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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되자 또 즉시항고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되자 또 즉시항고
    때문에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3월 이후 공판은 단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이들의 구속기간은 9월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구속된 상태다. 항고 기간에는 공판절차가 정지되고 그동안 구속기간이 산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반복하며 공판이 지연되고 이들의 남은 구속기간...
    2023-11-15 15:06
  •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첫 공판 12월로 연기…변호인단 추가 선임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첫 공판 12월로 연기…변호인단 추가 선임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는 14일로 예정된 유아인의 첫 공판 기일을 12월 12일로 변경했다. 앞서 유아인 변호인단은 10일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변호사 선임계를 추가로 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023-11-13 17:29
  • “관대한 처분 부탁”…‘도도맘 허위고소 교사’ 강용석에 징역 1년 구형
    “관대한 처분 부탁”…‘도도맘 허위고소 교사’ 강용석에 징역 1년 구형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변호사라는 신분으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차리기 위해 무고 교사를 한 점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강 변호사는 공탁금 2000만 원과 기부금 3000만 원을 법원에 냈다. 강 변호사 측은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됐지만...
    2023-11-13 16:06
  •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과 병합 안 한다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과 병합 안 한다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사건은 따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의 또 다른 피고인인) 김진성은 대장동과 전혀 관련이 없고, 사건 분량 등에 비춰볼 때 분리해서 따로 심리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통상적 위증 교사...
    2023-11-13 14:58
  • 매출 1200억…'이재용 신발' 또 완판 행진
    매출 1200억…'이재용 신발' 또 완판 행진
    이 회장이 공판에 출석할 때마다 스케쳐스 운동화를 착용한 모습이 여러 차례 확인됐다. 이 회장이 신은 신발은 '고 워크 아치 핏' 제품으로 확인됐다. 가격은 약 10만 원대다. 스케쳐스는 특히 장년층에게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GS샵에 따르면 스케쳐스 구매 고객 연령은 장년층(50~64세) 비중이 2021년 49%, 2022년 51%에서 올해 53%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23-11-10 07:10
  • ‘90억 원대 투자사기’ 피고인, 재판 선고날 전자팔찌 끊고 도주
    ‘90억 원대 투자사기’ 피고인, 재판 선고날 전자팔찌 끊고 도주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태윤)는 지난달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A씨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됐다. A씨는 2016~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 기계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B씨를 속여 총 9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23-11-08 17:15
  • “살려주세요 아버지” 애원에도 10대 남매 살해한 친부…검찰, 사형 구형
    “살려주세요 아버지” 애원에도 10대 남매 살해한 친부…검찰, 사형 구형
    검찰은 7일 오전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장유진) 심리로 열린 이번 공판에서 50대 친부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8월 새벽 경남 김해시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17)양과 중학생 아들 C(16)군을 잠들게 한 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녀들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한 뒤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2023-11-08 14:21
  • 양현석 무죄 굳힐까...오늘(8일) 보복협박 항소심 선고
    양현석 무죄 굳힐까...오늘(8일) 보복협박 항소심 선고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양현석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9월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건 범죄를 통해 비아이의 초기 수사 무마에 성공했고 세계적인 연예 활동을 통해 막대한 범죄적 이득을 취해 그 상당 부분은 회사의 최대 주주인 양현석에게 돌아갔다”라며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23-11-08 10:42
  • '또래 살인' 정유정 사형 구형…“반성없이 거짓말만 반복, 교화 가능성 없다”
    '또래 살인' 정유정 사형 구형…“반성없이 거짓말만 반복, 교화 가능성 없다”
    6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아무런 이유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23-11-06 14:51
  • 이원석 검찰총장 “전세사기 가담자 전원에 법정최고형 처벌”
    이원석 검찰총장 “전세사기 가담자 전원에 법정최고형 처벌”
    대검찰청은 이날 이 총장 주재로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인천지검‧대전지검‧부산지검 등 주요 전세사기 사건의 수사와 공판이 집중된 7개 검찰청 기관장이 참석한 ‘전세사기 엄정대응 일선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검찰은 경찰청‧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검찰청의 ‘전세사기 전담수사팀’과...
    2023-11-02 12:02
  •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법무부는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전담검사가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 및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피해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악질 전세사기범의 경우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되도록 공판 단계부터 적극 대응하고 있다....
    2023-11-01 15:00
  • “이병철 양자” 허경영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이병철 양자” 허경영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검찰은 허 대표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공판 과정에서도 반성 없이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앞서 허 대표는 2007년 대선에서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말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3-11-01 13:56
  •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첫 공판…삼성 측, 혐의 전면 부인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첫 공판…삼성 측, 혐의 전면 부인
    계열사 급식 업체 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 피고인이 31일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로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첫 재판은 검찰이 기소 이유를 밝히고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하는 등 사건에 대한 개괄과 입장을 정리하는...
    2023-10-31 15:48
  •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김만배 불구속 기소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김만배 불구속 기소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곽 전 의원 등의 항소심 공판과 함께 새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인 곽 전 의원 사건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낸 새로운 사실에 따라 공소장 변경 및 추가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다....
    2023-10-31 15:00
  • 검찰, ‘마약 혐의’ 전두환 손자 전우원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마약 혐의’ 전두환 손자 전우원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과 338만 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상 첫 공판기일에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증거 채택 여부, 피고인 측 혐의 인부절차가 이뤄진다. 앞서 전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날...
    2023-10-31 11:52
  •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 내달 17일 종결…“올해 내 선고 어려워”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 내달 17일 종결…“올해 내 선고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27일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공판에서 내달 17일을 결심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심리를 매듭짓는 공판이 예정대로 열리면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3년 2개월 만에 종결짓게 되는 셈이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
    2023-10-27 21:16
  • 전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 “전자발찌 필요없어”…피해자 6살 딸은 심리 치료 중
    전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 “전자발찌 필요없어”…피해자 6살 딸은 심리 치료 중
    27일 열린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해 사건’ 제 2차 공판에서 살인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이 “피고인은 중형이 예상되고 그 기간 피고인의 폭력성이 교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하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 측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2023-10-27 17:08
  • 부천 100억대 전세사기범 징역 10년…檢 “서민 피해 범죄 엄정대응”
    부천 100억대 전세사기범 징역 10년…檢 “서민 피해 범죄 엄정대응”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피해자 47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총 100억 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권 씨는 2020년 2월부터 부천, 수원, 안양, 서울 강서구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자기자본 투입 없이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 방식으로 임대주택 122채를 사들였다가...
    2023-10-27 16:14
  •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범행 영상 법정서 재생…검찰 “심신미약 아냐”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범행 영상 법정서 재생…검찰 “심신미약 아냐”
    앞서 10일 열린 공판에서 최원종 측은 망상장애 등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당시 변호인 측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 의심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진단이 없다”면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최원종에 대한 다음 공판은 12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 3명에 대한 진술, 검찰이 제출한 추가 증거에 대한 채택여부가...
    2023-10-27 10:40
  • 취임 1년 맞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뉴삼성' 도약 이끈다
    취임 1년 맞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뉴삼성' 도약 이끈다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한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이사회에서 회장 승진 안건이 의결된 작년 10월 27일에도 재판에 출석했다. 조용히 취임했던 작년과 마찬가지로 취임 1주년인 이날도 별다른 행사를 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 메시지도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
    2023-10-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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