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19일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추징 선고는 잘못이 없다"며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경제 범죄 피해액은 총 1258억 원에...
최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제21대 국회에서 제 여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며 “시민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민인권 보호 등 가치 실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출신인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비례대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5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재명과 민간업자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매개로 상호 유착관계 형성했다"며 "공사 설립이 통과될 때까지 이재명은 민간업자들의...
또한 전국 검찰청에 전담검사 71명을 지정해 기소에서부터 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 수사’를 실시하고, 7대 권역 ‘검‧경 지역 핫라인’을 통해 수사 효율성을 높인 결과 전세사기 수사기간을 1년 가까이 단축했다.
이 총장은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양형의 최우선으로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대규모‧조직적 범행은 ‘범죄 집단 구성’ 법리를...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사법농단 1심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며 이같이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서현역 칼부림 사건' 피의자 최원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지만 약 20분 만에 끝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실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원종의 첫 공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최원종 측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모두 열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견 표명을 보류한데 따른 것이다.
최원종의...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씨의 또 다른 사기 사건 2건을 병합해 진행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지인들에게 투자 명목으로총 8억 7000여만원 받고 돌려주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지인 및 투자자들에게...
1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심리로 전직 씨름선수 A(32)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A 씨는“짧은 시간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서 CCTV를 확인하고 저도 충격받았다.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줘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피해자가...
가수 남태현과 전 연인 서민재의 첫 공판이 10월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오는 10월 19일 남태현과 서민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소재 서민재 자택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태현은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부동의’ 의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이 같은 결정이 이 전 부지사와 협의된 부분인지 물었고, 이 전 부지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최근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압박에 따라 거짓 진술을 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시장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며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해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당선돼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단순히 법률 위반을 넘어서 선거 제도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이후 해당 행위로 인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1월 기소돼 지난 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근은 3월 20일 자신이 여권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시비가 붙어 법정 외부 복도에서 그를 한 차례 때린 혐의로 7월 22일 검찰에 송치됐다.
공수처는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수사의 핵심단서인 고소장을 분실하고 이를 숨기려 위조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윤 전 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이날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즉시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공문서(수사기록) 표지를 갈아끼운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는데, 같은 공문서...
구속기간이 지나 보석허가 후 공판이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라며 “재판부나 공판검사가 바뀌면 파악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사이 산업기술이 진화하면서 가치 평가가 달라지기도 한다. 정 변호사는 “판사 입장에서 검찰이 처음 수사 개시했을 때와 공소장을 통해 판결을 볼 때 간격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기술적 가치는 훼손될 수 있다”며 “절차...
검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직후부터 주임검사가 직접 피해자의 가족을 면담했으며 심리치료, 주거 이전비 지원 등 피해자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공판 과정에서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검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지 공판 검사가 확인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A군은 5월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00g(시가 7억 4000만 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중학교 동창인 B(18)군에게 범행을 제안해 마약을 보낼 한국 주소를 넘겨받았다.
A군은...
이은해는 2심 결심공판에서 "고작 돈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는 이은해와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 두려워 불합리한 요구 등에 떠밀려 계곡에 빠지게 됐다"며 "단순히 구조하지 않고 방치한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은해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하고 상고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판 기일이 사실상 각 당의 대통령 후보자를 결정짓는 ‘슈퍼 화요일’ 직전에 잡힌 것도 대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WP는 내다봤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전복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내년 3월 4일로 확정했다. 이날은 대통령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을 가진 대의원을 가장 많이 선출하는...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0조). 약식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하였다는 뉴스를 보게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Q. 저는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