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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형제의 난’ 겪는 조현범 회장, “형제끼리 대화로 오해 풀어야”
    2차 ‘형제의 난’ 겪는 조현범 회장, “형제끼리 대화로 오해 풀어야”
    조 회장은 21일 계열사 부당 지원 및 횡령·배임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찾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에게 “아버지를 방금 뵙고 왔는데 개인 트레이닝(PT) 받으시고 웨이트도 하시고 굉장히 건강한 상태”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조 명예회장의 건강 이상설을 부인했다. 조 회장은 최근 형인 조현식 고문과 누나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과 조희원...
    2023-12-21 15:51
  • 檢, ‘구해줘 홈즈’ 출연 빌라왕 1심 징역 12년 판결에 항소
    檢, ‘구해줘 홈즈’ 출연 빌라왕 1심 징역 12년 판결에 항소
    서울중앙지검 공판제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20일 빌라 임차인 118명에게 보증금 315억 원을 가로챈 임대 사업자 이모(31)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경제적 손해는 물론 경매 위험으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며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2023-12-20 17:53
  •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징역 20년 구형... "범행 부인, 반성도 없어"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징역 20년 구형... "범행 부인, 반성도 없어"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징역 20년의 중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약 3개월 3주 만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중형 구형의...
    2023-12-20 12:43
  • ‘서울의 봄’ 관람한 이원석 검찰총장 “판사를 부하로 여겼을 전두환…”
    ‘서울의 봄’ 관람한 이원석 검찰총장 “판사를 부하로 여겼을 전두환…”
    이 총장은 1996년 사법연수원 시절, 서울지법에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공판을 직접 방청하고 사법연수생들이 발간하는 잡지에 글을 기고한 적이 있다. 이 총장은 당시 기고글에서 “판사를 군대의 부하로나 여겼을 전두환, 노태우 씨의 역사 인식이 시간이 흘렀다고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사법부 암흑의 시대를 여는 데 일조했던 그의...
    2023-12-19 14:16
  • ‘투자 사기 혐의’ 니콜라 창업자, 징역 4년 선고
    ‘투자 사기 혐의’ 니콜라 창업자, 징역 4년 선고
    뉴욕 맨해튼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에드가르도 라모스 판사가 18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밀턴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고 1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데미안 윌리엄스 뉴욕 남부 지방 검사는 성명에서 “밀턴은 소셜미디어(SNS), 텔레비전, 팟캐스트 등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 왔다”며 “이날의 판결은...
    2023-12-19 08:41
  • ‘돈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어”
    ‘돈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어”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나눠주자’고 제안한 것으로 의심받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은 현재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18일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건에 공모한 것으로 의심받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의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2023-12-19 00:20
  • 검찰,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반성 없어"
    검찰,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반성 없어"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벌금 1200만 원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에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2023-12-18 20:55
  • “교사가 주호민 아들 정서적 학대”…지자체 공무원, 법정서 증언
    “교사가 주호민 아들 정서적 학대”…지자체 공무원, 법정서 증언
    1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용인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지난해 부서 팀장과 본인, 주무관 등 3명이 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사례 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 ‘A씨의 언행이 피해 아동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는 공통 의견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2023-12-18 16:58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강래구에 징역 5년·3년 구형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강래구에 징역 5년·3년 구형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이 6000만 원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크다"면서 "당대표 경선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또 "윤 의원은 수수 금액이 6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이라고 사실관계를 축소...
    2023-12-18 15:47
  • 검찰, ‘펜타닐 패치 불법 처방’ 의사 징역 2년에 항소…“형량 가볍다”
    검찰, ‘펜타닐 패치 불법 처방’ 의사 징역 2년에 항소…“형량 가볍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18일 일명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제와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유도제 등을 상습적으로 불법 처방한 의사 신모 씨와 임모 씨에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두 의사에게 각각 징역 5년과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의사인 피고인들이...
    2023-12-18 14:49
  •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국회의원 109명 “진보와 보수 틀 갇히지 않는 교육행정가”“교사 ‘정치적 기본권’ 보장해야…교권회복 위해 땀, 눈물 흘려”내년 1월 2심 공판 전 해외시민 등 탄원서 2차 제출 예정 야당 의원 109명이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내년 1월 18일 2심...
    2023-12-18 13:49
  • 조민, 유전자 검사 결과 공개...“너무 뻔한 결과 나와”
    조민, 유전자 검사 결과 공개...“너무 뻔한 결과 나와”
    채널에서 일상, 고민상담, 여행, 책 추천 등의 콘텐츠를 공유한다. 유튜브 채널 운영, 에세이 출간 등 활발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 씨는 이달 8일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기소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공판 기일은 26일이다.
    2023-12-18 10:32
  • 황의조 형수, "Hi Uijo" 외국인 사칭해 피해 여성 협박…"사진 업로드할 거야"
    황의조 형수, "Hi Uijo" 외국인 사칭해 피해 여성 협박…"사진 업로드할 거야"
    B씨와 영상통화 도중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황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형수 A씨는 지난 6월 황의조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SNS에 올리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 대한 1차 공판은 오는 2024년 1월 8일 열린다.
    2023-12-15 19:00
  • ‘고등래퍼’ 윤병호, 필로폰·대마초 투약 징역 7년 확정
    ‘고등래퍼’ 윤병호, 필로폰·대마초 투약 징역 7년 확정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판결과 여주지원의 별건 선고 사건을 병합,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8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571만 원 추징금을 명령했다. 윤씨는 항소심에서 대마를 매수한 사실은...
    2023-12-15 16:06
  • 이루, 父 태진아 사망설 '가짜뉴스'에 분노…"멀쩡히 살아 계신다"
    이루, 父 태진아 사망설 '가짜뉴스'에 분노…"멀쩡히 살아 계신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가짜뉴스로 애꿎은 연예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자숙 중이다.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 혐의를 받고 있으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3-12-14 18:07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의 첫 공판기일은 지난달 14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아인이 변호인을 추가 선임하고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내면서 한 달 뒤로 미뤄진 건데요. 그 사이 기존에 법률대리를 맡던 변호인단 일부가 사임하고 새로운 변호인단이 합류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검찰청 마약과장 출신도 있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평이 나옵니다....
    2023-12-13 16:11
  • “아버지와 중독자 돕는 것이 꿈”…‘마약 투약’ 남경필 장남의 최후 진술
    “아버지와 중독자 돕는 것이 꿈”…‘마약 투약’ 남경필 장남의 최후 진술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수원고법 형사3-2부(부장 김동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과 247만 원 추징, 수강 이수 명령, 치료감호 명령 등을 구형했다. 남 전 지사는 재판을 하루 앞둔 12일 재판부에 신속한 선고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남 전...
    2023-12-13 16:08
  •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진철민 변호사는 광주 송원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서부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전주지검·군산지청·인천지검(외사, 사행)·광주지검(특수, 의약)·서울중앙지검(조세, 보험, 지적재산권)을 거쳐, 청주지검 부부장검사, 대구지검 공판부장, 의정부지검 형사3부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1부장(외사부장)을 역임했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신임검사 교육)를...
    2023-12-13 10:56
  •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대전지검 기소→1심 대전지법→2심 특허법원’ 공판절차 진행기술유출 범죄 법정형 상향에도 양형기준 그대로산업스파이, 실형 선고비율 고작 10%…엄단해야6월 수정대상 범죄군 선정…양형기준 개정 예정“‘연구개발비’ 손해액 포함시켜야…美 영업비밀보호법 참고 필요 있어”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낮은 선고형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검찰과...
    2023-12-13 06:00
  •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김미나로 하여금 A 씨를 강간상해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교사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2023-12-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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