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총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금품을 제공·기부받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5000만 원 납입과 주거지 제한, 공판 출석 의무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또한 김 전 대표는 참고인과 증인, 관계자들과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도 금지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한은 6개월이다. 김 전 대표는 올해 5월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자당에 유리한 표결을 위해 재판장에서 국회로 달려온 사람 중 누가 도망한 사람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윤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공판에 참석했다가 오후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표결 참여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도 “상식적인 입장에서 말이 되는 소리냐”며 혐의를 직접 부인했다. 특히 “저에 대한 수사는 검사를 수십 명 투입해 수백 번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또 할 것이며 제가 살아 있는 한 계속하지 않겠나”라며 윤석열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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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식적인 입장에서 말이 되는 소리냐"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6일 이 대표의 배임·뇌물 등 혐의 첫...
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한다. 지난달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9일 만의 첫 외부 일정이다.
앞서 4일 이 대표의 변호인은 단식에 따른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법원에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부터 검찰과 변호인은 날 선 반응을 보이며 신경전을 벌였다.
테인 렌 검사는 “뱅크먼-프리드는 의도적으로 전 세계에 거짓말을 했다”며 “모든 게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세계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며 FTX 고객들을 기만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소속 연예인의 마약 범죄 제보자를 불러 진술 번복을 요구했고 이는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표...
앞서 정유정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의 재혼으로 배신감을 느꼈다”, “잘 맞지 않는 할아버지와 살아야 해 좌절했다”며 가족에 대한 분노를 드러낸 바 있다.
한편, 정유정은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재판 중이다. 정유정은 18일 부산법원청사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번복하고 계획된 범행임을 인정했다.
대전지검은 26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JMS 2인자’ 정조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김모(51·여)씨에게는 징역 10년, 국제선교국장과 수행비서 등 나머지 여성 간부 4명에게는 징역 3~5년을 각각 구형했다.
정조은은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B씨에게...
지난달 조 회장 측은 공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구속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일부 사건 관계자들은 이미 재판에 넘겨져 공판이 진행 중이다.
취업특혜 의혹은 한때 반부패수사2부에서 한창 수사하던 사건이다. 검찰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대희 전 군포시장의 비서실장과 이학영 의원 보좌관이 특정인 취업을 위해 한국복합물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국복합물류는 CJ대한통운이 지분 100%를 보유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최윤종은 "피해자를 확실히 살해하려고 마음먹은 게 아니고, 심하게 저항해 기절만 시키려 했는데 피해가 컸던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가 "살해 의사는 없었고 (피해자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기절시킬 의도였나"라고 재차 묻자 "그러려고...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김용)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벌금 3억8000만 원을 명하고, 7억90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강간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A(23) 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라며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자신이...
검찰이 정식기소를 확대한 결과, 임금체불 사건 정식기소(구 공판) 인원은 올해 1~8월 1653명으로 전년 동기(2022년 1~8월 892명) 대비 1.9배로 증가했다. 일부 검찰청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정식기소 인원이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검찰은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강화해 구속 수사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19일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추징 선고는 잘못이 없다"며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경제 범죄 피해액은 총 1258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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