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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감독원 생길까…이재명, 가상자산 전담기구 공약 검토
    가상자산 감독원 생길까…이재명, 가상자산 전담기구 공약 검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전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출신인 김병욱 의원도 “가상자산 개념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관련법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2021-11-03 21:28
  • 가상자산 투자 손실 봤는데도 과세?…“현실 반영한 가상자산 과세안 필요”
    가상자산 투자 손실 봤는데도 과세?…“현실 반영한 가상자산 과세안 필요”
    과세유예 이유에 대해서는 33.3%는 ‘세금 부과만 하고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방안은 없어서’, 26.6%는 ‘주식 세금 부과 시기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23.0%는 ‘세금 부과 기준이 모호하고 징수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업계와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2021-11-03 13:35
  • 이재명 ‘홍남기 밀당’…“MSCI 편입 추진 잘했다”
    이재명 ‘홍남기 밀당’…“MSCI 편입 추진 잘했다”
    부총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수행을 위해 이탈리아 로마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질문에 “로마까지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이재명계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촉구하며 기재부와 국세청 등 과세당국의 내년 과세 입장을 '아집'이라고 규정하며 비난하기도 했다.
    2021-11-02 22:45
  • 2023년 가상자산 과세유예 유력…“필요하면 또 1년 유예”
    2023년 가상자산 과세유예 유력…“필요하면 또 1년 유예”
    여야 모두 과세유예 추진 의지가 강해서다. 2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적으로 2023년 과세유예 추진을 천명했다. 국민의힘도 이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박완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보호장치도 두지 않고 세금부터 걷는다고 하니 의제 관리가 잘 안 되고, 실효성 면에서도 2023년 5월부터 세금을 걷는다는 건...
    2021-11-02 13:41
  • 김병욱 “가상자산 과세, 입법 후에 해야…당국, 고집 말라”
    김병욱 “가상자산 과세, 입법 후에 해야…당국, 고집 말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는 보호하면서 건전한 시장을 조성할 법안들 논의를 앞두고 있다. 과세는 이런 법안이 통과된 이후 논의되는 게 순리”라고 요구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가 당장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2021-11-02 10:12
  • 가상화폐 과세 앞두고 거래소 컨설팅 나선 국세청
    가상화폐 과세 앞두고 거래소 컨설팅 나선 국세청
    운영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업계 요청이 있으면 연말까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소득 5000만 원 초과분부터 세금을 내도록 규정한 금융투자소득세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21-10-27 14:29
  • 미·유럽 5개국, 디지털세 분쟁 합의…무역갈등 일단 해소
    미·유럽 5개국, 디지털세 분쟁 합의…무역갈등 일단 해소
    2년 뒤 예정된 국제적 최저 법인세율이 발효된 이후에는 미국 거대 IT 기업에 대한 디지털 과세를 폐지해야 한다. 미국은 현재 유예 중인 보복 관세를 철회하고, 추가적 대응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OECD 회원국을 포함한 136개국은 지난 8일 점포 등 물리적 거점이 없어도 서비스 이용자가 있으면 세수입을 얻을 수 있는 디지털 과세의 도입에 최종 합의했다....
    2021-10-22 14:07
  • '가상자산 과세' 코앞으로…국민의힘, 유예·부담완화 등 관련법 연이어 발의
    '가상자산 과세' 코앞으로…국민의힘, 유예·부담완화 등 관련법 연이어 발의
    가상자산특위 소속 조명희 "법·제도부터"5월, 유경준·윤창현에 이어 법 발의 계속선거 전 가능성↑…尹 "득표 차원 접근 가능"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으로 생긴 이득에 과세를 매기기로 하자 국민의힘이 연이어 과세 유예와 부담완화를 위한 법을 내놓고 있다. 취득 기준이나 제도 등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만 하는 건...
    2021-10-11 16:37
  • 개인·소규모 부가세 25일까지 납부…"코로나 피해 사업자 162만 명 고지 제외"
    개인·소규모 부가세 25일까지 납부…"코로나 피해 사업자 162만 명 고지 제외"
    11일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64만 명과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등 81만 명은 올해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예정고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예정고지 대상인 개인·소규모 법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도 올해 7∼9월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25일까지 신고...
    2021-10-11 16:29
  • 가상자산 과세 늦춰질까…여야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가상자산 과세 늦춰질까…여야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조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1년 유예한 2023년 1월 1일로 제시했다. 또 가상자산 소득의 5000만 원까지 공제하고, 3억 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20%, 그 초과에 대해서는 25%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내후년 도입될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250만 원을 넘는 소득부터 20...
    2021-10-11 11:10
  • [2021 국감]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조정 어려워…내년부터 시행"
    [2021 국감]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조정 어려워…내년부터 시행"
    앞서 유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내년부터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행을 3개월 남짓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 소득'으로...
    2021-10-06 10:53
  • 가상자산 이슈도 집어삼킬라…화천대유 국감 증인신청 쟁점
    가상자산 이슈도 집어삼킬라…화천대유 국감 증인신청 쟁점
    가상자산TF에 속하지 않은 한 의원실 관계자도 “2030에 대한 폭발력이 있다보니 관심은 있지만 잘 알지는 못한다”라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논의를 하다보면, 저쪽 정당에서 찬성하니 우리는 비토해야 하냐는 식으로 말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 속, 현안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려는 의원실도 있다. 4대...
    2021-09-29 18:30
  • 국회 전문위원 "양도세 장특공제 축소, '매물 잠김' 고착화 우려"
    국회 전문위원 "양도세 장특공제 축소, '매물 잠김' 고착화 우려"
    이미 수차례 정부가 양도세 강화에 앞서 다주택자에게 유예기간을 줬음에도 다주택자는 '버티기'로 일관한 선례는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정 위원은 장특공제 축소가 정책 취지를 훼손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했다. 양도 차익에 따른 장특공제 차등 과세가 '주택 장기 보유 유도'·'주거 안정'이라는 제도 취지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2021-09-01 17:20
  • [종합]국회, 수술실CCTV·구글갑질방지·탄소중립·종부세 등 쟁점법안 의결
    [종합]국회, 수술실CCTV·구글갑질방지·탄소중립·종부세 등 쟁점법안 의결
    이날 해당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공포 후 시행까진 2년 유예기간이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자사 결제방식 강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는 앞서 구글이 지난해 9월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입결제 의무화를 웹툰·음악...
    2021-08-31 19:34
  • 당정, 고령층(만 60세↑) 종부세 유예안 사실상 폐기
    당정, 고령층(만 60세↑) 종부세 유예안 사실상 폐기
    23일 당정에 따르면 이달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그동안 제출된 개정안 26건 대신 위원회 대안을 선택하며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이 빠졌다. 이에 따라 다시 입법해도 올해 안에는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원 입법으로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법안 통과와 시행령 작업 등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연내...
    2021-08-23 16:45
  • [혼돈의 가상자산 과세] 거래소 “과세?…특금법처럼 질러놓고 정리할 듯"
    [혼돈의 가상자산 과세] 거래소 “과세?…특금법처럼 질러놓고 정리할 듯"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관련 법과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아 과세시기를 2023년으로 유예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또한 과세시기를 2024년으로 유예하는 동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해 업계 전문가는 “주식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되는데...
    2021-08-23 05:00
  • "내년까지 다주택 팔아라" 文정부 '양도세 압박' 이번엔 먹힐까
    "내년까지 다주택 팔아라" 文정부 '양도세 압박' 이번엔 먹힐까
    내년에 다주택 정리 안하면 10년 기다려야 민주당은 이번 개편안에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였다. 지금은 시가 9억 원 이하 집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보유·거주)하면 주택 양도세를 내지 않는데 이 기준이 12억 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ㆍ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집을 처분할 때 보유...
    2021-08-02 16:20
  • [2021 세법개정] 경기 회복·양극화 해소 주력…세제지원 대폭 확대
    [2021 세법개정] 경기 회복·양극화 해소 주력…세제지원 대폭 확대
    중소기업은 올해 결손금에 대해 직전 2개 과세연도(2019·2020년) 납부세액을 한도로 소득·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기 중소기업은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대상이 연 매출액 10억 원에서 15억 원 미만으로 확대되며, 기간도 2년 연장된다. 재기 영세사업자는 올해 7월 25일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까지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받거나 5년간 분할납부할 수...
    2021-07-26 15:30
  • 정부, 탄소중립ㆍ디지털전환으로 사업재편 시 재정ㆍ세제 인센티브
    정부, 탄소중립ㆍ디지털전환으로 사업재편 시 재정ㆍ세제 인센티브
    적용을 유예해준다. 승인기업 전용 R&D는 올해 1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한 1000억 규모 유동화회사보증(P-CBO) 지원, 사업전환 대상 확대 및 사업재편 중소기업 병행 지원 위한 중진공의 사업전환 자금을 1000억 원으로 대폭 확충한다. 자산매각 대금을 신규 투자에 활용하는 때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혜택 부여하고 올해...
    2021-07-22 13:30
  • 올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 11억 될 듯…과세 유예제도 도입
    올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 11억 될 듯…과세 유예제도 도입
    종부세 과세 유예제도 도입된다. 개정안은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1주택 고령자(만 60세 이상)가 1년에 내야 하는 종부세가 250만 원을 넘으면 주택을 양도ㆍ증여할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소득이 없는 고령자가 종부세 부담 때문에 주택을 중간에 처분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7월 국회 중 종부세법 개정을 마쳐 올해분 종부세부터 새...
    2021-07-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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