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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주선 칼럼] EU, 인공지능 규제 논의와 시사점
    [유주선 칼럼] EU, 인공지능 규제 논의와 시사점
    AI를 이용해 일반 시민들의 행동 패턴을 AI로 분석해 사회적 신용 점수를 매기는 행위도 할 수 없다.다섯째, 초안의 규제 대상은 EU 회원국과 역내 기업이고, 법 위반 시 최대 3,000만 유로(약 415억 원) 또는 연 매출의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3년간 총 12개의 인공지능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2023-11-18 10:00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2019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3억2700만 원을 부과했다. 한용현(변시 6회) 변호사는 “2020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민사소송은 1심만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입은 손해를 감정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만 1년, 결정된 감정방법을 토대로 감정할 감정인을 선정하는 데 또다시 6개월이...
    2023-11-17 06:00
  • [오늘의 증시 리포트] “대한항공, 불확실성 속에도 본질 가치 재평가 기회”
    [오늘의 증시 리포트] “대한항공, 불확실성 속에도 본질 가치 재평가 기회”
    과징금 관련 시장 우려도 다소 과도 한한령 해제에 따른 입국자 수 급증은 없었지만 올리브영의 성장성은 여전히 견고 올리브영의 독점거래 강요 관련 과징금에 대한 시장 우려도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 ◇인카금융서비스 양호한 모습 견조한 실적 재확인 신계약 확대로 수익 빠르게 증가 실적 증가는 계속된다 백두산...
    2023-11-16 08:24
  • 금감원, '신용공여 위반' SBI·페퍼저축은행 과징금 부과
    금감원, '신용공여 위반' SBI·페퍼저축은행 과징금 부과
    금융당국이 신용공여 규제 위반한 SBI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SBI저축은행에 과태료 1억6680만 원과 과징금 2억7000만 원을, 페퍼저축은행에는 과태료 7100만 원과 과징금 1100만 원을 부과했다. 저축은행은 개인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 또는 8억 원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한 신용공여가...
    2023-11-16 08:17
  • 한전 발주 입찰에 가족회사 동원…유성계전ㆍ다온시스 제재
    한전 발주 입찰에 가족회사 동원…유성계전ㆍ다온시스 제재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제조ㆍ설치업체 유성계전과 다온시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5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19년 7월~2022년 2월 한전이 발주한 14건의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외부적으로는...
    2023-11-15 12:00
  • 카카오-택시단체 협의회 꾸린다…“연내 수수료 체계ㆍ공정배차 개선안 등 마련”
    카카오-택시단체 협의회 꾸린다…“연내 수수료 체계ㆍ공정배차 개선안 등 마련”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대한 콜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71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은 만큼 부도덕한 모습에서 탈피하려는 의지다. 다만 정확한 기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정할 거라는 계획이다.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수준을 낮추기로 했다. 다만 정확한 수수료 수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인택시연합회 이양덕 전무이사는...
    2023-11-13 17:54
  • 중구,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포함 부동산 위법 행위 단속
    중구,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포함 부동산 위법 행위 단속
    또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일제 조사를 추진해 명의신탁약정 1건, 부동산 장기미등기 4건을 적발해 과징금 2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구는 부동산의 실제 권리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시 부동산 가액의 30% 이하 과징금 △부동산 계약 체결·해지 후 30일 이내 미신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권 이전 후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2023-11-13 15:04
  •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 조치와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진 시정안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최종적으로 자진 시정안이 허용되면 제재 심의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2023-11-10 16:01
  • 개인정보위, 주민등록번호 유출 3개 공공기관에 과징금 처분
    개인정보위, 주민등록번호 유출 3개 공공기관에 과징금 처분
    개인정보 1만 여건이 유출된 한림성심대학교, 육군학생군사학교,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등이 과징금ㆍ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한림성심대학교 등 3개 공공기관에 총 3235만 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고, 담당자 교육 등 보호 실태 개선을 권고했다. 한림성심대학교는 학생들에게 학자금...
    2023-11-09 10:52
  • 공매도 금지하면 시장 안정된다면서요? [이슈크래커]
    공매도 금지하면 시장 안정된다면서요? [이슈크래커]
    공매도 거래자가 주식을 진짜 빌렸는지 확인할 길은 없고, 외국인·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담보 비율·상환 기간 차별도 크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과징금이나 과태료에 그쳐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이미 공매도를 금지한 만큼, 개인 투자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매도 전산화 구축, 담보 비율·상환 기간...
    2023-11-08 16:10
  • JW중외제약, 3분기 영업익 268억…전년比 110.9% 증가
    JW중외제약, 3분기 영업익 268억…전년比 110.9% 증가
    다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영업 외 비용으로 회계상 반영하면서 당기순손실 178억 원을 기록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우수한 제품 경쟁력을 갖춘 오리지널 의약품 중심으로 견고한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안정적인 이익 구조를 바탕으로 혁신 신약 연구개발에 더욱 집중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
    2023-11-08 15:20
  • 금감원, “투자조합에 증권 발행 때 공시위반에 유의해야…” GP 공시교육 진행 예정
    금감원, “투자조합에 증권 발행 때 공시위반에 유의해야…” GP 공시교육 진행 예정
    그러나 최근 초기창업·벤처기업 등 소규모 회사가 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투자조합을 1인으로 오인해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하고 과징금 등 제재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발행인은 투자조합에 대한 증권의 청약 권유 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공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또한, 다회차 증권발행 시, 이번 청약권유를 받는...
    2023-11-08 12:00
  • 공매도 가능한 ‘시장조성자’ 불신 재점화...매매비중 최대 25% 종목도 나와
    공매도 가능한 ‘시장조성자’ 불신 재점화...매매비중 최대 25% 종목도 나와
    이를 두고 2021년 9월 금융감독원은 시장조성자가 시세조종, 시장교란 혐의를 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고, 이에 시장조성자들이 반발하면서 참여 증권사들이 크게 줄어들기도 했다. 한편, 개인투자자들로 구성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이날 오후 5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당국의 예외 결정 등에 반발하는 집회에 나설 예정이다....
    2023-11-07 15:30
  • '추가공사비 전가 특약 설정' 흥화에 3200만 원 과징금
    '추가공사비 전가 특약 설정' 흥화에 3200만 원 과징금
    하도급업체에 추가공사비를 부담시키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건설업체 흥화가 공정거래위원회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흥화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흥화는 2019년 7월경 위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도면에...
    2023-11-06 12:00
  • 이복현 “10개 글로벌IB 전수조사… 불법 공매도 무관용”
    이복현 “10개 글로벌IB 전수조사… 불법 공매도 무관용”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법규준수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글로벌IB들이 무차입 공매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시스템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2023-11-05 17:30
  • '지급보증 의무 회피' 대명종합건설ㆍ대명수안 제재
    '지급보증 의무 회피' 대명종합건설ㆍ대명수안 제재
    대명수안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종합건설은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2018년 4월~2019년 4월 4개 수급사업자에 4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했다. 대명수안은 2019년 9월~2020년 4월 7개 수급사업자에 8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했다. 위탁 과정에서 두 회사는 수급사업자들에 하도급대금...
    2023-11-05 12:00
  • 윤 대통령 질타한 날…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 추진”
    윤 대통령 질타한 날…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 추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조작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 원(잠정)을 부과했고,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결정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최근 제기된 여러 우려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택시 기사, 승객, 정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더...
    2023-11-01 21:00
  • 尹 "카카오 택시 횡포 부도덕…은행도 갑질"
    尹 "카카오 택시 횡포 부도덕…은행도 갑질"
    부산에서 영업 중인 한 택시기사는 "카카오 택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는 말과 함께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콜 몰아주기' 하는 것에 과징금을 매겼는데도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독과점 이론을 설명한 뒤 "(카카오 택시에 대한 정부의 제재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2023-11-01 16:50
  • 감사원 "文정부, 달걀 수급 상황 고려 않고 수입해 2000만 개 폐기"
    감사원 "文정부, 달걀 수급 상황 고려 않고 수입해 2000만 개 폐기"
    안정적 조달을 위해 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식자재 납품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 등이 식품 관련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한 내역에 대해 유통공사가 입력을 누락해 최근 5년간 영업정지 기간에 있는 업체가 약 2억3000만 원, 급식시스템 이용정지 기간에 있는 업체가 102억 원 수준의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2023-10-31 14:00
  • '사실상 하나 회사' 2개 이상 회사 리니언시 신청 시 1곳만 인정
    '사실상 하나 회사' 2개 이상 회사 리니언시 신청 시 1곳만 인정
    리니언시는 사업자가 담합한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신고 하거나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100% 면제해주고 2순위 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50%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로 1996년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31일부터 올해 11월...
    2023-10-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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