑스윌 등 7곳 상대로3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앞서 공정위 56억 과징금 화력발전소에 납품하는 컨베이어벨트 값을 십 수년간 담합한 국내 업체들에게 법원이 2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

2024-01-19 13:33
개인정보위, 소송예산 4.2억원으로 증액...“글로벌 빅테크 소송 대응”

이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부과 처분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사례가 구글과 메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행위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해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이는...

2024-01-19 12:00
하나제약, 22일부터 일부 의약품 3개월간 판매업무 정지

이와 함께 ‘타이리콜8시간이알서방정’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1395만 원을 부과해야 한다. 영업정지금액은 약 141억6530만 원으로 2022년 기준 매출액 대비 6.72%에 해당한다. 다만, 하나제약은 판매정지 기간 해당 품목이 도매상으로부터 병원, 약국 등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당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2024-01-18 17:36
19일부터 주가조작 처벌 대폭 강화...금융위 “부당이익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게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또 부당이득...

2024-01-18 15:29
"평택·당진항 예선 사업은 우리가 정한다"…물량 좌지우지 상록해운, 과징금 3.6억 원

평택·당진항에서 높은 사업 점유율을 이용한 우월적 지위로 사업을 마음대로 배분하고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은 상록해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해당 업체는 공정위에 신고가 들어가자 이를 취하하라고 압박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평택·당진항의 해운대리점업체인 상록해운의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해...

2024-01-18 14:23
가상자산 업계 “회계 관련 내부통제 이슈…하루·델리오만의 문제 아닐 것”

국내 가상자산 업계관계자 A씨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큰 프로젝트들만 하더라도 개발자를 고용해 자체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미리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대표적으로 위메이드가 최근 국세청에게 과징금 처분을 받는 등, 조치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삼정회계법인과 협업해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전부터 공시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2024-01-17 05:00
'입찰 들러리 해줘'…신영이앤피·LS네트웍스 담합 덜미

공공기관의 구매 입찰에서 유찰을 막기 위해 들러리를 합의하고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신영이앤피와 LS네트웍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공정위는 2개 사업자가 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24-01-15 12:00
금액도 없고 서명도 없고…빈 계약서 사용한 서흥·영원아웃도어·롯데지에프알 덜미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금액이나 서명 없는 계약서를 사용한 신발·의류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관련 업계에서 계약서 발급 위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보고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서흥과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 및 의류 업종 3개 업체의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2024-01-14 12:00
“한눈에 확인하세요” 예탁원, 개정 법률 반영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개편

유동화증권 자산보유자의 위험보유 의무는 발행 잔액의 5%를 만기까지 보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예탁원은 앞으로도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으로서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 및 금융당국의 정책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01-12 15:09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받은 ‘에스더몰’…식약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광고”

강남구청 관계자는 11일 “식품의약안전처 요청에 따라 (에스더몰) 영업정지 2개월을 결정했다”며 “과징금으로 대체하기 원하면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에스더몰이 판매하고 있는 일부 상품에 대해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며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광고했다”며 “이는...

2024-01-11 13:58
'싹콜' '플라톱' 은어까지 써가며 2.8억 원 불법 리베이트…경보제약 3억 과징금

공정위는 경보제약이 병·의원과 약국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거래처인 13개 병·의원과 약국에 150차례에 걸쳐 현금 약 2억8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보제약은 불법...

2024-01-11 12:00
넥슨 “메이플 ‘큐브’ 판매 중단ㆍ버블파이터 유저 보상 논의”

늦어도 2월 중 메이플스토리 게임에 반영버블파이터 보상 확정 시 유저 안내 예정공정위 이의신청ㆍ행정소송 대응은 검토“게임 구조 변경만이 유일 신뢰 회복 방법” 넥슨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116억 원’ 제재 일주일 만에 수익모델 대폭 수정에 나섰다.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강화상품인 ‘큐브’의 판매를 중단한다. 버블파이터 이용자 대상으로는 피해...

2024-0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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