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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완화…투기 외 다주택자는 보완방안 마련"
    홍남기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완화…투기 외 다주택자는 보완방안 마련"
    먼저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세부담 상한(현행 150%)을 조정하는 것,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느 것이 적정한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며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 및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내년 3월 중 구체적 추진방안을 발표할...
    2021-12-23 13:35
  • 이재명發 '양도세·재산세 완화' 내홍…결국 공약(空約)되나
    이재명發 '양도세·재산세 완화' 내홍…결국 공약(空約)되나
    애초 이 후보는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국토보유세를 제안하며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과세 강화 기조를 보였다. 이후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로 매물 잠김을 풀겠다는 기류로 바뀌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주장했다. 연말이 다가오자 공시지가 조정 필요성을 제기, 연동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주장했다. 이처럼 점차 넓어지는...
    2021-12-21 18:26
  • [사설] 보유세 동결, 땜질말고 세금제도 근본 개편해야
    여당은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한시 납부유예와, 과세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장기거주 공제 확대 등도 추진한다. 내년 3월 아파트 공시가격을 가늠할 수 있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곧 발표된다. 집값 폭등으로 공시가가 크게 오르고 보유세가 급증하면서 내년 대통령선거에서의 민심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자 다급하게 마련한 대책이다....
    2021-12-21 05:00
  • 이재명, 文정부와 부동산 차별화… 野 “선거용 한해 대책” 비판
    이재명, 文정부와 부동산 차별화… 野 “선거용 한해 대책” 비판
    이 후보는 당정을 향해선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 재조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인 김은혜 의원은 이 후보가 과거엔 다른 주장을 했었다고 지적했다....
    2021-12-19 18:28
  • 이재명이 띄운 "공시가 재검토"…당정 '재산세 동결' 추진하나
    이재명이 띄운 "공시가 재검토"…당정 '재산세 동결' 추진하나
    이 후보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 재조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과거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현실을 고려해 세 부담 상한 비율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정이 당장 꺼낼 수 있는 카드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꼽힌다. 재산세는...
    2021-12-19 18:26
  • 이재명 "공시가격제 전면 재검토해야"…'건보료·재산세' 동결 주장
    이재명 "공시가격제 전면 재검토해야"…'건보료·재산세' 동결 주장
    그는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과거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현실을 고려해 세 부담 상한 비율도 낮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2021-12-18 17:36
  • 당정 “양도세·종부세·재산세 완화 검토…중과·공시가 유예, 2주택 조정”
    당정 “양도세·종부세·재산세 완화 검토…중과·공시가 유예, 2주택 조정”
    양도세 중과 유예 전 주택을 매각한 이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소급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를 두고 민심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자간담회 이후 선대위는 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급 적용을 추진하진 않는다는 선을 그었다. 양도세에 대해선 앞서 양도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입법 과정에서 배제된...
    2021-12-14 15:38
  •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국세청 거래 데이터 요청에 거래소 '묵묵부답'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국세청 거래 데이터 요청에 거래소 '묵묵부답'
    국세청이 준비 중인 세원관리시스템 구축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로 난항을 겪고 있다.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거래 데이터를 요청했지만 4대 거래소 중 어떤 거래소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월 시스템 구축 용역 만기를 앞두고 반쪽짜리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13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국세청은 11월 말 가상자산...
    2021-12-14 05:00
  • [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금융권 최대이슈 가계부채, ‘상환능력 중심 심사·과도한 규제는 경계’
    [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금융권 최대이슈 가계부채, ‘상환능력 중심 심사·과도한 규제는 경계’
    내년엔 금융감독체계개편, 집값 변동에 따른 대출 부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 등 이슈가 산적해 있다. 이투데이 금융부에서는 대선 후보 5인의 금융 관련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에 참여한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후보(이하 여당, 창당 시기순)다. 올해...
    2021-12-06 05:00
  • [대선 주자 금융공약 설문] 가상자산, 이재명 “법적 개념 먼저” 윤석열 “국가가 정상거래 보장해야”
    [대선 주자 금융공약 설문] 가상자산, 이재명 “법적 개념 먼저” 윤석열 “국가가 정상거래 보장해야”
    내년엔 금융감독체계개편, 집값 변동에 따른 대출 부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 등 이슈가 산적해 있다. 이투데이 금융부에서는 대선 후보 5인의 금융 관련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에 참여한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후보(이하 여당, 창당 시기순)다. 최근...
    2021-12-06 05:00
  • [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이재명 “다주택자 대출 제한”…윤석열 “소상공인 지원 강화”
    [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이재명 “다주택자 대출 제한”…윤석열 “소상공인 지원 강화”
    내년엔 금융감독체계개편, 집값 변동에 따른 대출 부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 등 이슈가 산적해 있다. 이투데이 금융부에서는 대선 후보 5인의 금융 관련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에 참여한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후보(이하 여당, 창당 시기순)다. 이재명...
    2021-12-06 05:00
  • [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금융회사 장기집권, 심 “공정성 문제” 안 “관치 논란” 김 “실적 달성 중요“
    [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금융회사 장기집권, 심 “공정성 문제” 안 “관치 논란” 김 “실적 달성 중요“
    내년엔 금융감독체계개편, 집값 변동에 따른 대출 부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 등 이슈가 산적해 있다. 이투데이 금융부에서는 대선 후보 5인의 금융 관련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에 참여한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후보(이하 여당, 창당 시기순)다. 국내...
    2021-12-06 05:00
  • 가상화페 과세, 1년 유예키로… 집값 '12억 이하' 양도세 안낸다
    가상화페 과세, 1년 유예키로… 집값 '12억 이하' 양도세 안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확행' 1호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주택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일도 내년 초에서 공포일로 앞당겼다. 내달 2일 국회...
    2021-12-02 22:07
  • [속보] 양도세 기준 상향ㆍ가상자산 과세유예… 소득세법, 본회의 통과
    [속보] 양도세 기준 상향ㆍ가상자산 과세유예… 소득세법, 본회의 통과
    2021-12-02 21:57
  • [종합] 상속세, 미술품으로 대납 허용… 내년부터 최대 10년 분납 가능
    [종합] 상속세, 미술품으로 대납 허용… 내년부터 최대 10년 분납 가능
    한편 정부가 마지막까지 반대한 가상자산 과세 연기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1년간 유예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부터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도 "다만 법 개정 문제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처럼 결정한다면 정부는 입법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다"고...
    2021-11-30 19:30
  • 가상자산 과세, 결국 1년 연기… 홍남기 "내년 과세가 바람직하지만 국회 결정 따르겠다"
    가상자산 과세, 결국 1년 연기… 홍남기 "내년 과세가 바람직하지만 국회 결정 따르겠다"
    이에 대선을 앞둔 여야가 표심을 고려한 세금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은 1년 유예하게 됐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여러 차례 밝혔다"고 강조했다....
    2021-11-30 16:27
  • 여야, 기재위 조세소위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잠정 합의
    여야, 기재위 조세소위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잠정 합의
    여야는 26일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앞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기존 2022년이 아닌 2023년 1월 1일로 하는 데 잠정 합의했었다. 이 개정안 골자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21-11-26 15:04
  • 청와대 "25억 아파트 보유세 그랜저와 비슷...폭탄이라 할 수 없다"
    청와대 "25억 아파트 보유세 그랜저와 비슷...폭탄이라 할 수 없다"
    이 실장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 정책의 신뢰성,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말에 여야 모두 합의해서 과세하기로 법제화했고, 정부는 과세를 위해 그동안 준비를 해왔다"며 "선거를 앞두고 여러 주장이 여야에서 나올 수는 있다고...
    2021-11-24 15:08
  • [노트북을 열며] 2030마음, 그렇게도 모르실까
    [노트북을 열며] 2030마음, 그렇게도 모르실까
    가상자산 규제가 “청년 자산 증식 기회의 차단”이라며 과세 시점 유예, 공제 한도 상향 등을 내걸었다. 윤 후보는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부모 찬스 없애겠다며”며 투명한 입시, 공정한 취업 기업, 나아가 청년을 향해 “국정 파트너이자 정책 기획자가 될 것”라고도 했다. 이들은 바쁜 와중에 야구장으로도 달려갔다. 두 후보의 2030을 향한...
    2021-11-24 05:00
  • 정치권 화두 된 종부세…전문가들 "양도세부터"
    정치권 화두 된 종부세…전문가들 "양도세부터"
    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후보는 “청약통장은 모른다더니 종부세는 전면 재검토한다는 윤 후보, 1.7%만...
    2021-11-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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