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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방향 발표...“주주가치 존중하는 문화 정착돼야”
    금융당국,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방향 발표...“주주가치 존중하는 문화 정착돼야”
    이어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시장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공매도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꾸준히 추진해나가고 있다”면서 “30년...
    2024-02-06 10:11
  • 불법 공매도 근절 및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IPO·CB 등 제도개선도 추진[금감원 업무계획]
    불법 공매도 근절 및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IPO·CB 등 제도개선도 추진[금감원 업무계획]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과징금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인 2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글로벌 헤지펀드 3사의 블록딜 정보 공개 전 공매도를 통한 부당이득 혐의에 대해서도 과징금 28억 원을 부과하고, 펀드...
    2024-02-05 10:02
  • "금융 앱, 속도 빠르고 편리해서 좋은데…못 믿겠다"
    "금융 앱, 속도 빠르고 편리해서 좋은데…못 믿겠다"
    금융앱 이용자 6만 명 조사…개인정보 관리 신뢰감 점수 가장 낮아전문가 "보안사고 과징금 높이고 가이드라인 등 보완장치 마련해야"마이데이터 서비스 기반 '대출 갈아타기' 수요 증가에 보안 필요성↑ 금융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 수 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 앱으로 편리성은 높아졌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2024-02-03 09:00
  • ‘가맹점 갑질조사’ 공정위 칼날에…bhc·버거킹·투썸에 쏠린 눈
    ‘가맹점 갑질조사’ 공정위 칼날에…bhc·버거킹·투썸에 쏠린 눈
    대상 업체로 bhc, 버거킹, 투썸플레이스(투썸) 등이 꼽히는데, 최근 맘스터치가 가맹점 갑질로 과징금을 받자 업계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 착취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 볼 방침이다. 특히 사모펀드가 소유한 프랜차이즈에는 직권조사까지 예고했다. 공정위 사건 조사는 신고와 직권 두 가지로...
    2024-02-02 05:00
  • ‘주식 양도’ 위법 논란 벗어난 SPC, 2일 형사 재판 선고도?
    ‘주식 양도’ 위법 논란 벗어난 SPC, 2일 형사 재판 선고도?
    공정위는 2020년 SPC그룹의 밀다원 주식 저가양도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했는데, SPC그룹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성욱 황희동 위광하)는 전날(31일) 행정소송 선고기일에서 SPC에 부과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다며 상당부분 승소 판단을 내렸다....
    2024-02-01 16:13
  • 법원 “공정위 33억 과징금 취소”…쿠팡 “유통시장 변화 고려한 판단”
    법원 “공정위 33억 과징금 취소”…쿠팡 “유통시장 변화 고려한 판단”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일 승소, 공정위가 부과한 33억 원의 과징금을 피하게 됐다. 쿠팡은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공정위가 쿠팡에게 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2024-02-01 16:09
  • 법원 "쿠팡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33억 모두 취소"
    법원 "쿠팡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33억 모두 취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약 33억 원을 모두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오후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공정위가 쿠팡에게 한 각 시정 명령과 통지 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공정위가 모두 부담하게 됐다. 서울고법은 “쿠팡은 (LG생활건강...
    2024-02-01 15:40
  •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그는 “공정거래법은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한 막강한 조사 권한을 공정위에 부여했는데 입증이 어렵다거나 조사 개시 후 입증에 상당 시간이 소요돼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렵다는 것은 공정위 스스로 기관이 가지는 법 집행의 한계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기업들 스스로 금지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규제의 불확실성에...
    2024-01-31 17:10
  • SPC, ‘647억 과징금’ 취소 소송서 일부 승소
    SPC, ‘647억 과징금’ 취소 소송서 일부 승소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해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판단을 내렸다. 31일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성욱 황희동 위광하)는 파리크라상·SPL·BR코리아·샤니·SPC삼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처분한 시정명령 일부를 취소해야...
    2024-01-31 15:48
  • 공정위, ‘가맹점주협의회 설립 방해’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 철퇴
    공정위, ‘가맹점주협의회 설립 방해’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 철퇴
    공정위는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 가맹본부인 맘스터치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내용을 보면, 맘스터치 상도역점 등 61개 가맹점주들은 2021년 3월 전체 가맹점주에 가맹점 사업자단체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을 발송했다. 발송한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2024-01-31 14:04
  • 확률형 아이템에 종속된 K-게임…“업계 성장통 이겨내야”
    확률형 아이템에 종속된 K-게임…“업계 성장통 이겨내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4200만 원을 부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먹튀 게임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이번 규제는 국내 게임업계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양대 게임학부 김정태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통해 게임업계의 문화가...
    2024-01-30 17:35
  •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윤 대통령은 오는 3월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없이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소액사기 등 피해 구제와 관련한 법제화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소액 사기를 많이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그 사람들이 얻은 이익을 피해자에게...
    2024-01-30 12:40
  • 尹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소액사기 근절·먹튀 게임 철저 대응"
    尹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소액사기 근절·먹튀 게임 철저 대응"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없이 지켜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2024-01-30 10:45
  • 개인정보위, 구글·넷플릭스·MS 등 해외사 10곳과 현장 간담회
    개인정보위, 구글·넷플릭스·MS 등 해외사 10곳과 현장 간담회
    최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원칙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통지 △열람‧제공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손해배상 보장 및 분쟁조정시 필수사항 △국내 법인의 국내대리인 우선 지정 권고 △과징금에 대해 달라진 매출액 산정 기준 등 구체적‧실천적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해외사업자들이 국내의 법적...
    2024-01-29 15:00
  • [논현로] 홍콩 ELS 사태가 일깨운 교훈
    [논현로] 홍콩 ELS 사태가 일깨운 교훈
    이 경우 당연히 금융기관의 위험고지 의무조항에 대한 엄격한 감독기관의 검증이 필요하고, 이를 어긴 금융기관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받아 마땅하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간단히 사건들을 돌아보자. 1993년 P&G(프록터앤갬블)사가 뱅커스트러스트에 금리 풋옵션 매도자로서의 계약으로 9000만 달러 손실을 기록한 사례...
    2024-01-29 05:00
  •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 유도·공모주 대량 입고 사기 주의…”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 유도·공모주 대량 입고 사기 주의…”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보유금액의 10%를 금융위원회에 과징금으로 내야 출금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에 B는 3억 원을 추가로 납입했으나 이후 L은 연락이 두절됐다. 금감원은 소비자에 “기관 계좌로 공모주를 싸게,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지말고 유명인을 내세워 무료로 재테크 책을 제공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며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사설 주식거래 앱...
    2024-01-28 12:00
  •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부적격 업체를 조기 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가 확대되며,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과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이내에 과태료·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소비자보호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이 추가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
    2024-01-25 18:23
  • 아파트·건물 통신 중계기 설치 임차비용 담합…통신 3사 과징금 200억 원
    아파트·건물 통신 중계기 설치 임차비용 담합…통신 3사 과징금 200억 원
    아파트 옥상 등에 설치하는 중계기 등 이동통신 장비의 장소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 담합한 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SKT와 KT, LGU플러스 등 통신 3사와 SK의 자회사 SK오앤에스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통신 3사는 통신...
    2024-01-25 14:59
  • 법원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구글에 2249억 원 과징금 부과는 정당”
    법원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구글에 2249억 원 과징금 부과는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LG전자 등 스마트 기기 제조사를 상대로 자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구글에 22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 부장판사)는 구글 엘씨씨·구글코리아·구글아시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2024-01-24 15:15
  • [노트북 너머] 방통위원 알박기 대신 ‘늘공’ 몫 되살려야
    [노트북 너머] 방통위원 알박기 대신 ‘늘공’ 몫 되살려야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문제, KBS 2TV와 SBS 등 방송사 재허가, 가짜뉴스 대책, 구글·애플 등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이 대표적이다. 김홍일호 방통위에 필요한 상임위원은 방통위를 국회 축소판으로 만들 정치권 인사가 아닌 방송통신 전문성이 부족한 김 위원장을 보완할 수있는 내부 출신 인사다. 정권이 바뀌어도 그립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2024-01-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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