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혐의 포착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대주주의 주식 매도 등 이익편취 내역을 끝까지 추적해 과징금부과 및 형사처벌 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법규 및 사례에 대한 교육 등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반 투자자도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미공개...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지난해 11월 군사기밀 탐지ㆍ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 직원 9명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 3년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불법 취득해...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CCTV),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돼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불송치...
본사는 단체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받는다. 업계에서는 이 개정안을 사실상 가맹점주 노조를 인정한 법안으로 보고 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 중으로, 이달 29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가뜩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한국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하자 협의회를 만들어 가격을 담합하고 합의를 통해 물량을 배정한 천안과 아산의 레미콘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천안·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준법 컨설팅→신뢰 툴 제공…투명경영硏 운영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각종 사고 발생과 그에 수반된 법적 제재,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 재무적 손실, 주가 하락과 대외적 신인도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최근에는 주주 대표 소송 등을 통해 최고경영자(CEO) 또는 임원진이 직접 법적 책임을 지는 등 기업 경영 전반에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플랫폼 트위치에 4억 3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제재를 결정했다. 트위치의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 중단이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 행위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3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트위치의 VOD 중단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3500만 원과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하고...
공정위 "발주서는 계약서…허위 사실 기재는 서면 미발급"쿠팡 "납품 단가 보호 조치…법원 판단 받을 것"
자체 브랜브(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발주서의 하도급 단가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쿠팡과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해당 미국 비상장사인 A사 임원에 과징금 12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7일에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A사 임원의 부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의결했다.
부정거래 혐의자인 A사 회장과 임원은 모두 한국인으로, “A사가 중국 지방 정부 등으로부터 700억 달러 이상 부동산을...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 적자인 상황에서도 심야 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마트24는 판촉행사를 하면서 내역을 숨긴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마트24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과징금 1억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조사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비속어 자막 논란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뒤 참석자 전원일치로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원 5인 중...
사실상 가맹점주를 노조로 인정한 법안으로, 본사가 단체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받는다.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각종 법안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가 크다. 총선을 앞두고 낸 표심 잡기용 법안일 수 있어, 현실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동네 빵집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업체에서 설계 도면을 받은 뒤 이를 이용해 다른 업체를 통해 제작비를 낮춘 정광테크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엔진 부품 제조업체인 정광테크에 대해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정광테크는 자동차...
아직 불완전판매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자율배상을 내놓을 경우 추후 배임 문제와 함께 과징금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책임의 화살은 은행권을 넘어 금융당국에 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홍콩 ELS 가입자들이 감사원에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맨홀 담합’에 가담한 업체에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추가 담합 행위 적발에 따른 것이다.
15일 법조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가 맨홀 담합 사건에 가담한 업체 한국화이바와 한국폴리텍에 각각 4억800만 원, 3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맨홀 담합 사건은...
부당이득액의 세 배 이상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국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상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는 물론 MEXC를 비롯해 무허가로 내국인 대상 영업 중인 외국계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시세...
2021년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과징금이 조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서 먼저 배상할 경우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게 금융사들의 판단이다.
공모펀드로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불완전판매로 손실이 난 경우가 아닌 투자자에게 배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불완전판매 등 예외적 사유가...
적발된 업체 중 151곳은 영업정지, 4곳은 과징금·과태료, 3곳은 시정 명령, 1곳은 등록말소 처분됐다. 나머지 16곳은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부실 건설업체 조사는 서울시 발주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최소 기준인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등)에 알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서류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두산에너빌리티 회계 부정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 지정 조치가 의결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4개사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또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의 감시, 금융당국의 조사, 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의 심의와 의결에 관한 세부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도 2월 중 규정제정예고를 진행한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처벌 및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를 담은 법안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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