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형평,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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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 취득주식, 2022년 말 가액으로 간주해 과세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선 입주권과 분양권의 비과세·중과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국외 장내파생상품 등에 양도세가 과세된다. 또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 밖에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의 세율이 물가...

2021-01-06 15:00
이재명, 종부세 제도 개선 건의… “집 19채 보유 임대업자 종부세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면제 혜택을 줄여 과세를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 3일 SNS를 통해 "등록된 임대주택 160만 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다"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을...

2021-01-06 13:45
법원에 제동 걸린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재산세 환급' 실험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일인 동시에 나머지 24개 자치구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구세 조례는 자치입법권의 남용으로, 경제적 약자인 무주택자의 상대적 상실감, 주택 가액에 따른 세부담의 차별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대법원이 이날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2020-12-30 15:45
재산세 환급·코로나 전수검사…'반대'에도 갈 길 가는 서초구

서초구의 행보에 서울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에 대해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것은 맞지 않고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 다만 아직 변론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2020-12-29 14:10
[설경진의 루머속살] 동학개미가 사랑하는 문재인 정권

여기에 과세 형평성을 주장하는 동학개미들의 줄기찬 요구 중 하나였던 주식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세제 지원도 내년 중 검토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쯤 되니 문재인 정부의 금융당국 정책 관계자들이 주식 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시장을 너무 잘 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주식시장에서 민주당 정치인 테마주는 있어도 국민의 힘 정치인...

2020-12-27 07:32
내년 공시지가 10.4%↑… 금융위기 후 최대 상승

형평성 있게 조세를 부과하고 공시지가 신뢰성을 높인다는 명분에서다. 최근 주택을 중심으로 전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공시지가 상승 폭은 예년보다 더 커졌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8.4%로 올해(65.5%)보다 2.9%포인트 높아졌다. 국토부는 2028년까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땅값이 현재 수준만 유지해도 공시지가가...

2020-12-23 14:35
[세무, 톡!] '꼬마빌딩' 편법 증여, 이젠 끝났다

이에 국세청은 2020년부터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불공정한 평가 관행을 개선하고 시가에 근접한 평가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이 지난 10월 기준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ㆍ증여세를 결정한 감정가액은 신고가액보다 평균 68%가 높았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2020-12-23 06:00
[스페셜리포트] "유럽서도 찾기 힘든 한국식 부자증세'…'보편증세' 바람직"

일반적으로 부자증세는 보편적 증세나 과세 형평성을 강화할 때 보완적 조치로 활용할 수 있다. 보편적 증세나 과세 형평성 강화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서민들의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한 측면에서다. 이런 점에서 최고세율을 이미 한계치까지 끌어올렸다는 건 향후 비과세·감면 축소 등 보편적 증세가 필요할 때 명분으로 활용할 카드가 사라졌다는 의미다. 김 회장은...

2020-12-07 05:00
[스페셜리포트] 표논리에 10년째 '소득상위 0.05% 짜내기'…세수 한계 봉착

과세 형평성이 비교적 높다는 의미다. 한국은 임금근로자의 절반가량이 낮은 세율, 근로소득공제, 각종 비과세·감면으로 사실상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따라서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는 일부 초고소득자에게 집중된다. ◇사라진 ‘보편적 증세’= 한국의 소득세는 유독 보편성이 약하다. 국내 세수에서 비중이 큰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2020-12-07 05:00
[기자수첩] 두툼해진 '종부세 고지서' 보는 與, 게으른지 영악한지

낡은 잣대로 조세 부담을 키우는 건 오히려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 미국ㆍ영국 등이 과세 표준을 물가와 연동하는 건 실질 자산 가치는 그대로인데 세금 부담만 가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지금 세제론 적잖은 1주택자가 해마다 종부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로 집을 옮길 생각도 없는 이들에게까지 세금 부담을 늘리는 건 부동산 시장...

2020-12-03 06:00
부부 공동명의냐, 단독 명의냐… '종부세 절세' 어떤게 유리할까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9억원을 공제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1인당 6억 원의 공제금액을 적용받는다. 공동으로 보유한 1채에 대해 총 12억 원을 공제받는 효과가 생겨 종부세 부담이 적었다. 다만 공동명의 주택은 고령자(20%~50%)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10~30%) 혜택을 받을 수...

2020-12-01 15:36
한경연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38% 개소세 더 낸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확산 등으로 관세장벽이 해소돼 수입차의 국내시장 소비와 점유율 확대가 이뤄졌지만, 수입차와 국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시기 차이로 조세중립성, 세 부담 형평성 및 세수가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수입차 마진율을 30% 내외라고 가정하면 같은 가격의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산차...

2020-11-26 06:00
[퀴즈한잔] “지난해 대비 2배 올랐다”…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 부담 비율을 달리해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올해 공시가격이 인상되고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5%에서 90%로 오르면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종부세...

2020-11-25 06:00
정부가 대책 내놨지만…중소기업 72%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

“기업의 성장을 막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방침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과세 형평성 제고 등 사유로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제조업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생산적 업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2년인 유보소득 적립 허용 기간을 최소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0-11-17 13:06
청와대 '홍남기 해임' 청원 답변..."경제 모범국가 만드는데 최선 다할 것"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과 관련해서는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2018년 2월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세심히 경청했다"면서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3년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에 따른 상황 변화,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2020-11-10 16:30
김현미 "공시가격 현실화, 증세 논쟁 몰아가는 건 사안 본질 왜곡"

김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 명분으로 형평성을 내세웠다. 그는 "수백억 원대 주택과 지방의 1억~2억 원짜리 아파트하고 현실화율이 역전돼 있었다"며 "이것은 마치 어떤 연봉 30억 원인 사람에 대해서 소득을 10억 원으로 간주해주고 연봉 3000만 원인 사람은 2500만 원으로 간주해주고 과세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했다.

2020-11-06 09:44
한경연 "韓 상속세 최고세율, 사실상 OECD 1위…기업가 정신 약화 우려"

“장기적인 대안으로 기업승계의 장애 요인인 상속세를 폐지하고 동시에 조세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의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용어설명 : 자본이득세. 상속 시 과세하지 않고 상속받은 자산을 추후 유상으로 처분할 때 피상속인(사망자)과 상속인 보유 기간의 자본이득을 합산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제도.

2020-11-05 11:00
시가 9억 아파트, 10년 뒤 보유세 1000만원 더 낸다

가격대ㆍ지역 안 가리고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 불가피"임의로 과세 표준 설정, 조세 법률주의 위반 지적"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무지개아파트 전용면적 59㎡형에 사는 A씨는 올해 아파트 보유세로 38만 원을 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대로면 매년 집값이 2%씩만 올라도 2030년 A씨가 내야 할 보유세는 98만...

2020-11-03 17:50
정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현행 10억 유지…홍남기 "책임지고 사의 표명"

홍 부총리는 “그동안 3억 원 기준이 한 종목 3억 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그러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10억 원 유지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달간 갑론을박이 있었다. 현행대로 간다면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10억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다”며...

2020-11-03 16:00
여전히 엇갈리는 양도세…여 "2년 유예" 정부 "대주주 3억 감행"

다만 기재부는 책의 일관성, 과세 형평성을 고려할 때 더는 수정은 어려우며, 과세 대상이 1.5%에 불과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반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주주 요건 완화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가 이뤄지는 2023년까지 시행령을 유예할 것을...

2020-11-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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